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전 내몰린 행정통합, 7개 시도 공동 대응한다 [행정통합 급물살]
최근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 단위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권역별로 특별법 발의와 통합 자치단체 조기 출범 구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부산·경남이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며 연석회의를 제안했고 주요 시도지사들이 이에 호응하면서, 전국의 주요 광역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통합 기준과 입법 방향을 조율하기로 했다. 지역마다 추진 속도와 방식이 다른 만큼, 행정통합 논의가 하나의 공통된 기준으로 모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1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를 포함한 7개 시도지사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회동을 열고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동에는 박 시장과 박 지사를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이철우 경북지사가 참석한다. 주요 참석 대상은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로, 통합 기준과 원칙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이번 모임은 부산·경남이 먼저 제안한 통합 논의 공동 대응 성격으로 마련됐다. 박 시장과 박 지사는 지난달 28일 부산항 신항에서 ‘2028년 통합을 목표로 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당시 두 단체장은 행정통합을 개별 지역의 경쟁적 속도전이 아니라 광역단체 간 사전 협의와 공동 기준 마련을 전제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6·3 지방선거 이전 조기 통합 추진 흐름에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두 단체장은 각 권역이 서로 다른 내용의 특별법을 따로 추진하기보다, 여러 시도가 특별법에 담을 권한 이양 범위와 재정 특례, 행정 구조 개편 방향을 사전에 조율한 뒤 공동안 형태로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더해 박 지사는 각 광역단체별 특별법 추진 대신 정부 주도의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가 통합 기준과 권한 등을 담은 기본법을 먼저 마련하고, 그 틀 안에서 권역별 통합을 추진해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하지만 일부 권역은 정부 인센티브 선점을 목표로 이미 속도전에 돌입한 상태다. 대구·경북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주도로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됐고, 이달 중 법안 통과와 7월 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전남·광주,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제출했고, 별도 통합 특별법 추진과 함께 조기 통합 단체장 선출 일정을 검토 중이다.정치권에서는 지역별로 추진 시점과 특별법 내용이 다른 만큼 이번 회동에서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동 대응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실제 추진 단계에서는 전략이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통합 속도전을 주도하는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단체장이 이번 회동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공동 대응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방안 연내 마련…1분기 중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일명 지역별 차등전기요금) 도입 방안을 연내 확정한다. 또 올해 1분기(1~3월)에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전환 분야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기후부는 계절·시간대별로 각각 다른 요금이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저녁과 밤 시간대 요금은 인상하고 낮 시간대 요금은 인하하는 방안을 1분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180∼185원이다. 현재는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 시간대보다 35∼50% 저렴하다. 정부가 저녁과 밤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리고 낮 시간대 요금은 낮추는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는 태양광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맞추기 위함이다. 요금체계를 개편해 낮에 급증하는 태양광발전 발전량을 산업계가 소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송전비용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방안을 연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송전비 등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발전시설 인근 지역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를 싸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적용 기준 등을 놓고 논란이 계속돼 온 지역별 전기요금제와 관련한 시행 방법·기준 등이 올해 안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정부는 시행 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늦춘 상태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당초 2025년 상반기께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4년 10월 ‘차등요금제 3분할(수도권·비수도권·제주) 적용’ 추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는 효율적인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용역에 착수했고, 이로 인해 시행 시기가 늦춰졌다. 기후부는 또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한 부산·울산 등 7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달 중 분산특구 이행 추진단을 발족해 특구별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지원하기로 했다. 방사성폐기물 사업과 관련해선 올해 1분기 내 '제3차 중저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연내 '제3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한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도 연내 본격 착수한다. 고리원전 2호기는 올해 1분기에 가동하는 한편 고리 3·4호기는 연내 계속운전 승인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또 전기요금과 발전사업 인허가를 심사하고 전력시장 운영을 감시하는 전기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아울러 '2040년 탈(脫)석탄' 등으로 전력산업 개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중 전문가 용역을 통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발전 5사) 기능 개편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2분기(4~6월) 중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해상풍력 발전위원회'를 출범해 '원스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성이 큰 재생에너지 사업은 전력계통에 우선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반기 중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유연 접속을 확대한다. 유연 접속은 송전망 혼잡 시간대에는 출력제어를 받는 등의 조건으로 전력망에 접속시켜주는 방식이다. 현재 발전소가 만들어져도 전력계통에 접속하지 못해 해당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접속대기' 문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또 현재 출력을 80%까지 조절할 수 있는 원전 탄력 운전 수준을 50%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2032년까지 기술을 개발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에도 속도를 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를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불거진 관세 불확실성…트럼프 임기 내내 반복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속도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관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한미 통상 환경이 또다시 짙은 안갯속에 빠졌다.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해 긴급 진화에 나섰으나, 아직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달 29∼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상무부 청사를 찾아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이틀 연속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 간 기존 관세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하면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사실 그간 너무 친절했다"며 미국이 각국에 물리는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들이 떠안아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에도 관세가 오르내릴 때 몇몇 기업들은 생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할지 말지 깊이 고민해야 했다"며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연간 사업계획 추진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뉴노멀(일상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상시적인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 업종 선정이나 투자집행 속도를 이유로 유사한 압박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향후 대미 투자 집행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갈등 가능성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환율 안정이라는 제약 속에서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의 대미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미국은 빠른 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하므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로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이해 충돌이 지금보다 더 빈번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기업 모두 관세 리스크를 '상수'로 받아들이고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장관급 셔틀 외교와 실무협의를 통해 미국의 불만을 사전에 관리하고, 기업들은 북미에서 현지 공급망 비중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및 차별화 제품 위주로 수출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런 통상 환경은 트럼프 임기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관세 압박을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리스크로 보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후에도 화상 회의 등을 통해 러트닉 장관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5일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관세 문제를 비롯한 한미 통상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마침내 완성된 45층 금융타워… 해양금융 거점 날갯짓 채비
