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5시 부산시청 앞에서 자영업자 최 모 씨가 정부에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정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동우 기자 friend@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정부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반발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부산지역 소상공인 7명은 지난 9일 연제구 부산시청과 강서구 부산중소벤처기업청 앞에서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규탄하는 내용의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도 소상공인 30여 명이 같은 내용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매출 증감과 상관없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셜미디어 마켓을 운영하는 최 모 씨는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아 당연히 손실보전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며 “부당하게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생각해 1인 시위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매출액 감소 여부로 대상 판단

집계 기간·폐업일 기준도 문제

“일괄 지급 약속 어겼다” 반발

시청 등지서 규탄 시위 진행

이들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을 판단하는 잣대가 단순 매출액 감소 여부인 것을 문제 삼았다. 코로나로 전체 소득은 줄었지만 기준 기간과 비교 기간 사이 일시적으로 매출이 증가해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는 이들도 많다는 것이다. 오리고기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이지연 씨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쓰이는 오리고기의 특성상 복날 등이 포함된 하반기 매출이 상반기에 비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로 전체 매출 자체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단순히 비교 기간 매출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유행으로 매출이 급감한 올해 1분기가 집계 기간에서 제외된 점도 지적했다. 실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서명호 씨는 “지난해 6~10월 사이 개업한 소상공인들은 그해 12월과 매출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연말 특수로 매출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 경우가 많다”며 “오미크론이 유행한 올해 1분기가 비교 기간에 추가됐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영업 상태여야 한다는 폐업일 기준도 논란이 됐다.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뜻을 모은 이들 소상공인들은 오는 21일과 2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집회 신고를 하고 목소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30일부터 23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약 371만 명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또는 반기별 매출이 감소한 경우 연매출액과 매출감소율에 따라 1인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기존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전금은 지원 목적과 성격이 달라 지급 기준이 같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매출 감소 기준은 영업제한 조치 등에 손실을 입은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설정된 것으로 갑작스럽게 바뀐 것이 아니다”라며 “폐업일 기준도 2차 방역지원금보다 완화되는 등 소상공인에 유리하게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8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