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부산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마저 없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부산 제조업 현장이 외국인 근로자 확보조차 못하고 있다. 코로나 엔데믹에도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여의치 않으면서 부산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문을 닫는 현장도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2일 부산연구원의 ‘부산 지역 외국인 근로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부산 지역 5인 이상 제조업체의 외국인 근로자 구인 인원은 617명이었지만 실제 채용 인원은 437명에 불과했다. 부산의 외국인 미충원율은 29.1%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미충원율(16.2%)의 배 수준이다. 특히 2018~2022년 부산 제조업 외국인 미충원율이 전국 7~9위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산 지역 외국인 근로자 급감은 심각한 수준이다. 부산연구원 고영근 경제동향분석위원은 “부산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9년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한 상태”라며 “반면 부산 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 인원은 해마다 늘고 있어서 향후 현장의 인력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현장에서 체감하는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은 더욱 심각하다. 부산에서 표면처리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전체 직원 60여 명 중 35명이 외국인 근로자로, 이들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데 인력 수급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더 이상 외국인 근로자도 단순노동 기반의 제조업을 선호하지 않으며, 일이 편하고 조금이라도 돈을 많이 주는 곳으로 가려한다”고 밝혔다.경영난에 시달리는 부산의 중소 제조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구인난을 가중시킨다고 호소한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B 대표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더라도 건설 현장 일용직 등 더 많은 임금을 받길 원해 갑자기 무단 이탈하는 경우도 많다”며 “일한 지 3개월도 안 된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데, 당장 일손이 부족해 이를 거부하면 태업으로 일관하니 답답한 노릇”이라고 토로했다.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 5000명으로 늘어났지만, 업계의 인력난은 여전하다. 지난해보다 4만 5000명 늘어난 수치라고는 하지만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외국 인력 고용 관련 애로사항’ 조사에 따르면, 약 3만 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허현도 회장은 “내국인 근로자의 고령화, 취업 기피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이 된 지 오래”라며 “외국인 근로자 부족으로 지역 제조업의 생산능력이 떨어지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원청 기업의 생산 차질 등 제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외국인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등 제도 개선, 근무 환경 변화, 외국인 근로자 인식 제고 등 다양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부산연구원 신현석 원장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선 지금의 고용 허가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 해결에 앞서 이주 근로자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단독] ‘2900억 횡령’ 경남은행, 3년 성과급 환수
지난해 2900억 원 규모의 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했던 BNK경남은행이 지난 3년간 지급된 전 직원 성과급을 환수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한 것으로 <부산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성과급 지급 기준인 순이익에 횡령액이 반영되지 않아 이익이 줄었고 이에 따라 성과급이 과도하게 지급된 데 따른 조치다. 노조를 중심으로 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한다. 2일 경남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경남은행은 이사회를 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지급된 직원 성과급 일부 환수를 결정했다. 경남은행은 지난 3월 2021년~2023년 재무제표를 수정 의결했다. 횡령 사건에 따른 피해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였다. 횡령액이 반영되자 재무제표상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사회는 당기순이익에 비례해 성과급이 지급된 만큼 횡령 사건으로 이익이 감소했고 성과급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2021년 당기순이익은 2305억 원이었는데 횡령액 등이 반영돼 순이익은 2132억 원으로 170억 원 가량이 감소했다. 2022년도 2790억 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은 251억 원이 감소해 2538억 원이 됐다. 지난해는 횡령액이 435억 원 손실로 반영됐다. 기존 재무제표와 비교하면 3년간 총 800억 원가량의 이익이 줄었다. 경남은행은 금융감독원에서 진행중인 재무제표 감리가 끝나는대로 환수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4분기나 내년 상반기 환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성과급 환수 대상은 직원 전 직원 2200여 명이다. 환수 대상 성과급은 은행 이익과 연동된 이익배분제 성과급, 부서별 성과를 반영한 조직성과급, 개인 영업 실적에 따른 성과인 IB조직성과급이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경남은행 직원이 이 기간 수령한 성과급 평균은 1450만 원이다. 환수 대상 성과급 항목이 특정돼 있어 전액 환수는 아니지만, 영업이익 감소 폭에 비례해 대대적인 성과급 환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남은행이 BNK금융지주 소속인만큼 실적이 연동된 BNK금융지주의 소속 직원 100 여 명에 대해서도 지난 4월 환수 절차가 진행됐다. 성과급 환수를 두고 경남은행 노조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1일 전 직원 내부 서신을 통해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에 의해 직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성과급 환수는 불가능하다”며 “관련 직원의 권한을 노조가 위임 받아 법률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직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며 "재무제표 수정에 따른 성과급 환수가 법률적 의무인만큼 부득이하게 성과급 환수가 이뤄질 수 밖에 상황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생한 경남은행 횡령 사건은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담당직원이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PF 대출 관련 자금 등 총 2900억 원 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68세 운전자 인도 돌진 9명 숨져… ‘고령 운전’ 논란 재점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시민 15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직장 동료의 승진을 축하하다가 혹은 여느 때와 같이 퇴근 중에 갑자기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 뒷얘기가 속속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더하는 가운데 고령 운전자에 대한 논란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전문가들은 고령 운전자를 ‘문제’로 보는 시각을 경계하면서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일 운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사고 직후 운전자 A 씨가 급발전을 주장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기도 했지만 경찰은 “공식적으로 전달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도 수사를 진행해야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9명이 사망하고 사고 차량 탑승자 2명 등 6명이 다친 대형 참사가 벌어지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연이어 참사 피해자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시민들이 더 침통해 하고 있다. 시중은행 직원 4명이 이날 승진 축하를 기념하기 이해 저녁을 보내다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밤늦게 근무하다 마침 사고 현장을 지나다 변을 당한 서울시청 공무원 이야기도 알려졌다. 특히 운전자 A 씨 나이가 68세로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를 둘러싼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침통함에 더해 ‘고령 운전자가 차를 운전하는 게 안전하지 않다’는 부정적 여론이 퍼지고 있다. SNS 등에는 “고령일수록 신체 능력이나 순간 판단력이 떨어져 운전 대처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넘치고 있다. 고령 운전자 운전 능력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근 수년간 전국적으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도 상당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에서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134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586명)의 22.8% 수치다. 교통사고 사망자 5명 중 1명 이상은 고령 운전자로 인해 발생한 셈이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움직임도 이어졌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면서 ‘조건부 면허’ 도입을 시사했다. 조건부 면허제는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고령 운전자 등 고위험 운전자의 상태를 점검, 운전에 대한 잣대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 면허 제한은 교통 약자 이동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정부도 발표 하루 만에 ‘고위험자 대상’이라며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고령 운전자에 대한 단순 비난이나 제재가 해답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령 운전자를 비난 대상으로만 몰 게 아니라 제도적 보완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최재원 교수는 “국민 공감대 속에 조건부 면허 등을 검토해야 한다. 