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단축 반대' 이준석, 군대 다녀왔을까?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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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토론대첩-도장깨기' 방송화면

이준석 바른미래당 노원구병 당협위원장이 20대 대학생들과 군 복무 단축 문제 등을 놓고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13일 오후 방송된 tvN '토론대첩-도장깨기'에 출연해 군복무기간 단축이라는 주제로 대학생들과 한판 대결을 펼쳤다.

대학생 양병권은 "군복무기간 단축을 한다고 해서 전투력이 떨어지지 않는다. 부사관들이 늘어 중요한 역할을 하면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병사를 부사관으로 바꾸면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쓰게 되느냐"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이 "다시 군대 가라고 한다면 얼마 주면 간다고 할 거냐"고 되묻자 양병권은 "저는 안가죠"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그런데 뭘 자꾸 모병제를 하자고 하냐"며 "그럼 부사관을 징병하겠냐. 모병제와 부사관 뽑자는 얘기는 똑같은 말이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고 꾸짖었다.

이 위원장은 "그렇다면 이 위원장의 의견은 뭡니까"라는 질문에 "가만히 둬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마친 후에는 "이 토론을 하면서 별로 재미가 없었다. 다른 나라 징병제 얘기 등 근본적인 대안을 얘기하길 바랐다"며 "여기서 '효율화'를 논하는 것은 너무 그것을 가볍게 바라보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2010년 9월까지 이미지브라우저개발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복무했다. 산업기능요원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중 일부를 선발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이날 KBS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임기 내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KBS는 국방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군 구조개혁과 신 작전수행개념이 가시화돼야 복무감축이 연계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선행 조건인 군 구조개혁과 킬 체인 등 3축 체계 구축에 몇년이 걸리는데다 이후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줄이려면 추가로 최소 2~3년이 걸린다는 것이 KBS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지난 1월 군 복무 기간이 3개월 축소된다는 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협의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며 "(올해) 3월 중이면 모든 사안이 정리될 것인데 그때 소상하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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