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서울대 10개’ 지원대 선정…‘세계 100위권’ 도약 성장엔진 구축 날개 편다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 지원대학’에 최종 선정된 부산대학교는 대대적인 단과대학 신설과 개방형 연구원 조성, 그리고 학사·인사 제도 전반의 파격적 쇄신을 단행해 동남권 산업지형의 구조적 재편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1일 부산대에 따르면 부산대는 ‘혁신제조해양융합대학’(브랜드 단과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세계 100위권 진입을 목표로 설립되는 혁신제조해양융합대학은 첨단조선해양시스템학부, 첨단기계시스템학부, 항공우주시스템학부 등 3개 학부와 9개 대학원 전공을 통합 연계한 산학일체형 모델이다. 이 모델에는 기업이 교육과정의 설계부터 공동 지도와 인증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특히 ‘3+2 학·석사 통합과정’과 정규학기를 활용해 창업이나 현장의 도전과제를 수행하는 ‘미래 도전 학기제’, 계약학과, 맞춤형 진로 지원 프로그램(M2A)을 도입해 학부와 대학원, 산업현장이 하나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내년 2027년 3월 공식 출범하는 ‘AI대학’은 동남권 산업 전반에 AX(인공지능 전환) 생태계를 확산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부산대는 개방형 통합 플랫폼 ‘PNU-에이펙스(APEX)’를 구축하고, 전공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이 AI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PNU AI-패스웨이(Pathway)’와 단계별 인재 육성 모델을 가동한다. 기업의 현장 기술 난제를 대학이 직접 해결하는 개방형 연구 플랫폼 ‘전략산업AX융합연구원’의 설립도 본격화된다. 영국의 세계적 산학협력 모델인 첨단제조기술연구원(AMRC) 방식이다. 부산대는 양산캠퍼스에 연구부지 12만 평과 주거·배후부지 4만 6000평 등 총 16만 6000평 규모의 대규모 산업AX 연구캠퍼스를 단계적으로 조성한다. 이곳에서는 조선·해양AX,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우주항공·방산, 차세대 에너지 분야의 기초연구부터 현장 실증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산업계와의 밀착도도 극대화된다. 부산대는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등 동남권 핵심 앵커기업들과의 공동연구소 설치를 추진한다.

내년 예산안부터 지방우대원칙 본격 적용

정부가 내년 예산안부터 지방 인구 유입, 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등 효과가 큰 사업에 지방 우대원칙을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방 우대원칙 적용 사업은 현행 7개에서 내년 61개로 확대된다. 인구 유입, 산업 육성, 일자리 확충, 정주 여건 개선 등의 효과가 큰 사업이 지방 우대원칙을 적용받는다. 지역별로 지원금 상향, 자부담 인하, 사업 물량 확대, 지원율 인상 등 다양한 우대 방식이 활용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지역별로 자립적인 성장 축을 만드는 5극 3특 지방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9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여건, 기업 투자계획, 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3∼4개씩 총 25개 5극 3특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성장엔진 산업 앵커기업(선도기업)이 지방 투자에 나설 때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도 7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대기업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 1000억 원 이상 지방에 투자할 때 지원된다. 5극 3특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초광역계정도 신설한다. 기획처는 이미 지자체로부터 어디에 쓸지 사용 내역을 받았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지역내 맞춤형 필수의료 사업을 기획해 추진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이 3600억 원 규모로 신설됐다.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할 지역의사제 전형에는 44억 원이 투입된다. 490명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주거비도 1인당 20만 원 지원한다. 정부는 각종 지역사업 중 우대지역에는 더 많이 지원하는데, 우대지역이 어디인지는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방식이 폐지됐지만, 금액은 올해 71조 7000억 원에서 내년 78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방 우대원칙은 이후에도 점차 확대된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민간투자 사업 평가 때 비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에 경제성 가중치 비중을 5%포인트 줄이고 지역 균형 가중치 5%포인트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울산 3조 234억·경남 11조 원대 ‘국비 윤곽’…미래 산업에 ‘방점’