차량 충돌 사고를 막는 비상제동장치(AEBS) 도입 등 현재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며 “비상제동장치 설치 보조금이나 5%에 밑도는 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할인 등을 다른 측면에서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사퇴…후임 이진숙 유력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추진에 반발해 자진사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사의를 밝혔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되고, 장기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김 위원장의 전임인 이동관 전 위원장과 같은 수순이다. 이 전 위원장 역시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바 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임명된 후 6개월여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2명과 국회가 추천하는 3명 등 5인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임명이 무산되면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날 김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명백하게 어떤 위법 사안으로 탄핵을 하는지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국정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곧 후임 방통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무산되자, 이를 대신해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인사들이 할 줄 아는 것은 불법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것 밖에 없다. 그야말로 뺑소니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MZ 조폭과 손잡은 전 사회복지학 교수… 장애인 국고보조금 등 30억 원 ‘꿀꺽’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출신임을 내세워 장애인단체에 들어간 뒤 이른바 ‘MZ 조폭’과 공모해 국고보조금 등 30억 원을 가로챈 부산 모 대학 겸임교수 출신 등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배임수증 혐의로 부산 모 대학 전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A 씨, MZ 조폭 B 씨를 구속 송치하고 사회복지사, 노인복지단체 대표,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 지도사 등 공범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6개월간 장애인단체 사무총장, 행정부회장, 행정국장 등으로 행세하며 장애인 활동을 지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고보조금 5억 74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앞서 2018~2019년에는 한 장애인 단체로부터 지자체 이권 사업을 연간 1000여만 원을 주고 사들인 뒤 공영주차장을 사적으로 운영, 6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입지가 좋은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한 투자자로부터 3억 4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전 교수 A 씨와 현 조폭 B 씨는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B 씨는 공영주차장, 자판기, 집수리, 세탁 등 각종 장애인 이권 사업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여 명으로부터 19억 6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계좌 개설 시 금융기관에서 이름 뒤 붙는 단체명에 별다른 조건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개인 계좌에 장애인단체 명의를 넣어 피해자들이 의심 없이 송금토록 했다. 비장애인인 이들은 장애인단체 임원이 되거나 장애인 이권 사업,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는데도 장애인단체 운영자인 것처럼 속여 범행을 계속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첩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3월 동일한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장 10여 건이 경찰서에 잇따라 접수되는 등 피해 사례가 많아지자 해당 경찰서와 협업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뽑자마자 절반은 떠나… 붙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부산 제조업이 외국인 근로자마저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심각한 경쟁력 악화 위기에 처했다. 부산에 온 외국인 취업자는 단순노무직인 비전문취업 인력(E-9 비자)이 대부분이지만, 지역 제조업계는 구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따질 여건이 아니라고 하소연한다. 지역 상공계는 산단 조합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등 고용허가제를 개선해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뽑고 나니 절반이 그만둬 부산에서 자동차부품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A 대표는 최근 외국인 근로자 인력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 초부터 외국인 근로자 20명을 뽑았지만, 절반 이상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무단으로 이탈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이 주된 원인이다. A 대표는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떠나는 외국인 근로자를 붙잡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이탈 방지 정책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일정 권역 안에서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업계는 외국인 근로자가 떠나겠다고 하면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돈을 더 주는 사업장으로 옮기려고 떼쓰듯 태업을 하거나 업무방해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도 상당수라는 것이다. 녹산공단에서 금형공장을 운영하는 B 대표는 “계속 고용을 유지해 봤자 손해고 다른 근로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결국 근로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숙련기능 인력(E-7-4 비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구인난은 더욱 심각하다. E-7-4 비자는 비전문취업 자격 등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 한국어 능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장기 취업할 수 있도록 비자다. 수리조선업체를 운영하는 C 대표는 “용접 등 숙련공 외국인 근로자 인력 상당수는 일을 좀 익히면 임금이 높은 대기업으로 떠난다”며 “숙련공 재교육 비용까지 고스란히 떠안은 상황에서 이 같은 대기업행은 중소 업체에선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를” 이에 업계에서는 천편일률적인 외국인 근로자 이탈 방지 정책 대신 장기근속 여부에 따른 보다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등 고용허가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부산에 머물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업계는 ‘쿼터제 폐지’를 통한 고용 자율성 보장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 외국인 쿼터제’는 내국인 근로자가 1~10명인 기업엔 외국인 최대 10명, 내국인 11~50명엔 외국인 최대 30명 등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강제하고 있다. 올해 16만 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들이겠다는 정부 계획도 쿼터제로 외국인 근로자 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 사업장 별로 1~2명이 늘어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박평제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내국인 근로자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만큼 쿼터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한 회사에서 오래 일하고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엔 파격적인 지원을, 태업 등 부당행위를 일삼는 근로자에겐 법적 제재를 주는 식의 고용허가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산업단지 내 다양한 업종을 대표하는 조합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교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대안도 내놓는다. 필리핀·캄보디아 등과 조합이 협약을 체결한 뒤 필요 인력을 직접 뽑고 교육해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체계적인 외국인 근로자 정책 수행을 위해 부산시 차원의 통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된다. 부산연구원 고영근 경제동향분석위원은 “지역 정보가 부족해 부산 지역 외국인 근로자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큰 만큼 부산 지역 차원의 외국인 근로자 통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채 상병 특검법 동시 강행
