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황령산에서 바라본 해운대와 광안리 일대. 부산일보DB

부산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르는 등 전세 품귀로 인한 전세난이 수도권에서 지방 대도시로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대책을 발표한다. 정부가 전세난 확산에 따른 여론 악화를 감안해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유지하되 전·월세 관련 부분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수준을 넘어 어떤 형태로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완전히 새로운 대책을 낸다기보다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부작용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정책 방향 유지 일부 보완

굵직한 대책 마련 없을 가능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검토

임대차 3법 등 수정은 없어

다른 정부 관계자는 “내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살펴보는 단계”라면서 “현재로선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전세대책은 당정 협의를 거치더라도 상당 부분 정부가 주도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당정이 내놓을 수 있는 딱 떨어지는 정책 카드가 마땅하지 않다는 점은 고민이다.

이 때문에 ‘굵직한’ 대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는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전세시장에 초점을 맞춘 세부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 방향 수정은 없다.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급 일정 단축 등의 방안이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언급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혜택도 검토 대상이다.

정부가 이처럼 ‘뾰족한 단기대책’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24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대책을 내놓게 된 것은 전세 매물 품귀와 가파른 가격 상승 등 전세난 때문이다.

전세 계약 ‘제비뽑기’ 진풍경이 벌어질 정도로 전세 품귀 현상이 심각하고, 전셋값은 전국적인 12개월 연속 상승에 이어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7월 말 이후 상승 폭을 더욱 키우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21% 올라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했다.

부산의 전세가격 역시 이달 셋째 주에 0.20% 올랐다. 올들어 최고 상승률일 뿐만 아니라 2016년 10월 넷째 주에 0.24%가 오른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해운대구가 0.38%, 수영구 0.34%, 동래구 0.28%, 강서구 0.28%, 기장군 0.24%, 남구 0.23% 등으로 많이 올랐다. 부산의 전세가격 상승이 ‘해수동’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인 셈이다. 부산은 아파트 매매가격도 이달 셋째 주에 0.23%가 올랐다.

정부는 전세난 심화 초기에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일단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전세난의 이유에 새 임대차법 영향도 일부 있으나 매매시장 안정과 계절적 요인이 크다고 봤고, 매매시장이 진정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전세대책을 낼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신중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여론은 전세난의 이유로 정부 규제와 새 임대차법을 꼽으며 부정적으로 흘렀다. 정부는 ‘국민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해 결국 전세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