경남도와 울산시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윤곽이 드러났다. 정부안 기준 경남도는 2년 연속 11조 원대 사수가 유력하며, 울산시는 전년보다 11.1% 늘어난 3조 234억 원을 반영했다. 두 지역 모두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 신규 사업이 예산 증가를 이끌었다. 경남도는 우주항공, 피지컬 AI, 방산 등 주력 산업과 남부내륙철도를 비롯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에 11조 8000억 원을 신청해 11조 6000억 원대 수준을 정부안에 담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1일 밝혔다. 신규 118개를 포함해 1100여 개 사업을 신청했으나 최종 반영 규모는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주요 사업으로는 제조 AI·로보틱스 밸리 구축(50억 원)과 조선해양 피지컬 AI 실증 테스트필드 구축(10억 원), 남부내륙철도 건설(3000억 원) 등이 있다. 경남도는 지방정부 지원 재원인 미래대응기금(162조 원) 신설로 일부 사업 규모가 줄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지난해 국비 확보액인 11조 892억 원에 이어 올해도 11조 원대 국비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한다. 울산시는 전년 대비 3030억 원(11.1%) 늘어난 3조 234억 원(보통교부세 제외)이 정부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이 61건 2606억 원으로 전년보다 99.5% 늘어 전체 증가분을 견인했다. 계속 사업은 715건 2조 7628억 원으로 6.7% 늘었다. 신규 사업은 인공지능 전환(AX) 분야에 집중됐다. 울산·광주 휴머노이드 기반 자동차 산업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지원 사업 45억 원(총사업비 580억 원), 초거대산업 AI 연구지원 사업 60억 원(403억 원), AI 선박 기자재와 첨단부품 실증 지원센터 구축 59억 원(382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 밖에 고체수소저장합금 적용 수소 기반 중대형 굴착기 실증 27억 원(166억 원), 폭염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23억 원(132억 원)도 포함됐다. 울산시는 신규 사업이 대거 반영되면서 산업 인공지능 전환 관련 핵심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계속 사업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1100억 원, 농소~외동 국도 건설 350억 원 등 대규모 도로망 구축 비중이 컸다. 울산시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11건, 500억 원가량의 추가 증액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안에서 제외된 국립산업인공지능전환 실증센터 구축(109억 원)과 다크팩토리 구축(100억 원), 반구천세계암각화센터(12억 원) 등을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울산시는 중앙부처에 낸 요구안 총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정부안 반영에 그치지 않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미반영 사업 등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심의를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두 지자체는 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국회 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심의 과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누구나 사용 가능한 ‘AI 비서’ 개발 [2027년 정부 예산안]

정부는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쓸 수 있는 대국민 AI 서비스인 ‘모두의 AI’를 개발한다. 주요 공공시설엔 생리대가 무료로 비치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체감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대국민 AI인 ‘모두의 AI’를 내놓는다. 챗봇을 통해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KTX 예매, 여권 재발급 등 공공서비스를 AI가 탐색·신청해주게 되고 여행을 하기 전에 AI가 교통수단과 숙박장소를 맞춤형으로 예약해준다. AI 에이전트 서비스다. 그동안 산림청은 충남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한반도를 가로지르며 849km에 이르는 동서트레일을 조성해 왔는데, 내년에 완전 개통한다. 국내 최초 장거리 백패킹 트레일로, 국내에서 안전하게 장거리 도보여행이 가능하게 된다. 안내소 21곳, 대피소 85곳이 함께 구축된다. 공공배달앱인 ‘상생배달앱’으로 소비자가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000원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총 예산이 1240억 원에 이른다. 배민 등 민간배달앱의 인기를 누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는 임금근로자처럼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게 월 50만 원 씩, 3개월간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들이 육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방에도 4만~5만 명 관객 규모의 공연이 가능하도록 월드컵 경기장 4곳을 개선한다. 잔디보호 매트, 음향시설, 가변식 좌석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를 통해 대형 K팝 공연이 가능하도록 한다.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제주권 등 4개 지역 경기장을 지원해 2028년까지 완공한다. 김덕준 기자

출산 지원금 1000만 ~ 2000만 원… 아동수당 2~3배 늘어 [2027년 정부 예산안]