‘채 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결국 국회 본회의까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특검법 본회의 강행 처리에 나서자 여당에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 방송 장악 국정조사도 강행에 나서 여야 관계가 최악의 대립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주장하며 특검법 상정이 바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고 항의했다. 여야의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우 의장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선택했다. 우 의장은 다만 민주당이 6월 국회 내 처리 방침을 정한 ‘방송4법’은 이날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선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러한 의사 진행에 동의할 수 없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무제한 토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나서는 필리버스터 전략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하는 ‘토론 종결권’ 규정을 활용해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탄핵안’도 처리돼 해당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탄핵안이 발의된 검사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4명이다. 검사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 안건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와 관련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전 대표 수사 등을 놓고 충돌했다. 질문에 나선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전 대표에 대한 기소는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의 증거 판단에 대해선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성수 의원은 이 전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언급하면서 “쌍방울 불법 대북 지원에 성과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정부 승인 없는 송금은 불법”이라며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 질문이나 국무위원들 발언에 고성을 내면서 반박하는 일이 반복됐다. 특히 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경우 반복적으로 야유를 하는 등 고성을 내 우 의장이 직접 양 의원을 지목해 “질문과 답변을 들어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여야가 정면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무산되자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을 만나 전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는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방통위 2인 체제 문제점에 대한)국회 차원의 조사가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다.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이처럼 국회에서 강경 드라이브를 계속하는 데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 동의는 2일 기준 참여자가 90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서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향후 ‘탄핵 투쟁’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 당권주자들 한 자리에…차별화 전략부터 신경전까지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은 2일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일제히 당 대표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동훈·원희룡·나경원·윤상현 후보는 나란히 당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도 개인만의 차별화 전략을 내놨다. 후보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비전 발표회에서 본인의 강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동훈 후보는 ‘당 혁신과 변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민주당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엔 힘이 없다”면서 “승리를 위해선 변화하고 새로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들은 오직 승리를 원한다. 수도권, 중도, 청년에게 매력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실력 있는 인재가 찾아오는 당을 만들고, 일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 전 위원장은 이어 원외 정치인 후원금 제도 신설, 여의도연구원 정책 기능 강화 등 방안을 내놨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원희룡 후보는 ‘우파 진영 100년 정당’을 내세웠다. 원 후보는 당 운영 100일 계획을 소개하면서 “당과 대통령이 싸우면 그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당은 깨지고 정권을 잃는다”며 “신뢰에 기반한 활력 있고 생산적인 당정관계”를 강조했다. 이어 원외·지방의회 조직의 중앙당 운영 참여 확대, 우파 시민단체와 연대 협력 등을 공약했다. 그러면서 당정 차원의 ‘민생경제 비상회의’ 정례화를 통해 금리 인하와 물가 관리를 당이 주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나경원 후보는 ‘강인한 보수정당’을 기틀로 당원 주권을 강조했다. 나 후보는 “현명하고 똑똑하게 싸워야 한다”며 “민심을 잘 아는 5선, 수도권, 원내에 있는 당 대표의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원 주권을 강화하겠다. 당심 존중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잡고, 물가를 잡고, 북핵을 제압하겠다”며 “뿌리가 깊고 흔들림이 없는 우리 당은 단단해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윤상현 후보는 ‘당심이 윤심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괴멸적 참패를 당했다. 집권 여당 사상 최악의 참패를 기록했다”며 “보수정당이 3연속 패배한 것도 처음”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민심이 당심되고 당심이 윤심되는 국민 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권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당권주자들간 신경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한 후보와 원 후보는 이날도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원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후보를 겨냥해 채 상병 특검법 주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한 후보가)대통령과의 관계가 쉽게 저버려도 되는, 그저 개인 간의 사적 관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정치와 권력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이에 “내 제안에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민주당의 저 무지막지한 특검법을 막기 위해 어떤 대안이 있냐”고 원 후보 주장을 맞받았다. 나 후보와 윤 후보는 이들을 향해 “(양 측이) 자숙과 성찰이 필요하다”, “갈등은 위험하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야당 겨냥한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 사퇴하고, '채상병특검법'과 '방송4법' 등 쟁점법안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정국 상황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로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의 격차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저와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더불어 정무장관을 부활하기로 한 만큼 국회와 소통을 통해 민생 현안을 풀어나가고 싶다는 의지도 밝힌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우리 정부의 국정기조인 '글로벌 적극 외교'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성민 시의회 의장 “전국서 가장 선진적 의회 선보이겠다”
민선 9대 부산시의회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안성민 의장을 수장으로 선택했다. 안 의장은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광역의회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 의장은 2일 〈부산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후반기에는 법제위 기능을 신설하고, 1의원 1보좌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9대 임기가 끝나기 전 전국 최초로 이 같은 기능을 도입해 부산시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의회라는 평가를 얻겠다는 각오다. 안 의장의 공언대로 시의회에 법제위 기능이 추가되면 조례안도 법안처럼 상임위 통과 후 법제위에서 재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친한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관행적으로 통과시키는 분위기를 쇄신하고, 폭증하는 조례 중 옥석을 가려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안 의장은 “조례가 많아진다는 건 결국 규제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성 없고 질 낮은 조례가 양산되는 걸 막기 위해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의회 내에서도 옥상옥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이견도 있어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도입 여부를 살피려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6개로 구성된 상임위 중 건설교통위와 해양도시안전위 업무를 분장하는 등의 대대적인 조정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안 의장은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을 중심으로 1의원 1보좌관제를 추진하고 있다. 적어도 10대 의회에서는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안 의장은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가 2의원 1보좌관제인데 사실상 이와 큰 차이가 없다”면서 “부산시 예산이 20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라 이를 상임위에서는 의원 혼자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전담 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안 의장은 “1의원 1보좌관제의 도입은 가뜩이나 의회 관련 인재가 부족한 부산 입장에서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부산에서 광역의회 보좌관으로 활동하다 능력을 인정받으면 국정을 책임지는 국회 보좌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22대 총선 이후 부산의 초선 의원 중에서는 마땅한 보좌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다. 광역의회 보좌관제는 부산과 국회의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이끌 전문 인력 생태계가 될 것이라는 게 안 의장의 설명이다. 4대부터 6대 의회까지 활동하던 안 의장은 9대 시의회에 8년 만에 돌아왔다. 그는 오랜만에 들어온 시의회에서 종전의 위상을 찾아보기 힘들어 큰 실망을 했다고 했다. 안 의장은 “부산시 집행부를 견제하기에는 시의회의 위상이 너무 떨어져 있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시간이 길었다”면서 “민주당이 독식했던 8대 시의회보다 국민의힘이 주도한 9대 시의회가 더 잘했다는 평가가 나와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래서 안 의장은 후반기 시의회 운영 키워드로 능력과 소통을 앞세우고 있다. 의원끼리 서로 모르는 상태였던 전반기는 상임위원장 선출과 원 구성을 선수 위주로 했지만, 2년이 지난 후반기는 이미 선수를 떠나 능력과 소통 면에서 서로 평가가 끝난 상황인 만큼 철저히 능력과 소통 위주로 꾸려나갈 방침이다. 