부산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이은 45층 금융타워(BIFCⅡ)의 완공으로 부산이 글로벌 해양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채비를 마쳤다. BIFC 3단계(BIFCⅡ) 일부 층이 아직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는 만큼, 부산시는 앞으로 금융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선도(앵커)기업을 추가로 유치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BIFCⅡ 준공에 따른 생산유발효과가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시는 BIFCⅡ가 글로벌 금융중심지 기능을 고도화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구상을 밝히며, 선도(앵커) 기업 추가 유치와 입주 기관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BIFCⅡ 시행사인 (주)맥서브컨소시엄에 따르면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개 층을 추가로 계약하면서 업무시설 18개 층 중 6개 층만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다. 시는 “BIFC 3단계가 1, 2단계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금융중심지 활성화에 기여하고, 디지털금융 생태계 조성, 공공기관 공간 부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과 컨벤션 공간 조성을 통한 금융산업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BIFC 3단계는 지식산업센터, 업무시설, 시민 공간이 결합된 구조로, 디지털 테크기업(기술 중심 기업) 등 170여 개 기업이 입주를 확정했다. 이외에도 투자사, 특허법률사무소, 연구소 등도 입주한다. 시는 특히 BIFCⅡ 내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 입주를 계기로, 부산의 해양 관련 산업·기관 간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적으로는 해양금융 수요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지난달 29일 BIFCⅡ 복합개발사업 준공식을 개최하며, 한층 더 고도화된 문현금융단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준공식 영상 축사를 통해 “BIFC 입주 금융, 공공기관, 기업 등이 서로 경계를 허물고 활발히 교류함으로써 업무 공간 확장을 넘어 금융 융복합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고도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며 “물류, 조선, 해양, 경제, 금융 등을 접목해 부산이 글로벌 해양 파생, 디지털 금융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한편, BIFCⅡ는 2020년 4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작한 뒤 2022년 3월 착공, 지난해 12월 준공된 지하 5층~지상 45층 규모의 복합시설이다. 대우건설이 책임시공을 맡았다. 부지 1만 293㎡, 연면적 12만 6857㎡에 이르는 대규모 시설로, 직장 어린이집과 어린이 금융도서관, 커뮤니티 공간 등도 갖췄다. 상업시설인 3층에는 차별화된 콘셉트의 서점, 종로문고도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에 위치한 BIFC 2단계는 지하 7층~지상 49층 규모의 오피스텔, 호텔, 판매시설, 뮤지컬 전용 공연장(드림시어터) 등으로 구성된 2개 동의 복합건물이다. 시는 이번 3단계 준공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생산유발효과 1조 495억 원, 취업유발효과 5376명, 고용유발효과 4311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향후 BIFC 운영 안정화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과 금융공공기관·금융기업 등이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공동 프로젝트 발굴 맞춤형 컨설팅, 투자 연계 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BIFC 3단계 준공은 부산 금융중심지 기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도약의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앞으로 금융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가속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TK도 6월에 통합 단체장 뽑을 기세… ‘PK 고립’ 고심 깊어지네 [행정통합 급물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특별법안 발의와 함께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향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충청과 호남권에 이어 TK까지 행정통합 속도전에 가세하면서,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부산·경남(PK) 권역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발의돼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인 구자근(구미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TK 국회의원 등 2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TK 행정통합 특별법은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 통과 후 이달 중 공포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각의 시도지사 대신 단일 통합 광역단체장이 선출된다. 특별법에는 광역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특례가 포함됐다. 특히 통합신공항 건설와 같은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해 특별시장이 통합신공항 후적지 등에 대해 규제자유특구 등이 포함된 규제 프리존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조항을 대거 담았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도 당론으로 발의했다. 두 특별법 역시 각 통합지자체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부여하는 특례 조항이 담겼다. 이로써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전남·광주 등 3개 권역 행정 통합 특별법은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 동시 상정돼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속도를 낸 호남과 충청 행정통합에 이어 TK도 행정통합 열차에 가세하면서 PK 권역은 상대적인 위기감을 느끼게 됐다. 다른 광역권들이 특별법을 앞세워 국가 자원 선점 경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부산·경남은 여전히 통합 방법론과 시기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PK는 앞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에서 ‘지방선거 후 주민투표’라는 원칙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공론화 위원회 가동→주민투표 실시→특별법 발의→2028년 통합 완료’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통해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중앙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행정통합 열풍 속에서 부산·경남이 적기에 경쟁에 뛰어들지 못할 경우, 재정 지원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가덕신공항 건설 등 핵심 현안들이 TK 특별법 등에 명시된 강력한 인센티브에 밀려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행정통합이 지나치게 하향식 속도전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은 여전히 크다. 시도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나 법적·제도적 검토 없이 정치적 결단으로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행정통합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는 호남과 충청권에서도 최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 수렴이 배제됐다며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현재 기초지자체가 아닌 광역 단위 행정통합은 통합을 위한 별도 규정도 전례도 없다”며 “행정통합은 한번 하면 되돌릴 수 없는데, 치밀한 규범과 설계 없이 우후죽순 진행되면 추후 감당 어려운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만찮은 결집력 한동훈 지지층… 6·3 지방선거 준비 서두르는 장동혁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이후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한 전 대표 지지층은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체제 전환과 당 쇄신안 추진으로 정면 돌파에 나서는 모습이다. 당 안팎에서는 예상보다 강한 한 전 대표 지지층의 결집력과 지도부의 ‘마이웨이’ 행보가 맞물리며 내홍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고 당 지도부의 한 전 대표 징계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한 전 대표 제명 결정을 규탄하며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현장에는 “부당징계 자행한 장동혁 각오하라” “진짜보수 한동훈 우리가 지켜낸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등장했다. 행사 주최 측은 약 1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행사에서는 친한계(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보수 논객 조갑제 씨 등이 연단에 올라 지도부를 겨냥한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26년 1월 2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확정한 그날 우리가 사랑했던 정당 국민의힘은 죽었다”며 “한동훈을 쫓아내고 반헌법적인 윤어게인당으로 복귀하면서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갑제 씨도 “보수 지식인들이 윤석열의 박수부대이자 팬클럽이 돼 진영 논리에 빠지면서 윤석열을 괴물로 만들었다”며 “그 결과 보수 언론과 지식인들이 윤석열과 손잡고 함께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장 대표도 이 자리까지 함께 왔다가 결국 유턴해 윤석열의 품에 안겼다”며 “윤석열의 품이란 불법 계엄,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수괴가 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제명 이후 한 전 대표 지지층이 빠르게 재결집하는 흐름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당내 기반이 약화됐다는 평가와 달리, 장외에서 조직력과 결집력이 확인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친한계는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경 기조를 이어가며 한 전 대표에게 힘을 싣는 모습이다. 초·재선 의원 중심의 소장파 그룹 ‘대안과 미래’도 “당의 분열을 초래하고 외연 확장의 장벽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 전 대표는 오는 8일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장외에서 지지층을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장 대표는 당무 복귀 이후 쇄신안 추진과 6·3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높이며 정면 돌파에 나서는 흐름이다. 지도부는 설 연휴 전 당명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인재영입위원장 인선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 공천관리위원회 가동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장 대표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대부 격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추진하는 등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간다. 오는 4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당 쇄신과 미래 비전을 밝힐 계획이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제명 후폭풍이 지방선거 준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도부를 둘러싼 갈등이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인재영입 작업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사고 당협 정비와 공천 룰 확정 과정에서도 계파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 전 대표 지지층의 결집과 지도부의 정면 돌파 전략이 맞물리면서 당내 긴장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 서태경 - 야 이대훈 본선 매치업 관심 집중
