부산 동구의 한 가게에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붙어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지역화폐’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과 국회입법예산처가 잇달아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면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연을 ‘얼빠진 기관’이라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야권에서는 이를 비판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세연’·국회입법예산처 부정 평가

분석 대상 경기, 부산과 운영 방식 달라

국가 예산 지출 분석법은 중앙 시각

동백전은 역내 소비 수도권 유출 방지

소상공인 입장선 추가 수입 발생 효과

승수효과 커지도록 재설계 주문도

■폐단? 수도권 블랙홀이 문제

지역화폐 전문가들은 국책연구기관의 잇단 보고서가 ‘수도권 중심주의’ 시각에 갇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세연이 지난 15일 발표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지역화폐 발행으로 보조금 등 올해 경제적 손실만 올해 2260억 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조세연의 연구 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실의 근거로 삼은 지역화폐 운영 방식이 일부 지자체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즉 경기도 등에서 1만 원의 지역화폐를 9000원으로 할인 발급하는 것을 근거로 손실을 추산했지만, 부산 등은 1만 원의 지역화폐에 10%를 추가하는 방식이어서 동일한 계산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지역화폐의 효과를 다분히 중앙정부 시각에서 분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예산처의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가 ‘국가 단위의 소비지출 총액은 동일한데, 예산 비용만 추가 지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부산시 지역화폐 정책위원인 신라대 손지현 교수는 “부산의 경우 역내 소비액의 70~80%가 수도권으로 흘러 들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화폐가 도입됐다”며 “수도권으로 돈이 집중되는 기형적 구조를 외면한 채 지역화폐의 역기능만 부각하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지속가능 구조 설계가 핵심

이들 보고서가 공통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비용’이다. 즉 ‘정부의 예산은 많이 드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부산시의회와 부산연구원은 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각각 진행 중이며, 이르면 내달 초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동백전은 구조적으로 1차원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발생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소비 금액에 추가로 포인트를 지급해 소비자의 지출보다 추가적인 지출, 상인들 입장에서는 추가 수입이 발생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또 대형마트 등에 사용 제한을 둬 역외 유출되는 소비를 지역 소비로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화폐의 정부 보조금이 예산을 압박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동백전의 올해 캐시백 예산은 909억 원으로, 이 중 325억 원이 시비로 충당됐다. 부산시가 중소상공인 대출 보증 등을 담당하는 부산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기금(올해 33억 원)의 10배에 해당된다.

상인들은 단순히 예산 지원 규모만 따질 것이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은 “이전에 골목상권 살리기나 지역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역화폐는 지역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지원 예산이 소모성 비용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역화폐 운영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손 교수는 “지역화폐를 받은 업체가 물품 구매 등 다른 업체에도 사용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재산세 등으로 지자체에 다시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면 지역화폐의 승수 효과가 더욱 커진다”며 “동백전의 경우, 앱 이용자를 활용한 마케팅 등으로 플랫폼 사업을 강화하는 형태로 재설계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지연 기자 sj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