후반기 개원을 앞두고 이 같은 소신을 밝힌 안 의장은 “지난달 의장단 경선 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불거졌지만 갈등을 무마하기 위해 원칙을 깨뜨리는 것만큼 위험한 발상도 없다”며 “철저하게 원칙대로 의회가 운영되면 분명 2년 뒤에는 한 가족이 되어 임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레이스 본격 돌입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후보들이 레이스에 속속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열기가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추가로 출마 의지를 굳힌 이들도 있어 새롭게 도입한 선호투표제를 둘러싼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하나 되어 이기는 부산 민주당, 책임지는 부산시당’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당원과 함께 싸워 이기는 무관의 의병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2년 뒤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배수의 진을 쳤다. 이번 시당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광역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중도 사퇴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선거를 이끄는 수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결정이다. 그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부산민주당을 변화시키고 혁신해서 지방선거 승리는 물론 2027년 대통령선거까지 부산에서부터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당으로 변화시키겠다”며 “저 변성완을 갈아 넣어서 다가올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기필코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변 전 대행에 이어 장고 끝에 결단을 내린 최택용 중앙당 대변인은 3일 출마 선언에 나선다. 그의 출정식 장소는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이 아닌 시당 당원존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원 주권 시대’를 외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추며 강성 당원의 표심을 끌어안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간 하마평에만 오르내리던 박성현 전 청와대 행정관도 출마 의지를 굳히고 이번 주 중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1999년 당시 노무현 부총재가 만든 동남지역발전특위를 재현하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과 경기도에서 만든 성과를 얹을 계획이다”며 “이를 통해 이 대표는 부산의 아들이 되고, 부산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은 이 대표와 하나되어야만 부산 민주당에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 차기 부산시당위원장 자리를 노리는 다수 인사들이 줄줄이 경선에 도전하면서 지난 1일 새롭게 도입된 선호투표제에 따른 유불리는 더욱 예측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투표자들이 후보자 전원의 선호 순위를 기재하게 되는데 이날까지 4명이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힌 만큼 1차에서 과반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이 과정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승리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 계파의 후보를 2순위로 적어내는 일종의 역선택도 발생할 수 있어 지금은 결과를 쉽사리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최고 득표자가 절반을 넘지 못할 경우 최하위 득표자의 차순위 선호표를 나머지 후보자 득표에 더해가는 형태인 만큼 2차, 3차 계산을 감안해 같은 계파 후보를 견제할 가능성도 있다.
정동만 산자위·서지영 환노위 갈 듯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의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불균형 배분’ 문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부산 의원 배정 요청에 당 지도부가 긍정의 뜻을 밝히면서다. 2일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 부산시당위원장은 “부산 정치권 차원에서 당 지도부에 부산 의원 산자위와 환노위 배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도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부산 의원 상임위 불균형 문제가 불거진 직후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본격적인 상임위 가동 전 불균형 배분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달 당이 부산 의원에게 공지한 상임위 배분 명단에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각각 3명이 배정되면서 상임위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에 산자위와 환노위 등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상임위에 부산 의원이 모두 빠지는 등 “균형이 맞지 않은 배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박 의원은 부산 의원과 접촉한 뒤 원내지도부와 소통하면서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당초 행안위에 배정됐던 정동만(기장) 의원이 산자위로, 교육위에 배정됐던 서지영(동래) 의원이 환노위로 조정하는 안이 당 지도부에 넘어갔다. 쏠림 현상이 드러났던 행안위와 교육위에서 각각 한 명이 빠지고, 비어 있던 산자위와 환노위에 들어가는 셈이다. 현재 요청 단계로, 조율에 의한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당 지도부도 이 같은 재배정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당 지도부에서도 뜻을 공감한 만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부산 현안 해결을 위해 산자위와 환노위 배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공의 블랙리스트 엄정 대응”… 정부, 경찰에 수사 의뢰
의사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복귀한 전공의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확산하자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복귀 전공의 리스트가 온라인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두 번째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과 30일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병원으로 돌아온 전공의와 전임의 명단이 올라왔다. 또 댓글로 출근한 전공의 현황을 제보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런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이 사안에 대해 형법상 강요와 협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난 3월에도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 리스트를 공유한 전공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1일 기준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 출근 중인 전공의는 1087명이다. 전체 전공의의 7.9% 수준이다. 지난달 3일 기준 출근자 수인 1013명과 비교하면 74명이 늘었지만 여전히 적은 숫자다. 전공의는 정부의 대화 제안에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전향적 조치가 없는 이상 전공의들은 복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미복귀 전공의의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복귀를 이끌어 내도록 압박하고 있다. 병원별로 전공의 결원이 확정돼야 오는 9월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모집 공고를 낼 수 있다. 정부는 조만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서울대병원 의대 교수들이 집단 휴진 계획을 철회한 이후 의사들의 대정부 투쟁은 급격히 동력을 상실한 상태다.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4일부터 1주일간, 고려대 의대 비대위와 충북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각각 오는 12일과 25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지만,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한 투쟁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또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1만 명 규모의 첫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환자단체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을 향한 감사 피케팅을 시작했다. 지난 1일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휴진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켜온 의료진에게 신뢰와 감사를 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태아사망률을 줄이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궁 내 태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태아치료 5개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자궁 내 태아수혈 등 태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현행 100%에서 400% 확대한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평행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평행선을 달렸다. 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의 핵심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 돼야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후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간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5, 6차 회의에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둘러싼 노사 공방이 계속됐다. 경영계는 6차 회의 당시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을 구분 적용 필요 업종으로 제시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그간 일률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우리 최저임금이 조금이나마 유연화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훼손하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각각 찬반 시위를 벌였다. .