6·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에서는 과거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리전 ‘매치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 사상구에서 서태경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이대훈 장 전 의원 마지막 보좌관이 구청장 선거 본선에 나란히 오를 경우 이번 부산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한목소리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격전지로 꼽는 부산, 그중에서도 역대 선거에서 양당의 치열한 승부가 벌어진 사상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남다른 정치적 의미가 있다. 바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대한민국 정치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았지만 결국 불발된 문 전 대통령과 장 전 의원의 격돌이 이번엔 참모들의 대리전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장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돌연 불출마를 선언했다. 초선에 불과했던 장 전 의원이지만 디도스 사건으로 한나라당이 박근혜 비대위 체재로 전환하던 때 친이(친이명박)계인 그가 백의종군을 택하면서 이는 당 쇄신의 도화선이 됐다. 이 때문에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스타급 인사였던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문 전 대통령의 초선 데뷔전에서 두 사람의 맞대결 성사에 기대해 왔던 여의도 정가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당시 야권인 보수 정당 내부에서도 장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과 맞붙었으면 승부를 예측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14년이 흐른 2026년, 이제는 정치인 문재인·장제원의 자산을 물려받은 참모들이 사상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먼저 레이스에 합류한 이는 문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서태경이다. 서 전 행정관은 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발간한 ‘운명’이라는 책을 읽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 그의 캠프를 찾아 자원봉사자로 합류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국회 인턴 비서, 보좌관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며 몸집을 키워나갔다. 이어 후발 주자로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장 전 의원의 마지막 보좌관인 이대훈도 분주한 채비에 나서고 있다. 장 전 의원이 작별하기까지 곁을 지킨 그는 이제는 사상당협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의 보폭을 맞추고 있기도 하다. 이 전 보좌관은 김 의원을 도와 장 전 의원이 주도한 싱크 탱크 부산미래혁신포럼 설립에 힘을 보탠 정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서 전 행정관은 1984년생으로 올해 41세, 1979년 생인 이 전 보좌관 역시 46세로, 두 사람은 ‘부산 40대 기수론’이자 세대교체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하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아직 지역 기반이 탄탄하지 않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서 전 행정관은 김대근 전 사상구청장과 김부민 전 시의원을, 이 전 보좌관은 서복현 교수, 김창석·윤태한 시의원을 상대로 쉽지 않은 경선을 먼저 치러야 한다. 결국 120일가량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사상 밑바닥 민심을 얼마나 이끌어내느냐가 이들의 본선행을 가를 요인으로 꼽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매 선거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사상에서 젊은 정치인들의 도전이 펼쳐지고 있다”며 “지역에서도 세대교체 요구가 일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부산 정가 변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예산 1.5% 뿐인 부산… 낯부끄러운 ‘건강도시 20년 차’ [함께 넘자 80세 허들]
2006년 12월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한 부산은 올 연말이면 ‘건강도시’ 20년 차에 접어들게 된다. 그러나 특별·광역시 중 표준화 사망률 1위라는 오랜 오명과 소득 수준에 따른 기대수명 격차 또한 특별·광역시 중에서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강도시라는 명칭은 다소 이질적이다. 부산의 건강도시 예산은 1%도 되지 않고 건강도시위원회를 겸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연 1회 보건의료계획 심의를 위해 열릴 뿐이다. 부산시민의 건강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독립 법인격의 씽크 탱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한때 시민건강재단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무산된 상태다. ■1%대 보건의료 예산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보험료분위별 기대수명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부산의 보험료1분위(하위20%)의 기대수명이 78.05세, 보험료5분위(상위20%)의 기대수명이 87.19세로 기대수명 격차는 9.14세로 나타났다. 8개 특별·광역시 중에서 격차가 가장 크다. 이어 대구 8.98세, 광주 8.81세, 인천 8.43세, 대전 8.21세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자체의 정책 의지를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는 예산이다. 부산의 보건의료 예산 비중은 장기적으로 확대 추세이지만 1%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에 따르면 2026년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2683억 4582만 원으로, 총예산 중 1.50%다. 본보가 ‘건강 최악 도시 부산’ 기획보도를 이어갔던 2013년 1.03%였던 것에 비하면 0.5%P(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중 확대가 무색하게도, 부산보다 기대수명 격차가 적은 대구의 올해 총예산 중 보건의료 분야 비중은 3.26%이다. 건강 증진 예산 비중은 현상 유지 정도다. 시민 건강 증진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는 ‘건강도시 부산 프로젝트 추진’ 정책에 편성된 올해 예산은 1348억 6346만 원으로, 총예산의 약 0.75%다. 2013년 0.60%에서 0.15%P 늘어나는 데 그쳤다. 부산의 대표적인 건강 증진 정책 중 하나인 마을건강센터의 1곳당 연간 운영 예산은 시·구비를 합해 6500만 원이며 간호사와 마을활동가가 배치된다. 반면 서울시에서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장수센터는 1개소에 1억 3000만 원을 투입하며, 센터 의료진은 의사·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로 구성된다. 부산시 건강도시 기본조례에서는 건강도시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부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연 1회 1시간~1시간 30분 개최됐으며 매번 처리 안건은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의뿐이었다. 부산 시민의 건강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씽크 탱크인 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한때 인력을 20명대로 늘리고 독립성이 확보되는 (가칭)시민건강재단으로 격상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설립 검토 용역에서 타당성이 확보되기까지 했으나 당시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추세 등과 맞물리면서, 여전히 위상은 부산의료원 위탁기관에 머물러있다. 공공 영역이 일부에 그치는 보건의료 현실을 고려했을 때도 씽크 탱크를 십분 활용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부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김병권 단장은 “부산에 보건의료정책 연구조직이 없어 지원단이 일정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데, 공공보건의료 외의 보건의료 정책에는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현재 중점적으로 연구돼야 할 부분은 응급 의료와 관련한 필수 의료 영역인데, 서비스 제공의 90%를 민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개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담배소비세 시민 건강에 쓴다면 부산은 재정자립도가 낮으니 건강 증진에 투자할 여력이 없을까?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토대로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재원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WHO는 담배, 술 등에 부과되는 세금을 ‘건강세(health tax)’로 규정하고, 이를 보편적 건강 보장 달성을 위한 재원 확보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방세 차원에서 ‘건강세’로 볼 수 있는 담배소비세를 살펴보면, 건강에 나쁜 담배가 부산에서 더 많이 유통·판매될수록 시에 재정적 이득으로 돌아오는 구조다. 담배소비세는 특별한 사용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보통세로, 일반회계 재원으로 투입된다. 담배소비세를 시의 보건의료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자는 논의도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 재정공시에 따르면 2024년 지방세 징수액 중 담배소비세는 1873억 4600만 원(3.5%)이었다. 2024년 본예산 기준 시민건강국 예산의 시비 809억 9406만 원이 모두 담배소비세에서 비롯됐다고 가정하더라도, 나머지 1000억 원 가량은 다른 분야에 투자된 것이다. 부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윤태호 교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담배세의 일부를 받기도 하지만 이는 국가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내려오는 것”이라며 “지자체로 오는 담배소비세를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시의 재량이기 때문에 ‘시민 건강을 위해서 쓰자’고 시장이 결정하면 될 일이다”고 밝혔다.
