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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건설비 최대 28조?… ‘엉터리 자료’ 돌린 국토부, 국회 우롱
박세익 기자 r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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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고 싶은 말
부산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일보DB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에 군 공항인 김해공항을 이전하면 최대 28조 원대의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굳이 군 공항을 이전하더라도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예산을 부풀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고, 전방위로 설득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공항공사와 공항 전문가들이 가덕신공항 이전 예상 예산을 재산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12조 8000억 원에서 28조 6000억 원이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울경이 활주로 1본을 만드는 공항 건설 계획(7조 5400억 원 규모)을 내놓고 김해공항은 국내선용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혔지만, 이들은 김해공항 국내선과 군 공항까지 모두 이전하는 상황을 가정해 28조 6000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김해공항 이전 추가 재정 필요’
국회에 문서 전달하며 또 딴지
부산시 “군공항 특별법 따른
기부대 양여로 예산 증액 없어”
활주로 2본 건설비 부풀리고
‘국내선 분리 비효율’도 억지
그러나 부산시와 관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군 공항인 김해공항의 경우 군공항 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을 진행하면 재정 투입이 전혀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부대 양여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 시설을 기부하는 대신 국방부가 용도가 폐기된 재산 등을 양여하는 것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역시 이 방식을 적용해 추진 중이다.
게다가 김해 군 공항은 전략적으로 미군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등 한반도 유사시에 필수적인 시설로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산시는 696만㎡에 달하는 김해공항 부지를 개발한다면 인근 연구개발특구 사례 등에 견줘 개발 이익이 대략 10조 원에서 15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한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 지자체가 이같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가덕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팩트’ 확인을 하지 않고 전달한 것이다. 부울경의 입장과 반론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2011년 당시 해상 매립 100%로 가정한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일보DB
특히 국토부는 과거 용역에서도 가덕신공항에 활주로 2본을 건설할 경우 최대 10조 원이 들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연구원은 100% 해상을 매립해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기준으로 활주로 1본에 7조 8000억 원, 2본이면 9조 8000억 원의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또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해상 매립 75% 기준 활주로 1본에 7조 5000억 원, 2본에 9조 8000억 원을 산정한 바 있다.
가덕신공항은 공항의 위치와 이착륙 각도를 조절하면서 해상 매립 비율이 43%로 대폭 줄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3.5km 길이 활주로 1본을 건설하는 데 드는 가덕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 7조 5400억 원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의 사업비 추산 방법을 따랐기 때문에 누락된 비용이 없다”고 밝혔다.
박세익 기자 r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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