부산 청년문화패스 7분 만에 ‘매진’
부산 청년이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으로 1만 원을 결제하면 11만 원 상당의 공연을 볼 수 있는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가 7분 만에 광속 매진됐다.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39세 청년 5000명이 대상이다.부산시는 지난 1일 오전 10시 동백전 앱에서 접수한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가 7분 만에 선착순 5000명이 마감됐다고 2일 밝혔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부산에 거주하는 1985~2006년생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 부산 청년의 호응에 힘입어 빠르게 소진됐다.부산시는 조만간 부산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만 19세 신청자를 걸러내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만 19세 청년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청년문화예술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중복 지원을 이유로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의 대상자가 아니다.‘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의 빠른 매진 배경은 그만큼 부산 청년이 문화 생활에 목 말라 있지만, 높은 비용으로 해소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부산시가 실시한 ‘부산 청년 패널 조사’에 따르면 청년이 문화 여가 생활에 제약을 받는 이유로 60%가 비용 부담을 꼽았다.부산시는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사업의 운영과 지원을 위해 총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의 공연 관람을 지원한다. 신청자가 볼 수 있는 공연은 뮤지컬부터 대중 콘서트까지 다양하다. 현재 뮤지컬 ‘영웅’, 오페라 ‘나비부인’ ‘캔들라이트 콘서트’ 등 공연이 확정됐다.부산시는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를 신청한 청년의 공연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공연 기획사와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로 관람할 수 있는 공연 목록과 일정은 다음 달 중 동백전 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부산시 관계자는 “기존 정부나 타 지자체가 지원하는 청년문화패스와 달리 바우처 형식이 아니라 평소 비용 부담으로 즐기기 어려웠던 11만 원 상당의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차별화했다”면서 “부산 청년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신청한 청년이 양질의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이름 비공개, 인권 보호 기대 속 책임 회피 우려도
부산시가 악성 민원 등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직원 이름을 비공개하는 작업에 나섰다. 부산 16개 기초지자체도 올 3~6월 구·군청 홈페이지에 공무원 이름을 연이어 지웠다. 신상 공개와 악성 댓글에 시달린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숨진 후 많은 지자체가 직원 이름 비공개에 나서면서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공무원 책임 회피로 이어지거나 민원 소통에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부산시는 지난달 26일 부산시청과 직속기관·사업소 홈페이지 등에서 공무원 이름 비공개 처리 작업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시 홈페이지는 선출직인 박형준 시장을 제외한 모든 직원 이름이 빠지고, 부서·직위·담당업무·전화번호 등만 남겨졌다. 시 뉴미디어담당관 관계자는 “이달 5일까지 비공개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과도한 민원에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 비공개를 결정했다. 시는 올 5월 행정안전부에서 두 차례 권고 공문을 받았고, 다른 시도에서도 비공개로 전환한 사례 등도 고려했다.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가 이날 기준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을 가린 상태다. 부산 16개 구·군도 홈페이지 등에서 공무원 이름을 지웠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직원 이름이 공개되면서 집단·악성 민원에 악용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자치단체 조치에도 익명 전환만으론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악성 민원인이 마음 먹으면 담당 공무원 신상을 알아낼 수 있고, 악성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상적 민원 소통에 불편을 줄 수 있고, 공무원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시 총무과 관계자는 “공무원이 불친절하게 응대하면 시청 내부에선 누군지 파악이 가능하다”며 “이름만 비공개될 뿐 민원을 제기하면 최대한 빠르게 응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팀장급 이상, 광주·세종·인천·전북 등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이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최대한 책임감을 부여하면서 소통 저하를 막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경기도청 대변인실 관계자는 “응대 경험이 많은 팀장급 이상 직원은 더 많은 민원을 전담할 수 있도록 이름 공개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시 산하 공공기관이나 부산에 본부를 둔 공기업 등은 아직 직원 이름 비공개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권고 공문이 와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는 “토지 보상 등에 대한 민원이 많은 편”이라며 “민원 서비스 질이 떨어질 점 등을 고려하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대입 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첫 적발 때 정원 5% 감축
특정 수험생을 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앞으로 모집 정원이 줄어든다. 끊이지 않는 대학 입시 비리를 차단하겠다는 결정이다. 대학은 외국인 학생과 성인 학습자들을 정규 학기와 관계없이 선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 한 대학에서 일어난 음대 입시 비리에 따른 후속 대책을 개정했다. 앞으로 대학 교직원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특정 수험생의 합격 여부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해 입학 전형 과정과 결과를 왜곡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원 감축 조처가 내려진다. 교육부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첫 적발 때부터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 감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두 번째 적발 때는 총입학정원의 10%로 감축 범위가 커진다. 이는 ‘총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모집 정지’로 규정된 기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입 비리 조치 강화를 내세운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0일 음대 입시생들에게 고액 불법 과외를 하고, 자신이 지도했던 수험생들에게 실기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준 현직 대학교수 13명을 검찰에 넘겼다. 대학들은 오는 9월부터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들을 좀 더 자유롭게 입학시킬 수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 학습자의 경우 연중 여러 차시를 나눠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기존 3월, 9월 두 차례 외에도 수시로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잇단 부도… 대신 빚 갚아주는 보증대급금 급증