‘도서관 불모지’ 동래구 서부권 주민들, 공공도서관 유치 직접 나섰다
부산에서 대표적 도서관 불모지로 꼽히는 동래구 서부권에 공공도서관을 짓기 위한 주민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주민대회에서 의결된 도서관 건립 요구안(부산일보 2025년 11월 3일 자 2면 보도)을 구청과 구의회 등에 공식 건의했고, 올해는 캠페인에 이어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에게 정책 제안도 할 계획이다. 동래주민대회 조직위원회 등은 지난달 30일 오후 부산도시철도 3·4호선 미남역사 공연장에서 ‘미남역 내 도서관 만들기 캠페인’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미남역 유휴 공간에 공공도서관 조성을 촉구하고, 공공도서관 건립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자녀와 함께 캠페인에 동참한 주민들은 ‘도서관 건립 기원’ 메시지가 적힌 버튼 만들기 체험, 책 나눔, 그림책 낭독 등에 참여했다. 일부 구의원들도 캠페인이 동참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주민 남식현(65) 씨는 “‘문화교육특구’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는 동래구 명성에 부끄럽지 않게 도서관이 꼭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시철도 미남역 역사 안 유휴 공간에 작은 공립도서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철도 환승역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많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별도의 부지 확보도 필요하지 않아 예산 투입 대비 효과도 크다고 본다. 이날 캠페인을 시작으로 동래구 서부권 도서관 건립 운동은 본격화한다. 동래주민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달 도서관설치추진단을 꾸려 본격적인 도서관 건립 운동에 나섰다. 주민 여론을 모으기 위해 일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도서관 설치 추진단 참여를 독려하기 시작했다. 올해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도서관 건립을 위한 정책 제안을 보내 답변까지 받을 계획이다. 온천동과 사직동 등 동래구 서부권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공공도서관 설립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구민 3850명이 참여한 제4회 동래주민대회에서 도서관 확충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도서관 건립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주민대회에 앞서 서명 운동을 펼쳤다. 이후 도서관 건립 요구안을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부산교통공사 등에 전달했다. 주민들은 앞서 2023년 부산 최초로 ‘주민 발의’를 통해 아이돌봄 조례 제정을 이끌었는데, 당시에도 대표적인 필요 시설로 공공도서관이 제시됐다. 이후 낙민동 옛 동래구청 임시청사 부지에 도서관 건립이 확정됐지만, 동래구 서부권에는 소식이 없었다. 땅값이 비싸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게 이유로 꼽혔다. 동래구 서부권은 인구밀도와 학령인구 비율이 높아 도서관 수요가 많은데 공공도서관은 없다. 지난해 <부산일보>가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장덕현 교수 연구팀과 함께 기획 보도한 ‘부산 공공도서관 리포트’에 따르면 사직1동, 사직3동, 온천3동 등 동래구 서부권은 부산에서 손꼽히는 인구 밀집 지역이지만 반경 1km 이내에 공공도서관이 없는 실정(부산일보 2025년 9월 24일 자 3면 보도)이다. 주민이 약 6만 3000명에 달하지만 생활권에 공공도서관이 없고, 동래구의 다른 공공도서관과도 접근성이 떨어져 대부분 시민도서관(부산진구) 등 인근 지역으로 ‘도서관 원정’을 떠나야만 한다. 이 보도는 지난해부터 도서관 건립 요구의 근거로 활용돼 왔다. 동래주민대회 조영은 조직위원장은 “동래구처럼 부지가 부족한 도심에서도 접근성 좋은 곳에 공공도서관이 세워지는 좋은 선례로 남길 바란다”라며 “주민 요구에 지자체와 정치권이 응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 배달되는 광안리 '달팽이톡' 인기몰이
부산 광안리 해변에 수영구청이 마련한 느린 우체통 ‘달팽이톡(이하 달톡)’이 광안리 인기 콘텐츠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1년 뒤에 발송하는 엽서를 지참해 다시 광안리를 찾으면 기념품을 제공하기도 해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1일 부산 수영구청에 따르면 광안리해수욕장 달톡을 통해 국내로 발송된 엽서는 2023년 3만 4903건, 2024년 4만 6468건, 지난해 5만 3803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로 발송한 엽서도 각각 2734건, 3035건, 4449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달톡은 남천동 협진태양아파트 맞은 편 광안리 해변에 2021년 3월 문을 연 달팽이 모양 우체통이다. 밤이 되면 오로라 빛으로 주변을 밝혀 관광객 발길을 멈추게 한다. 달톡 내부에 마련된 종이와 펜으로 엽서를 작성해 보관함에 넣으면 1년 뒤 엽서가 배달된다. 수영구민이 아닌 경우 해당 엽서를 들고 광안리 관광안내소를 방문하면 기념품으로 ‘달팽이톡 수동카메라’를 받을 수 있다. 달톡은 특히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다. 지난해에는 리비아,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룩셈부르크, 괌 등 6개 나라에 달톡 엽서가 신규로 발송되며 달톡이 닿는 국가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특히 1년 후에 받는 달톡 엽서를 들고 광안리를 다시 찾으면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는 관광객을 다시 불러들이는 ‘효자’ 콘텐츠로 꼽힌다. 재방문 이벤트 참여자는 2024년 793명에서 지난해 1204명으로 51.8% 증가했다. 재방문 이벤트에 참여한 해외 거주 외국인 역시 매해 증가세다. 2023년 일본 거주자 1명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싱가포르 거주자 3명과 미국 거주자 2명이 기념품을 받아 갔다. 지난해에는 대만, 캐나다, 프랑스 등 5개국에서 7명이 방문했다.
설 명절 앞두고 축산물·쌀값 들썩…1년전보다 쌀 23%↑
설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와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이 올라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쌀값도 석달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정부는 이달 중순 설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공급을 늘리고 전국에서 할인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돼지고기 삼겹살 평균 소비자가격은 100g(그램)당 2691원으로 1년 전보다 6.0% 올랐다. 2021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치를 제외한 3년 치 평균인 평년 가격보다 11.9%나 높은 수준이다.목심(2479원)과 앞다릿살(1576원) 역시 1년 전보다 각각 4.6%, 7.8% 상승했다. 평년 가격보다는 각각 10.5%, 18.9%나 높았다.한우 가격 상승세는 더 가파르다.한우 등심은 100g당 1만 2607원으로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13.1%, 5.1% 올랐다. 안심(1만 5388원)도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7.1%, 3.8% 비싸졌다.한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수입 소고기도 고환율(원/달러 환욜 상승)의 직격탄을 맞아 가격 부담이 커졌다. 미국산 냉장 척아이롤은 100g당 3853원으로 1년 전보다 12.1%, 평년보다 20.8% 각각 급등했고, 냉장 갈빗살(4762원)은 1년 전보다 5.7%, 평년보다 13.6% 상승했다.대형마트 관계자는 "미국산 소고기는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부족한 데다 고환율 영향이 겹치며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계란과 닭고기도 예외는 아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특란 10개 가격은 3928원 수준으로 1년 전보다 20.8% 뛰었고 평년보다 11.8% 비쌌다. 닭고기(1kg당 5879원) 역시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5.5%, 3.3% 올랐다.쌀값도 심상치 않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집계에 따르면 쌀 20kg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이틀 연속 6만 5000원을 넘어서는 등 지난달 30일 기준 6만 5302원으로 1년 전(5만 3180원)보다 22.8%(1만 2000원), 평년보다 20.6% 비쌌다.쌀 가격은 최근까지 6만 2000원대에 머물다 더 치솟았다. 햅쌀이 본격 출하된 지난해 10월 중하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쌀 20kg이 6만 5000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 5일 이후 처음이다. 산지 쌀값은 1년 전과 비교하면 22%, 1만 원가량 상승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예상 초과량 중 10만t(톤)을 시장 격리한다고 발표했다가 쌀값이 몇 달째 고공 행진하자 계획을 보류했지만 쌀값이 안정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쌀값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도 있다. 설 전에는 떡국이나 떡, 식혜 등에 들어가는 쌀 수요가 많다.축산물 가격 상승은 수급 여건과 가축 전염병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한우는 공급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한우 도축 마릿수는 22만 마리로 작년 동기보다 6.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돼지와 닭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AI 확산이 출하 감소를 불러왔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농협 출하 물량을 확대 등을 통해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공급량을 평상시의 1.4 배인 10만 4000t(톤)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형마트 할인행사를 지원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늘린다. 계란의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미국산 신선란을 수입해 지난달 30일부터 시중에 공급하고 있다.정부는 또 쌀값 안정을 위해 설을 앞두고 20kg당 최대 4000원을 지원하는 등 할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쌀 시장격리를 하지 않고 가공용 쌀 최대 6만t을 추가 공급하기로 한 조치가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이달 중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쌀 시장이 조속히 안정되지 않으면 공매나 대여 방식으로 쌀을 추가로 푸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유권자 많은 지자체’ 현역이 유리? 첫 통합 단체장 선출 정치권 계산 ‘분주’ [행정통합 급물살]
