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발 정치 쇄신, 이 후보 제도화 로드맵 제시하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인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3월 9일 선거일까지 40여 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맞는 설 명절이다 보니 각 대선 후보들은 이번 연휴 기간 이뤄질 ‘민심의 대이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를 벗어나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0% 안팎의 지지율로 추격하면서 ‘2강 1중’의 판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맘때쯤 당선권 후보 윤곽이 어느 정도 잡혔던 역대 대선과는 너무나 다른 흐름이다. 이에 따라 후보 자질과 능력, 정책 검증의 기회에 대한 유권자의 갈망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말만 번지르르한 개혁 아닌 실천 중요
구체적인 입법으로 쇄신 의지 담아야
이런 와중에 이 후보가 지난 26일 “정파, 연령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하는 국민내각, 통합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전날 송영길 대표가 서울 종로 등 민주당이 사유가 된 보궐선거 지역 무공천을 약속하고, 동일 지역구 4선 연임 금지,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제명, 지방선거에 2030 후보 30% 공천 등 정치 쇄신안을 잇달아 내놓은 것과 맞물려 여당발 정치 개혁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민주당은 또 국민소환제 도입,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등 혁신안도 발표했다. 대선을 계기로 정치개혁을 공론화한다는 건 바람직하다.
윤 후보도 국정운영 계획 공약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대통령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구축하고, 청와대 전체를 국민들께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의 ‘청와대 해체’ 구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내놓은 ‘광화문 집무실’ 공약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장 국민의힘은 27일 다자 TV토론을 뒤엎는 역제안을 하는 등 구태를 보여 주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첫 토론회이고, 선거 민심의 최대 각축장이 될 설 연휴에 열린다는 점에서 국민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컸는데, 무산될 분위기여서 아쉽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문제는 실천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으로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일 텐데도 그러지 못했다. 이제라도 정치 쇄신에 나서겠다는 걸 국민들이 믿게 하려면 이 후보가 언제까지 제도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놔야 한다. 여당발 정치 쇄신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치개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 수도권 집중을 막을 지방분권 개헌 논의만 하더라도 말만 무성했지 제대로 된 결실을 보지 못했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정치 환경부터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는 4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정치 쇄신 노력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