지역 건설사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공제조합이 건설사 대신 발주처나 하도급 업체에 갚아주는 보증대급금이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여파와 민간 발주 물량 감소로 하반기에는 지역 건설사를 위주로 부도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올해 1~5월 조합이 지급한 보증대급금 규모는 98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3% 증가했다. 보증대급금은 조합의 보증상품에 가입한 건설사가 자금난에 빠져 사업을 중단하거나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주지 못하는 경우 조합이 건설사 대신 갚아주는 돈이다. 수주한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시공책임을 대신 이행하거나 손해금을 지급하는 시공 보증이 대표적이다.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포함해 보증 상품 종류는 다양하다. 지난해 보증대급금 지급 규모는 1831억 원으로 전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지난해 보증대급금 지급이 늘면서 11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문건설사를 회원사로 둔 전문건설공제조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조합 보증 상품에 가입한 건설사들이 올해 1~5월 청구한 보증금 액수는 1085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3%, 2022년에 비해서는 68.3% 각각 늘었다. 조합 관계자는 “자금난에 빠진 전문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청구하게 된다”며 “부도 처리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건설사가 늘면서 보증금 청구액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총 18곳(종합건설업체 6곳, 전문건설업체 12곳)으로 작년 같은 기간(9곳)의 배로 늘었다. 2019년(29곳)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지역 건설사의 부도가 눈에 띈다. 부도 처리된 업체 가운데 서울 1곳과 경기 2곳을 제외한 15개 사는 모두 지역 업체다. 특히 부산의 경우 종합건설업체 3곳, 전문건설업체 2곳 등 5개 건설사가 부도 처리됐다. 지난달 25일 시공능력평가액 409억 원 규모의 부산지역 종합건설업체가 부도를 맞았고, 5월에는 시평액 기준 부산에서 20위권에 들던 종합건설업체 2곳이 잇달아 부도 처리되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올 하반기에도 건설시장 부진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는 데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날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 보고서를 통해 선행지표 부진과 부동산 PF 불확실성 등으로 건설경기 부진이 3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4월 건설수주는 작년 동기 대비 41.9% 늘었지만 이는 작년 시장이 크게 부진한 데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올 상반기 역대급 재정이 조기 집행되면서 오히려 하반기에는 공공물량 감소가 우려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하도급 공사 부진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를 수 있다. 원도급 공사는 정부 재정 조기 집행에 따라 계약액이 증가했지만, 하도급 공사는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발주 물량이 크게 감소해 부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2분기 전문건설업 계약액 역시 감소세를 나타냈다. 업황 개선을 기대할 만한 긍정적 요인도 찾기 어렵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선구 경제금융실장은 “2018년 건설경기 고점 이후 6년째 건설경기 하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며 “건설경기 회복세를 위해 부동산 PF 불확실성 해소, 공사비 안정 등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식 사업 마무리 앞둔 ‘문화도시 영도’… 출구 전략 고심
문화로 도시 잠재력을 끌어내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법정문화도시 첫 사업에 선정된 영도구가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 사업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바통을 이어받을 기관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영도문화도시센터는 2일 오후 2시 영도구 봉래동 라발스호텔 4층 연회장에서 ‘2024 문화도시 영도 출구전략 오픈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제1차 법정문화도시 사업 종료에 맞춰 성공적이라 평가받았던 문화 사업들을 향후 어떻게 전개할지 고민하는 자리였다. 앞서 2019년 영도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제1차 법정문화도시에 선정됐다.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2020년부터 5년 동안 1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영도체’ 개발로 인한 세계디자인어워드 4관왕, 예술가 방문으로 인한 고립 가구 발굴 등 문화로써 주민 삶을 개선하는 시도를 이어갔다. 이에 올해 전국 24개 문화도시 중 최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날 포럼은 지난 5년 동안 문화도시사업 성과를 점검하고서 향후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양혜원 문화연구본부장은 지역 소멸 등 지역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도만의 독특한 문화 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문화 사업을 전담할 조직과 인력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본부장은 “5년 동안 문화도시 사업으로 758건의 일거리 매칭, 31건의 창업 등 효과가 있었다”며 “순환 보직, 인력 부족 탓에 공직 사회가 기존 문화도시사업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며 사실상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달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슬기 전문연구원도 앵커 조직의 필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시민, 정책 전문가, 문화 전문가 등 여러 주체의 소통을 조율하고 협업을 장려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었다. 이 연구원 역시 “다양한 주체들의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5년간 사업이 마무리되는 지금 향후 사업 방침을 설정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문화컨설팅 ‘바라’ 권순석 대표는 “지난 5년 동안 법정문화도시 사업으로 도시·문화적 자본이 축적됐다”며 “앞으로는 도시 방향을 설정해서 축적된 자본을 어떻게 사용해 도시 부흥을 만들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도문화도시센터는 이날 포럼을 거쳐 이달 내 문화도시 사업 지속 여부와 조직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낙동강 정체성 담아야” 삼락생태공원 보도교 ‘제동’