전남·광주, 대구·경북 등 광역단체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6·3 지방선거에서 최초의 ‘통합 단체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여야 당내 공천은 물론 각 당의 지방선거 승리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처음 치러보는 광역 단위 선거인 데다, 선거일까지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유권자가 많은 지역의 현역 단체장이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현재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곳은 전남·광주, 충남·대전,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4곳인데, 부산·경남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정부의 속도전에 발맞춰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전남·광주, 대구·경북은 두 지역 단체장과 시도 의회가 각각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일색이어서 논의가 상당히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지역 내 반대 여론도 크지 않아, 자체 일정대로 2월에 ‘통합 특별법’이 처리된다면 6월에 통합 단체장 선거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 광역시도를 통할하는 1명의 단체장이 사상 처음으로 배출되는 것이다. 다만 이들 지역에는 이미 여러 출마자들이 나선 상태다. 대구시장에는 국민의힘에서만 주호영·추경호·최은석·윤재옥 등 현역 의원 4명이 출마를 공식화했고, 유영하 의원도 곧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지사에는 역시 국민의힘 소속인 이철우 현 지사와 김재원 최고위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거론된다. 광주시장에는 강기정 현 시장과 민주당 민형배·정준호 의원이 뛰고 있고, 전남지사에는 김영록 현 지사와 민주당 신정훈·이개호·주철현 의원이 출마 의사를 갖고 있다. 대전·충남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에 맞서 민주당에서는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박수현·문진석 의원, 양승조 전 지사 등이 후보군에 오르내린다. 특히 통합 단체장 선거가 이뤄질 경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차출설도 아직 불씨가 꺼지지 않은 상태다. 실제 통합 단체장 선거가 치러진다면 선거 지역은 배로 넓어지지만, 오랜 기간 현재의 행정 구역 상태로 선거를 치러온 만큼 각 후보들의 인지도가 승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통합 단체장을 뽑는다고 하지만, 정치 고관여층을 제외한 유권자들은 상대 지역의 후보들이 누군지 잘 모르지 않느냐”면서 “선거 시기도 촉박해 인지도 싸움이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통합 단체장 선거가 통합 대상인 두 광역시도 간 대결 구도로 짜여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통합을 하려는 양 지역 모두 오랜 기간 시도로 각개약진하면서 협력보다는 경쟁 양상을 보여온 게 사실이다. 실제 통합 논의를 이끌고 있는 전남·광주도 이번에 특별시청의 소재지를 놓고 이견이 이어지자 일단 논의를 미뤄둔 상태다. 통합 창원시를 비롯해 경남의 선거구 통합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유권자가 많은 지역 출신이 유리한 환경이 되면서 나머지 지역에서 소외감을 토로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런 두 요소를 감안하면 현재의 현역 단체장들이 인지도와 지역 내 상징성 면에서 당내 경선에서 상당히 유리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역 간 대결 구도로 부상할 경우, 유권자들이 현 단체장을 ‘우리 지역 대표 선수’로 여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 대구·경북처럼 당세가 약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역을 떠나 ‘경쟁력’에 초점을 맞춰 후보를 배출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권이 통합 어젠다를 이끌어왔다는 점도 민주당 후보에게는 강력한 무기다. ‘스윙 스테이트’인 PK가 만약 이번 통합 단체장 선거를 치른다면 민주당이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정청래 둘러싼 민주당 갈등 고조
이해찬 전 국무총리 조문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에 ‘1인 1표제’ 재추진까지 맞물리며 정청래 리더십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모 기간으로 일주일 순연했던 합당 관련 절차를 이번 주부터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책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17개 시도당 토론회를 거쳐 당원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당원 투표를 통해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당 절차가 재개되는 동시에 당내에서는 합당에 대한 반발 목소리도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한준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 제안은 여기서 멈춰 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충분한 숙의 없는 통합은 결코 통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정 대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여기서 멈춰 달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의 합당 추진을 반대했던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도 활동을 재개한다. 더민초는 이 전 총리 애도기간으로 미뤘던 간담회를 2일 열어 합당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재추진되는 1인 1표제로 당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에 나선다. 1인 1표제가 도입되면 올해 치러질 당대표 선거에서 정 대표 연임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친명계와 친청계 간 신경전은 더 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 “다주택자 마지막 기회”, 국힘 “협박으로 집값 못 잡아”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계기로 SNS에서 부동산 관련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야당과 언론의 비판까지도 정면 반박하는 등 부동산 전쟁의 최전선에 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1일까지 엑스(X·옛 트위터)에 4건의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연달아 올렸다. “계곡 정비나 주가 5000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웠지만 이뤄낸 것처럼, 그보다는 더 어렵지도 않고 훨씬 더 중요한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것”,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등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보였다. 그는 오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폐지되기 전까지를 “마지막 기회”라고 언급하면서 다주택자들을 향해 “손해 보지 말고 다주택을 해소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호텔경제학에 이은 ‘호통경제학’이냐”며 대국민 협박이라고 비판하자, 이 대통령은 “유치원생처럼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주택자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일부 언론 기사를 겨냥해 “망국적 투기 두둔이나 정부 ‘억까’(억지로 까다) 만큼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대응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 대표 및 대선후보 시절에만 해도 인위적 부동산 시장 개입에 부정적 견해를 수 차례 피력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두 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시장의 투기 심리가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올해부터는 직접 나서 정책 전환 의사를 내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집값 안정에 대한 의지는 당정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라며 “(세금 수단이) 들어가지 않아도 집값이 안정됐으면 좋겠지만, (필요할 경우) 세제 개편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자극적인 구호로 여론을 흔드는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주택 소유자들을 겨냥한 협박성 표현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맞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주거 선택과 자산 형성을 단속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방식으로는 집값 과열을 잡을 수 없다”며 “수도권 집값 문제는 공공의 공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현실적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를 왜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느냐”며 “‘세금으로 집값은 안 잡겠다’고 했던 대통령이 세금 이야기를 꺼내 국민을 압박하고 집값이 소폭 하락했다는 기사 하나를 근거로 마치 부동산을 다 잡은 듯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 구의원 '단속 깎아주기' 발언 논란… 교통법규 위반 공직자 태도 도마 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의 한 기초단체 의원이 우회전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됐으나 이른바 ‘딱지 깎아주기’로 불리는 단속 격하 처리를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공연하게 내놔 논란이 인다. 특히 그는 이번 일에 대해 “이재명 정부엔 얼마든지 내겠다”고 밝혔는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공직자의 태도를 두고 지적이 제기된다. 