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비리 조사를 위한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가 50일이 되도록 ‘제자리 걸음’이다. 사진은 3월 18일 특별 기구 구성에 합의한 여야와 부사시의 합의문. 연합뉴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3월 18일 여야 정치권과 부산시가 합의한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특별위원회’가 50일이 되도록 아직 출범도 못 하고 있다. 지난달엔 여당 측 정치인의 특위 참여를 지적한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따라 출범이 미뤄졌다가, 이번엔 부산시가 5일 특위 간사 상견례를 하루 앞두고 위원 전원 교체를 밝히는 바람에 또 지연됐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위원 교체로 특위 일정 자체가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시민을 우롱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해선 언제 특위가 출범할 수 있을지 기약하기 힘들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시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는 정치권의 후안무치가 다시 도졌다.

여야 합의 50일 지나도록 제자리 걸음

시민 우롱 처사, 정치권 약속 꼭 지켜야

특위는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민심이 폭발하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특별기구 구성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호응해 7개 항의 합의문도 나왔다. 협의를 거치면서 조사 기간은 2010년까지 소급 적용하고, 직접 대상자도 5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여야, 부산시가 각 3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특위 위원이 계속 문제다. 지난달엔 국민의힘이 여당 측 김해영 전 의원을 문제 삼자 김 전 의원이 사퇴했고, 이번엔 부산시가 위원 3명 전원 교체 방침을 밝힌 것이다. 특위의 활동 방향이나 현안 조율은 고사하고 특위 구성부터 계속 제자리걸음인 셈이다.

특위 출범이 지연된 것은 여야 정치권 책임이 크다. 여야 중에서도 경중을 따지자면 국민의힘과 부산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 측 위원이었던 김 전 의원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된 뒤에도 부산시의 미래혁신위원회 활동을 이유로 특위 출범을 이달 초로 재조정했다. 그런데 이번엔 부산시가 위원 전원 교체로 발목을 잡은 것이다. 당연히 국민의힘과 부산시가 의도적인 지연 작전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국민의힘과 야당 출신 시장이 선거가 끝나자 껄끄러운 부동산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인데, 현재 정황상으로만 보면 선뜻 부인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공직자의 부동산 ‘내로남불’과 부동산 가격 폭등은 지난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다. 정치권은 이를 선거 득표 전략으로 철저히 활용했다. 부산의 특위도 그 결과물이다. 그런데 선거 이후 50일이나 되도록 특위 출범조차 못 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이 어떤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특히 야당과 부산시는 지난 선거에서 박형준 시장의 부동산 문제로 큰 곤욕을 치렀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특위 출범에 노력해야 마땅하다. 그게 정면돌파의 자세이며, 박 시장의 시정 신뢰감도 거기서부터 비롯된다. 여당 역시 마찬가지다. 여야 모두 ‘결국은 선거용’이라는 비난을 피하려면 하루빨리 특위 출범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