부산 1호 지방정원인 사상구 삼락생태공원과 도심을 잇는 사상 리버프런트시티(브리지) 사업이 5개월 동안 중단됐다. 다리 디자인과 형식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인데, 여전히 사업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애초 목표했던 내년 말 준공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지난 2월부터 사상 리버프런트시티(브리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중단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사상 리버프런트시티 조성사업은 삼락동 삼덕초등학교 인근에서 강변대로 너머 삼락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이 200m, 폭 4m짜리 보도교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비 170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말 조성 완료를 목표로 했다. 도심에서 삼락생태공원으로 들어가는 보도교가 한 곳뿐이라 추가로 다리를 설치해 시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용역이 중단된 이유로 특색 없는 다리 디자인과 형식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낙동강관리본부가 개최한 자문회의에서 전문가들은 낙동강 수변공간 등 지역 정체성을 담지 못한 디자인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교 형식이 공원 분위기와 조화로운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삼락생태공원 일대 근처 을숙도·맥도 등 부산시의 낙동강 하구 일대 수변공간에 걸맞은 보도교 형식과 디자인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용역은 중단됐다. 문제는 보도교 건립 사업이 기약 없이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시 공원도시과가 지난달 발주한 ‘낙동강 유역 5대 정원·공원 통합디자인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삼락생태공원도 포함돼 있는데, 이 용역 결과와 사상 리버프런트시티 사업 간 연계가 필연적이다. 낙동강 유역 5대 정원·공원을 어떻게 꾸미고 조성할지, 통합디자인 용역 결과에 따라 리버프런트시티 형식도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애초 목표했던 내년 말 보도교 준공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관계자는 “자문회의 내용을 토대로 대안을 마련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용역을 빠르게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본전’ 욕심에…옛 한국국제대 흉물로 방치되나
작년 8월 문 닫은 경남 진주시 한국국제대학교 건물과 부지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임의매각 실패로 공매로 넘어갔는데, 예상보다 높은 예상가격에다 교육부도 감정가 이상을 요구하면서 앞선 4차례 공매가 모두 무산됐다. 매각이 장기화 할 것이란 전망 속에 자칫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교육부와 옛 한국국제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옛 한국국제대 부지(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48)와 교육연구시설에 대한 5차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부지는 42만 4367㎡, 건물은 8만 2094㎡ 규모다. 지난달 첫째 주 1차 공매가 시작된 이후 4차까지는 모두 유찰됐다. 5차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다. 관건은 가격이다. 애초 법원에 제출된 파산신청서에는 외부 기숙사 등을 제외한 대학과 부지에 290억 원이 책정됐다. 재단 채권이 250억 원 남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체불 임금 이자와 파산절차 용역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일반 채권도 남아 있다. 도심과 떨어진 외각에 위치해 접근성도 떨어진다. 기업 입장에선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매물인 셈이다. 이 때문에 파산관재인이 공매에 앞서 임의매각을 시도했지만 기업은 물론, 지자체도 난색을 표했다. 결국 공매로 넘어갔는데, 감정평가액이 540억 원대로 나왔다. 이를 토대로 1차 공매가는 980억 원이 됐다. 사립학교법상 교육용 자산은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5번 공매를 시도해야 한다. 유찰되면 다음 차수엔 앞선 금액의 10%를 감액하는 방식이다. 대학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매각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으로선 쉽지 않아보인다. 감정가가 그 정도로 높게 책정될 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5차 공매까지 실패하면 파산관재인이 다시 법원과 교육부에 재매각 허가를 받은 뒤 재차 공매를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10차 공매까지 가도 감정가는 300억 원을 넘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육부가 감정가 이상 낙찰을 요구하고 있다. 매각 절차가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학 관계자는 “한국국제대 이전에 폐교한 사립대로 한려대학교가 있었다. 한려대는 긴 시간 공매를 거쳐 감정가의 20~30% 수준에 팔렸다. 한국국제대도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으려면 교육부는 물론 지역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짚었다. 잇단 공매 유찰 소식은 대학 관계자는 물론, 지역사회로서도 반갑지 못한 결과물이다. 학교 자산이 제때 팔려야 대학 시설물의 흉물화를 막을 수 있고 체불임금 정산도 가능하다. 특히 체불임금은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변제 전까지 연간 12%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매각이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다. 경남도의회 정재욱 의원은 “계속되는 유찰로 옛 한국국제대 인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높은 감정가로 인한 교육부의 경직된 경매 금액 제시가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본다. 경남도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 탄력성 있는 감정액을 교육부에 적극 건의해 지역균형발전, 경기회복, 환경정화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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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균등한 품질의 생선을 손님한테 보내야 합니다. 비싸게 가격을 부르면 낙찰받을 수 있지만 그건 가격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일이죠.” 생선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공급되는 양과 질이 달라진다.