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A 기초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A 기초의원이 SNS를 통해 밝힌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그는 이날 민주당 부산시당에 마련된 고 이해찬 국무총리 시민 분향소를 찾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최초 경찰에게 우회전 신호 위반으로 단속, 벌금 6만 원, 벌점 15점을 부과 받았다. 문제는 이후 A 기초의원이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액이 조금 싼 다른 위반행위로 단속되는 ‘격하 처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언급을 내놨다는 점이다. 경찰의 단속 직후 상황에 대해 그는 페이스북에서 “지갑을 꺼내며 ‘괜찮아요. 이재명 정부엔 얼마든지 내겠습니다’하니 경찰관이 웃는다”며 “그러면서 조금 깎아주시네. 일동 ‘감사합니다’ 돈 내면서 때 안쓰고, 싸우지도 않고 고맙다고 하는 우리. 민주당원들”이라고 설명했다. A 기초의원은 이날 〈부산일보〉와의 통화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으로 단속됐고 단속 경찰에 범칙금을 내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글 내용대로다”며 “그러자 경찰이 ‘이번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3만 원 짜리로 해서 하나 끊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함께 있던 당원들이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인들도 우회전 신호 위반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보니 경찰관이 상황을 고려해서 선처한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매사에 세심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공정해야 하는 선출직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시민께 송구한 마음이다”고 해명했다. 우회전 신호 위반 인식이 어려웠음에도 함께 이동하는 당원들과 함께 별다른 항의 없이 경찰의 처분을 받아들였다는 게 A 기초의원의 입장이지만 이러한 인식의 적정성을 두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태도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범칙금 깎아주기, 단속 격하 처리를 계도 차원에서 있었지만 현재는 단속의 형평성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글을 SNS에 게재할 수는 있지만 공직자인 만큼 본인에 대한 잣대는 더욱 엄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부산 경찰청은 “격하 처리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부산 사하구청장 선거 당내 경쟁 벌써부터 '후끈'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사하구청장 출마 예정자들의 당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에선 김태석 전 사하구청장과 전원석(사하2) 부산시의원이 구청장 출마 의지를 보이면서 경선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에서도 현역인 이복조(사하4) 시의원과 노재갑 전 시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위해 몸풀기에 나섰다. 사하구에선 일찌감치 갑을 지역 대표를 자처하는 이들이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해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면서 당내 경선 열기도 일찌감치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1일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1차 신청 공모가 마감됐다. 부산시당의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는 결격 사유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지만, 기초단체장 후보군으로 거론된 이들의 출마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민주당에선 이번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중 사하구가 내부 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사하구에서는 김태석 전 사하구청장과 부산시의회 전원석 의원이 기초단체장 출사표를 던지기 위해 자격 심사 접수를 완료했으며 경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 전 구청장과 전 시의원은 동아고 선후배이기도 하다. 김 전 구청장의 등판은 이재성 전 시당위원장이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구청장은 올해 초까지 이번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깊이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은 김 전 구청장의 출마 요구가 많았고 사하을 지역위원장인 이 전 위원장이 이 같은 주민들의 반응을 김 전 구청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가족부 차관을 지낸 김 전 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인호 전 의원이 영입한 인사로, 민선 7기 사하구청장을 지냈다. 지난 2024년 총선 때 사하을 예비후보로 등록하기도 했다. 당시 이재성 위원장이 사하을 후보로 전략 공천되면서 김 전 구청장은 컷오프됐는데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손을 잡은 것이다. 전 시의원은 현역 시의원이라는 자리를 십분 활용해 김 전 구청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사하갑 지역위원장이었던 최인호 전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전 시의원은 사실상 누구의 도움 없이 개인기로 경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 시의원은 최근 사하구 전 지역에 현수막을 내걸고 지역 행사도 두루 참석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전 시의원은 부산시의회에서 유일하게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으로 부산시를 향해 연일 각을 세우며 의정 성과도 강조하고 있다. 현역 의원이 존재하는 국민의힘 사하구 내부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사하을에선 조경태(사하을) 의원 측근 노재갑 전 시의원이 구청장 출마를 위해 사하구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2024년 총선 사하을 예비후보로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조 의원의 지지를 선언하며 물러난 조정화 전 사하구청장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사하갑에선 아직 뚜렷한 주자가 수면 위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복조 시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 시의원은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며 행정적인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탄탄한 지역 내 조직력을 구축한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현역인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리스크가 있어 출마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하구 갑을 지역을 각각 대표하는 여야 구청장 출마 예정자들의 내부 경선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면서 최종 후보 선출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금감원 검사 종료… 3연임 제한 등 BNK 선제적 조치 변수 되나
BNK금융그룹 회장 선임 절차 등 지배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수시 검사가 세 차례 연장 끝에 약 6주 만에 종료됐다. 검사 결과 발표는 추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회장 3연임 제한과 사외이사 과반 주주추천제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BNK의 행보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1일 BNK금융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시작한 BNK금융에 대한 수시 검사를 지난달 30일 끝냈다. 6주 가까이 진행된 검사에서 금감원은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도이치모터스, 금양 등에 대한 대출이 부당하게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감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 서클이 돌아가며 해 먹는다”는 질타 이후 BNK를 1호 검사 대상으로 삼아 BNK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를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이후 대출 전반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며 검사 기간을 세 차례 연장해 왔고, 6주 가까이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와 관련, BNK금융의 소명 절차 등을 진행한 뒤 최종 결과 발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기는 설 연휴 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개선 방향으로 회장 연임 횟수 또는 재임 기간 제한 등이 검토되고 있고, 사외이사 역할 강화도 거론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장기 집권 구조와 이사회 독립성 논란에 대한 개선 방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참호 구축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연임과 관련해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 성과보수 체계의 합리성 등이 주요 방향”이라며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CEO 연임 관련, BNK금융지주은 타 금융지주와 달리 이미 3연임을 제한하고 연임을 1회만 허용하고 있어 검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BNK금융은 지난달 15일 주주들이 제안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대부분 수용해 △사외이사 주주 공개 추천제도 도입 △사외이사 과반 주주 추천 이사로 구성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 △회사 홈페이지 통한 사외이사 후보 공개 추천 접수도 시행에 들어갔다.
