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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2029년 이전 해수부 로드맵 ‘퇴짜’…“자료 유출”

해양수산부가 2029년까지 부산 이전을 목표로 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로드맵 윤곽이 드러났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가 부실한 보고 내용과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25일 재보고가 결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부터 해수부 부산 이전을 재촉하는 등 조속한 이전을 요구한 상황에서 2029년 준공 기간과 안일한 태도 등을 문제 삼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해수부는 국정기획위에 2029년을 목표로 청사 이전 계획을 보고했다.해수부는 다음 달 ‘청사 이전추진기획단(가칭)’을 구성하고, 청사 신축을 위한 부지 선정, 건축공사, 예산과 인력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계획상 해수부 이전은 내년 5월 청사 설계를 발주하고 2027년 공사 발주 등을 거쳐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격적인 부처 이전을 위한 로드맵은 8월게 나올 전망이다. 총 예산 규모는 1415억 원 수준이다.다만 부처 이전이 행정 효율과 직원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예산, 조직 등 중앙부처 기능 수행은 물론, 부처 간 정책 조율에도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전국 단위 현안을 대응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보고 있다.이 같은 내용은 이날 업무 보고 과정 중 중단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검찰청 업무보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가 중단됐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특히 해수부에 대해서는 ‘자료 유출’을 문제 삼았다. 조 대변인은 “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이미 자료가 유출돼서 보도됐고, 분과위원장이 경위 확인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주요 개혁 대상으로 꼽히지 않는 부처들을 향해 “확정되지도 않은 유리한 내용을 외부에 노출하는 부처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국정위가 해수부 이전 시기와 절차 등을 담은 로드맵을 두고 미흡한 의지를 지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부산을 해양수도로 만들겠다”며 해수부 이전을 부산 지역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도 해수부 부산 이전을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지시하는 등 ‘해수부 신속 이전’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반해 내년 설계 발주를 시작해 2029년 말 준공한다는 로드맵은 신속 이전에 대한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평이다.국정위는 오는 25일 해수부를 비롯한 검찰과 방통위 총 3곳 정부 부처에 대한 업무 보고를 다시 받을 예정이다. 부처 업무 보고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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