[슬기로운 호구생활⑪] "허리가 고장났다" 독박육아 24시
올 2월 기다리던 첫아기를 맞이했다. 온 세상을 흔든 코로나19도 무시할 큰 기쁨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아내는 “앞으로가 무섭다” 했고, 주변 사람은 짠 듯 이구동성 “좋은 시절 다 끝났다”고 했다. '육아 전쟁' 때문이다. 내심 자신감이 충만했다. 괜히 겁주는 말이겠거니…. 쌍둥이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다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독박 육아 체험'까지 결심했다. 이제는 남자도 똑같이 '공동 육아'를 할 시대이지 않나. 어쭙잖게 아이를 돌보다 '육아 호구'가 되기 십상이다. ■쾌조의 스타트 체험은 아기가 태어난 지 70일째 되는 날 했다.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이다. 오로지 혼자 육아+집안일을 해야 한다. 아내에게 마음껏 '집 밖 휴가'를 누리라 했지만, 마음이 불안한지 멀리는 못 가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한 달 반가량 재택근무를 해 나름대로 육아에 자신이 있었다. 어느 정도 보고 익힌 '육아 프로세스'가 머릿속에 있다. 시작은 좋았다. 비몽사몽 아빠와 달리 아기 컨디션이 '최상'이다. 쿠션에 앉혀 자동 모빌을 켜니, 30~40분간 '옹알이'하며 놀았다. 이때 빨래한 옷도 개고, 못다 한 거실 정리정돈도 끝냈다. ■전쟁의 서막 오전 9시가 채 되기 전, 전쟁의 전조현상이 드리웠다. 잠깐씩 '잉잉'대던 소리가 잦아지더니, 아기가 만세를 부르며 자지러졌다. 어깨에 올리거나 두 손으로 받쳐 안아도 무아지경이다. 난생처음 정체불명의 돌고래 같은 소리까지 내며 달래봤지만, 슬쩍 눈치만 볼 뿐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다.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갖다 대자, 간신히 진정됐다. 그 이후부터 긴장감이 맴돌았다. 배가 아팠지만, 또 아기가 울까 봐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아내에게 잠시만 봐달라고 했으나, “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퇴짜. 10여 분간 5~6kg 아기를 안고 있는 오른쪽 팔뚝 힘도 이제 한계다. ■머피의 법칙 신기했다. 어깨에서 잘 자던 아기가 소파에 눕히기만 하면 ‘말똥말똥’이다. 신생아 ‘등 센서’가 소문이 아닌 진짜였다. 아기가 간신히 누워 모빌이나 초점책을 보다가도, 이불을 개는 등 청소만 하려 하면 찡찡댔다. 과자나 땅콩 등을 먹으려 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려 해도 마찬가지. 마치 딴짓을 하지 못하게 감시하는 듯했다. 걷잡을 수 없는 울음보가 터지지 않으려면, 아기에게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다. 당연히 한 상 차려 점심을 먹는 건 불가능했다. 있는 반찬을 데워 끼니를 때웠다. 전날 먹고 남은 찌개가 없었다면, 곧바로 '배달의 민족'을 터치했을 것이다. 그나마 데운 찌개도 아기를 달래고 오니 다 식어있었다. 아기를 안고 무언가를 하기엔 허리가 끊어질 듯했다. 허리 굽힘 없이 정리정돈할 수 있는 육아용 '대형 집게'를 하나 장만하고 싶었다. 결국, 집안일을 하려면 아기를 완전히 재워야 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수유 후, 2시간 정도 낮잠을 잤다. 아내 말로는 평소엔 한 시간도 자지 않는다고. 오히려 재우다 실패하면 잠투정이 심해진다고 한다. ■하이라이트 '목욕' 설거지를 채 끝내지 못했지만, 아기가 깼다. 다시 육아다. 집안일과 육아가 ‘무한 반복’이다. 당이 떨어졌는지 어느 순간부터 단 음식이 당기기 시작했다. 낮잠 잔 아기의 수유를 끝낸 뒤 목욕에 도전했다. 바둥대는 아기를 한 손으로 껴안아 씻겨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날 체력이 다한 탓인지 목욕은 엉망이 됐다. 앉은 상태에서 아기를 들었다가 놨다 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나도 모르게 물 온도 조절에 실패했고, 조심해야 할 아기의 눈과 귀에도 물이 튀었다. 70일 된 아기의 표정에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빠의 서투름을 알고, 참고 견뎌주는 표정이었다. 아기도 지쳤는지 이날 평소보다 이른 오후 7시 30분에 잠이 들었다. 드디어 소위 말하는 '육퇴'(육아 퇴근)다. 육퇴 후 허리가 아파 소파에서 2시간 동안 뻗었다. 그러나 '육아 출근'은 금방 돌아왔다. 다음 날 오전 2시에 배가 고파 아기가 깼다. 한 시간 후 다시 잠이 든 아기는 오전 4시 30분, 6시 30분에도 차례로 깼다. 마치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느낌이었다. ■오해와 진실 이번 체험은 저번 ‘임신부 체험’처럼 부부가 서로를 이해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다. 사실 아기를 출산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몇몇 마찰이 있었다. 우선 '육아 아이템'이다. '이거는 꼭 사야 한다'는 육아 아이템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수개월 간격으로 필요한 육아 아이템들이 달라, 업체들의 '상술'로 여겼다. 아내의 생각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이날 독박 육아를 하며 집에 있는 모든 육아 아이템을 동원하는 내 모습을 봤다. 없으면 없는 대로 아이를 돌볼 수는 있었겠지만, '불필요한 아이템'은 없었다. 육아를 제대로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었다. 두 번째는 '육아의 공동 분담'이다. 육아는 집안일의 일부분이 아닌 별개의 일이었다. 각자 맡은 일에서 추가로 더해진 일이다. 부부 중 한 명이 돕는 것이 아닌 '함께'해야 한다는 말을 몸소 체감했다. 사실 육체적 노동은 익숙해지면 할 만했다. 그러나 '정서적 힘듦'까지 겹치면 산후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없었다. 부부가 서로의 힘듦을 알고 받아주고 이해하는 게 필요했다. ■위대한 부모 임신부 체험 때처럼 이번에도 모성애의 위력을 느꼈다. 아기 목욕을 시킬 때 욕조를 1분 만에 헹구는 나와 달리, 아내는 매일 5분 이상 닦고 있었다. 육퇴 이후에도 소파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스트레스를 푸는 나와 달리, 끊임없이 인터넷으로 '아기 재우는 법' '70일 아기 특징' '이유식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늦은 밤 아기가 배고플까 잠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도 보였다. 얼마나 피곤한 상태인지를 알기에 더 대단하게 다가왔다. 비록 하루 체험이지만, 남다른 부성애도 느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것에 더해 아이와 정서적 교감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퇴근 후에도 어느정도 육아에 동참해야 할 자신감이 생겼다. 아이가 어떤 기분 상태이고, 무엇을 해줘야 할 지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다. 외로운 '육아 전쟁'을 견딜 힘은 부부에게서 나오는 듯하다. 이번 체험을 하며 아기의 웃음보다도 이를 지켜보는 아내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됐다. 모르지만 아내도 독박육아를 자청하는 남편에게 보이지 않는 위로를 받았을 터. '슬기로운 육아생활'의 기본 전제는 부부의 공감이다. 글=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사진=이승훈 기자 아내
[요즘MZ] 24. 휴가
부산일보 뉴콘텐츠팀 MZ세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요즘MZ" 일상툰입니다! MZ세대들의 문화나 생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휴가를 입사하고 처음으로 길게 다녀왔어요! 쉬면서 국내 이곳저곳을 많이 다니다 회사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푹 쉬었으니 그 원동력으로 다시 열심히 연재해볼게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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