신규원전 후보지 공모에 부산·울산·경북 유치 경쟁 예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후보지 공모에 나선 가운데 부산과 울산, 경북 지역 중심으로 유치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한수원은 최근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에 명시된 신규 원전(대형 원전 2기·SMR 1기) 부지 확보를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한수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1.4GW(기가와트) 규모 대형 원전 2기를 2037∼2038년, 0.7GW 규모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2035년까지 준공하는 내용의 '신규 원전 건설 후보부지 유치 공모문'을 게시했다. 신규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동의 서류와 지자체 지원 계획 및 수용 확약서 등을 포함한 유치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오는 3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접수가 마무리되면 한수원은 6월 25일까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각 후보지의 부지 적정성, 환경성, 건설 적합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선정 결과는 평가 마무리 후 일주일 이내 발표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안정적 전력공급 대책으로 정부가 신규 원전을 선택했다면, 지자체들은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원전 유치에 나서는 모양새다. 현재 원전 유치에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는 부산시와 울산시, 경북도가 꼽힌다. 대형 원전은 울산시 울주군과 경북 영덕군, SMR은 부산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부산 기장군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수원의 차세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유치를 추진한다”며 “과거 신고리 7·8호기 전원개발 예정부지를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주군 서생면 주민단체인 ‘신규원전자율유치 울산 울주군 서생면 범대책위원회’도 같은 날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 원전 부지 선정과 관련해 서생면이 국가전력 안보와 산업 경쟁력, 미래 세대의 삶의 기준으로 볼때 가장 합리적으로 준비된 최적지”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경주·울진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원자력벨트’를 바탕으로 경주시, 영덕군과 손잡고 신규 원전과 SMR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주시는 오래전부터 SMR 건립을 추진해온 만큼 SMR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27일 신규 원전 2기와 SMR 건설을 확정한 정부 발표에 “환영한다”며 “정부 발표로 확보된 원전산업 동력이 지역 기업 매출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지원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선정된 부지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부지확정)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80년대 실종아동 전단에 ‘마쪼니’까지… 부산 도시철도에 5개월째 출처 불명 유인물
부산 도시철도 객차 내에서 5개월째 출처를 알 수 없는 유인물이 부착돼 출처와 그 배경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1980년대 실종아동 전단부터 1990년대 상품 홍보지까지 종류가 다양한데, 부산교통공사는 정확한 부착 경위를 파악하지 못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 부산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 일부 객차 내 공익·상업 광고판에 출처가 불분명한 홍보 유인물이 게시되고 있다. 유인물은 1~2장짜리 홍보 전단 형태로, 수일 간격을 두고 불규칙적으로 부착되고 있다. 약 5개월간 9차례 이상 게시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단 내용은 부착 시기별로 다르다. 지난해 9월에는 옛 부산수산대학교 홍보물, 1980년대 판매된 ‘에델바이스’ 휴지와 1990년대 출시된 발효유 음료 ‘마쪼니’ 광고물 등이 부착됐다. 이후 11~12월에는 ‘캠브리지’ ‘랑방’ 등 의류 브랜드 관련 광고물이 등장했다. 지난달에는 1980년대 실종아동 전단 등 사회적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게시물도 확인됐다. 유인물은 모두 객차 내 기존 공익·상업 광고판 위에 부착된 상태였다. 부산교통공사는 현재까지 유인물 부착 주체 등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 민원은 접수되지 않았으며, 발견 즉시 제거하는 방식으로 사후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최초로 이 상황을 인지한 이후 차량 순회 점검을 통해 불법 유인물 부착을 확인하고 제거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장장과 공동묘지 있었다”… 부산 북구청 신청사 부지 무덤 사료 확인돼
속보=부산 북구청 신청사 예정 부지에서 신원 미상의 무덤이 대규모로 발견(2026년 1월 26일 자 10면 보도)된 것과 관련해 이 일대에 화장장과 묘지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사료가 확인됐다. 30일 부산 북구청에 따르면 ‘부산 북구 덕천동 향토지’에는 덕천동 낙동고등학교 부지에 과거 화장장이 있었다는 기록이 실려 있다. 향토지에 수록된 주민 인터뷰를 보면 1941년 출생한 윤 모 씨는 낙동고등학교에 옛날에 화장터가 있었다고 회고한다. 향토지는 지난해 11월 부산북구낙동문화원 주관으로 덕천동 역사와 문화를 정리한 약 400페이지 분량이 넘는 문서다. 화장장을 기준으로 산 쪽에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었다. 이 일대를 지나던 주민들이 도깨비불을 봤다는 식의 구술 자료도 함께 담겼다. 북구청 신청사 예정 부지에서 무연고 무덤이 대규모로 발견된 것과 관련해 해당 부지가 과거부터 동네 묘지로 활용됐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사료인 셈이다. 향토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최진근(67) 덕천1동 통장연합회 회장은 “지금 덕천도서관이 있던 자리에도 묘지가 많았다”며 “아파트, 학교가 들어서면서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북구청은 오는 4월 무연고 무덤 개장 이전 위령제를 열어 고인의 넋을 기릴 계획이다. 무연고 무덤 개장이 예고되면서 유족들 발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북구 신청사 건립 사업 편입 부지 분묘개장 공고’ 이후 매일 무연고 무덤을 확인하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이 직계 가족이 아닌 친척 관계로 확인돼, 실제 이장으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9일 기준 무연고 무덤은 165기다. 북구청 관계자는 “신청사 부지 내 무연고 분묘와 관련해 유족 확인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공고와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 안내와 홍보를 통해 유족이 확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에 필로폰 30억치 밀반입, 독일·스페인 모델 ‘징역 11년’
캐나다에서 부산으로 시가 30억 원어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남성 모델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SNS 광고 ‘무료 여행’ 제안에 내용물을 모르는 캐리어를 옮겨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마약류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독일 국적 20대 남성 A 씨와 스페인 국적 20대 남성 B 씨에게 징역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1시 27분께 필로폰 총 30.6kg이 든 캐리어 2개를 김해국제공항에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그해 6월 20일께 독일에서 SNS를 통해 ‘캐나다에서 한국까지 캐리어 2개를 전달해주면 캐나다 여행비와 대가를 제공하겠다’고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그해 7월 14일 캐나다 토론토 한 호텔에서 필로폰 약 15.3kg 든 여행용 캐리어 2개를 전달받았고, 다음 날 토론토 국제공항에서 홍콩을 거쳐 부산까지 두 캐리어를 옮겼다. 하지만 수하물을 찾던 중 내용물 검사가 필요한 ‘노란색 태그’가 캐리어에 붙은 걸 발견했고, 캐리어를 그대로 둔 채 공항을 떠났다가 검거됐다. A 씨와 B 씨는 시가 30억 6000만 원어치 필로폰을 옮기는 대가로 여행 경비뿐 아니라 2077만 원 상당 ‘스테이블 코인(USDT)’을 받기로 했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은 SNS 광고를 보고 ‘무료 여행’ 제안에 응했을 뿐이고, 캐리어 안에 마약이 든 걸 모른 채 운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마약류 같은 위험한 물건이 들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가방에 대해 질문하지 말라는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며 “고가의 보석류나 의류, 골동품 등 값진 물건이라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액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물건에 대해 묻지 말라는 건 매우 의심스럽고 이례적인 요구”라며 “보석이나 골동품 등이면 파손이나 분실 우려가 있는 항공 수화물로 운반할 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캐리어를 열어 물건을 확인하려고 시도했지만, 자물쇠가 채워져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적이고 위험한 물건, 마약류가 들었을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필로폰 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며 형사 처벌을 피하려는 시도만 지속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입한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진 않았다”며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고 보이진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고나면 뛰는 대출금리…영끌족 ‘비상’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뛰고 있다. 특히 일부 은행에 가산금리까지 늘리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른바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달 30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0∼6.390% 수준이다. 지난 23일(연 4.290∼6.369%)과 비교해 불과 1주일 사이 상단이 0.021%포인트(P) 올랐다. 시장에서 혼합형 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0.040%P 오른 데 영향을 받았다. 앞서 지난달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인하 종료를 시사한 데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까지 29일 인하 행렬을 멈추면서 시장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금리(연 3.850∼5.300%·1등급·1년 만기 기준) 하단과 상단도 은행채 1년물 금리 상승(+1.03%P)과 함께 0.060%P, 0.040%P 뛰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연 3.820∼5.706%·신규 코픽스 기준) 상단 역시 지표인 코픽스(COFIX)에 변화가 없는데도 0.052%P 높아졌다. 한국과 미국 기준금리가 상당 기간 인하 없이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늘어나면서, 당분간 시장금리와 대출금리도 계속 오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번 주 은행권 대출금리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당장 KB국민은행이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 금리인 5년물 금융채 금리의 최근 상승 폭인 0.03%P만큼 추가로 인상한다. 시장금리를 주 단위로 반영하는 나머지 은행들도 시장금리 상승분만큼 이번 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속속 올릴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가산금리까지 대폭 상향 조정한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다. 가산금리에는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되는데,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우리은행은 2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상품 ‘우리전세론의 가산금리를 일제히 0.30∼0.38%P 올리기로 했다.
美 연준 의장 ‘워시’ 지명에 금·은 급락, 비트코인 휘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한 가운데 국제 금값과 은값이 폭락했다. 증시 역시 충격을 받았고,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종목인 비트코인 가격도 9개월 만에 8만 달러 아래로 추락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기준 금 현물은 전장 대비 9.5% 급락한 온스당 4883.62달러에 거래됐다. 지난달 29일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500달러선을 돌파하며 5594.82달러로 고점을 높인 지 하루 만이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도 온스당 4745.10달러로 전장보다 11.4% 급락했다. 국제 금 가격은 지난달 26일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선을 넘어선 이후에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기록적인 상승세를 이어왔다. 최근 몇 달 새 랠리를 이어온 국제 은 가격은 조정 폭이 더욱 깊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은 현물가격은 이날 전장 대비 27.7% 급락한 83.99달러에 거래됐다. 금·은 가격 급락 여파로 백금(-19.18%), 팔라듐(-15.7%) 등 다른 귀금속도 이날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더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 성향인 인물을 연준 의장 후보로 지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아 있던 가운데 상대적으로 덜 비둘기파로 알려진 워시 전 이사가 후보자로 최종 지명되면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월가 안팎에선 그동안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 중 금융권의 신망이 가장 두터운 워시 전 이사를 가장 ‘안전한 선택’으로 꼽아 왔다. 워시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기조에 동조하고 있지만, 그가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인 성향을 보여온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헤이든 휴즈 토크나이즈캐피털 파트너는 블룸버그 통신에 “워시는 너무 빨리 (금리를) 낮추는 것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통 경제학자”라고 평가했다. 뉴욕 증시의 3대 주가지수도 하락 마감했다.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9.09포인트(0.36%) 밀린 4만 8892.47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9.98포인트(0.43%) 내린 6939.03, 나스닥 종합지수는 223.30포인트(0.94%) 떨어진 2만 3461.82에 장을 마쳤다. 달러화 가치 역시 반등했다. ICE선물거래소에서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반영한 달러인덱스는 전장 대비 0.8% 상승했다. 가상화폐도 휘청이고 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1일(현지 시간) 기준 비트코인 1개의 가격은 24시간 전과 견줘 약 5% 하락한 7만 8309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월 11일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6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12만 6210.5달러와 비교하면 약 38% 하락한 수치다. 역시 워시 전 이사의 연준 후보자 최종 지명과 함께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등 수급 불안도 가상화폐 하락을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12개는 3개월 연속 자산 순유출을 기록 중이며, 이 기간 빠져나간 자금은 약 57억 달러(약 8조 1600억 원)에 달한다. 한편 금 가격은 지난해 1년간 약 65% 상승했으나, 비트코인은 약 6%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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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TV방송국’을 개국하고 대대적인 콘텐츠 혁신에 나선다.
‘우키시마호 비극’ 온라인 추모기록관 열었다
생존자 증언, 유족의 사무친 한, 놓쳐버린 기록들…. 78년 전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 참사 기록을 집대성한 온라인 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파편적으로 남은 ‘그날의 기억’과 새로 확인된 사료를 한데 모은 첫 온라인 페이지다. 우키시마호 사건을 알려 추모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앞으로 오프라인 추모 공간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일보〉는 9일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 만든 인터랙티브 페이지 ‘우키시마호 마지막 항해’(ukishima.busan.com)를 공개했다. 페이지에는 올 초부터 수개월간 진행한 취재진의 우키시마호 취재 기록과 결과물을 담았다. 비극의 증언록, 생존자 개인기록부, 사무친 유족의 한, 놓쳐버린 기록, 추모의 배 등 총 5개 세부 추모관으로 나뉜다. 모바일로도 동일한 콘텐츠가 제공된다. ‘비극의 증언록’은 두 달간 서울, 인천, 대구, 경남, 전남, 충남 등 전국 곳곳을 돌며 생존자를 찾는 과정을 보여준다.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찾은 생존자 이순연(87)·전영택(95)·이재필(81) 씨의 생생한 증언도 기록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생존자 개인기록부’에서 볼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8년 전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가 작성했던 생존자 80명의 기록부와 증언록을 일일이 첨부해 고인을 추모한다. ‘사무친 유족의 한’에는 12명의 피해자 유가족의 가슴 아픈 이야기와 그들의 마지막 바람을 담았다. 고인의 이름과 출생, 사망 연도가 적힌 위패를 누르면 영상과 사진, 기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놓쳐버린 기록’에서는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단 원본을 비롯해 침몰한 우키시마호 모습, 선실에 널브러진 희생자 유해 등의 실제 사진을 보여준다. 우키시마호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자 유족과 시민단체가 지난 30년간 애쓴 모습과 한일 추모 활동도 담겼다. 마지막 ‘추모의 배’는 방문자가 직접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추모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이다. 해방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1945년 8월 24일 일본 마이즈루 앞바다에서 의문의 폭발로 침몰했다. 한국인 강제징용자와 가족 8000명이 귀향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수장된 비극적 참사였지만 여태 유해 봉환이나 진상 규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교과서에도 사건이 등재되지 않았고, 추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머릿속에서 잊혀졌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유해 봉환 절차를 밟는 등 사건은 해결 국면에 돌입했다. 우키시마호의 당초 목적지였던 부산항 1부두에 추모 공간을 조성하자는 목소리도 커진다. 동북아평화·우키시마호희생자추모협회 김영주 회장은 “온라인 추모관은 우키시마호 사건을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층을 비롯해 모든 세대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사건 해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부산 근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사건, 랜드마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피디아-부산의 모든 이야기를 담다’ 홈페이지(www.busan-pedia.com·사진)가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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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뜨는 곤충·식물성 단백질, 육류 대체 가능할까? [댕냥이 영양 관리 A to Z]
“허리디스크에 좋다는 걷기 운동,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
화객선 충돌 직전 크레인부선 견인한 해양환경공단 선원들 '화제'
[속보] 폐가서 백골화된 30대 남성 시신 발견
"건강격차 심각 부산, 시 근본 대책 있기나 한가" 부산시의회도 질타 [함께 넘자 80세 허들]
경찰, '성폭행 의혹' 한국농아인협회 고위 간부 압수수색
사상 문재인 vs 장제원 대리전?… 여 서태경 - 야 이대훈 본선 매치업 관심 집중
‘속초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와 우대저축공제’ 출시…지역 우수인재 확보 기대
중기부 ‘첨단 제조 스타트업 스케일업’ 주관기관 모집…지역에 있는 인프라 활용
중진공,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딥테크·글로벌 심화과정도 개설
농식품부 “강릉 발생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소홀이 원인”
'여행과 나날' 심은경, 한국 배우 첫 일본 '키네마 준보' 여우주연상
[알림] 제46회 전국서도민전… 한글·한문·문인화·전각·소자·서각·캘리그라피 부문 공모
“단순 허브 넘어 예술·시민·산업 연결하는 문화 플랫폼 구축”
요산기념사업회 새 이사장에 이재봉 부산대 교수
도시농사꾼, 도시철도 숙등역 유휴공간에 ‘도시농장 숙팜’ 개장
부산 서구, 주거 취약계층에 화재 예방용 소화 패치 배부
‘해양AI 중심대학’ 국립한국해양대, 미래 신 해양강국 이끈다
부산시, 부산독립운동기념관 유물 수집 추진
기보, ‘BIRD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