내년부터는 아이를 낳으면 1000만~20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분기별로 연 4회 지급한다. 또 혼인신고를 하면 100만 원 혼인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들 지원금은 기존의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을 대체하는 것이다. 또 내년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인 43만 대에 대해 지급한다.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은 등록금이 전액 면제된다. 기획예산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정부예산안’을 발표했다. 먼저 출산율 반등을 위해 혼인·출산·양육 3종 패키지를 마련했다.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본래 혼인신고를 하면 근로소득세 등에서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를 하는데, 세금을 안 내는 저소득층은 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아예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또 기존 아동수당보다 2~3배 늘어난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한다. 현재는 월 10만~13만 원인데 내년 7월부터는 월 20만 원, 지방우대지역은 월 30만 원 지급된다. 또 0~1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면 월 3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출시된다. 출생 시부터 만 18세까지 정부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 지원금과 부모 납입금을 합쳐 매년 200만 원씩 19년간 적립하고 연 6% 수익률을 거둘 경우, 7000만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9월 이후 출생아부터다. 정부지원금은 부모 소득에 따라 다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축소해 왔던 전기차 구매보조금 300만 원은 유지하되, 물량은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 1대당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는 300만 원으로 올해와 같이 유지하고 화물차(소형)는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줄였으나 물량은 늘렸다. 지역인재장학금도 800억 원에서 1150억 원으로 확대해 특성화사립대 우수학생 1만 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생이 취업 전에 직무경험을 쌓도록 학기 중에 인턴 학기를 도입한다.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취업·창업 때까지 이자를 받지 않는 청년기회자금도 공급한다. 취업 후에는 연 2∼4%의 저리로 상환하면 된다. 내년 공무원 보수는 16년 만에 최대폭인 3.9% 인상된다. 이에 따라 9급 초임 월급은 300만 원 수준으로 높아진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올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한다. 관련 예산도 1조 1658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국힘, ‘공석’ 창원성산·김해을 조직위원장 공모…사하을·울주도 촉각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를 사고 당협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부산·울산·경남(PK)의 당협위원장 선출 구도에 관심이 쏠린다. PK에서는 경남 창원성산·김해을이 당원 직선제 첫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고, 부산 사하을과 울산 울주는 현역 의원의 징계 처분 확정에 따라 사고 당협 편입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국 36개 사고 당협에 대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조강특위는 2일부터 6일까지 공고를 낸 뒤 3일간 온라인 접수를 받아 새 조직위원장을 공모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복수 신청자가 있을 경우 당원 직선제로 당협위원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PK 지역에서는 경남 창원성산과 김해을이 대상 지역으로 꼽혔다. 김해을은 당협위원장이던 조해진 전 의원이 6·3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하면서 공석이 됐다. 창원성산은 강기윤 전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한국남동발전 사장에 취임하면서 공석이 됐다. 지난해 당협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김석기 전 창원시 부시장을 포함한 지원자들이 응모했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하면서 여전히 공석인 상태다. 부산에서는 서병수 전 당협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북갑이 주목된다. 북갑은 지난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전 장관은 향후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근에도 서울 올림픽공원을 찾아 선관위 사태를 규탄하며 시민들과 만나는 등 차기 총선에 대비해 당 지지층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당 윤리위로부터 징계를 받은 지역도 당협위원장 선출 가능성이 거론된다. 각각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과 10개월 처분을 받은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과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이 대표적인 사례다. 조 의원은 윤리위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징계가 확정되면 선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는 차기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일부 인사들이 당협위원장 후보로 거론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도전에 나선 인물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울산 울주는 가처분 결과가 변수로 꼽힌다. 서범수 의원은 조만간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을 굳힌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은 당헌·당규에 윤리위원 제척 사유가 명시돼 있는데도 현장에 가서야 윤리위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포함해 윤리위 징계에 절차상 하자가 많다며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사례를 들어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기각될 경우 울주가 사고 당협으로 지정되면서 김두겸 전 울산시장의 도전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공기관 2차 이전·글로벌 AI 허브 유치 방점 찍은 부산시…국비 확보 나선다

부산시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 글로벌 AI 허브 유치 등을 최우선 현안으로 잡고 국비 확보전에 나선다. 가덕신공항 등 대형 역점사업은 정부안에 반영됐지만, 시가 새로 추진하는 국비 사업 상당수가 정부안에서 빠지면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시는 2일 예정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를 앞두고 현안 과제와 2027년 국비 요구 사항을 정리했다. 시는 당면 현안 1순위로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꼽았다. 산업은행·IBK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해양환경공단 등 해양기관, 국책연구기관, 영상 기관이 유치 희망 기관이다. 시는 국회와 협의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AI 허브 유치도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글로벌 AI 허브는 UN 기구의 AI 기능을 한국에 집적해 국제사회 공동의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이 업무공간과 정주 여건 등을 제공하고 국제기구가 AI 공동연구·정책협력을 수행하는 구조다. 정부가 지난 3월 글로벌 AI 허브 유치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인천, 경기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가 유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시는 경제적 효과 250조 원, 고용 1만 명 창출을 기대한다며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가덕신공항은 공사비 문제가 핵심으로 꼽힌다. 내년 정부안에 가덕신공항 예산 4311억 원이 포함됐지만,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우건설컨소시엄 참여업체 이탈과 사업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행 국가계약법상으로는 계약 체결 이후의 물가 변동분만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어, 시는 공사비 상승분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범정부 인허가 지원 TF 구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밖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 통과와 경부선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에 구포~가야차량기지 구간을 반영하는 안도 핵심 현안에 올랐다. △낙동강 복류수 실증시설 설치 △거점국립대 패키지 지원대학에 부산대 선정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제 △K콘텐츠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도 포함됐다. 국비 사업에서는 국립 양자혁신센터 설립이 눈에 띈다. 시는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3300㎡ 부지에 지하 2층~지상 8층, 연면적 1만 5500㎡ 규모의 양자혁신센터를 2027년부터 2032년까지 건립한다는 구상이다. 총사업비는 4800억 원으로 국비 3000억 원, 시비 1800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비 5억 원을 신청했지만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시는 양자클러스터 지정과 연계한 연구·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획비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해양·항만AX 실증센터 138억 원, 차세대 전력반도체 생산플랫폼 99억 원, 에코델타시티 국가시범도시 AI 대전환 40억 원 등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 신규 반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는 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리는 협의회에서 이 같은 현안을 전재수 부산시장과 국민의힘 이성권 시당위원장 등 부산 의원들과 공유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김해공항 입점 은행 찾기 난항…‘연 30억 넘는 적자’ ‘임대료 인상 특약’에 또 유찰

김해공항에 유일하게 남은 은행의 철수 가능성이 제기(부산일보 7월 23일 자 14면 등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입점 은행을 찾기 위해 진행된 두 번째 입찰에서도 응찰자가 없어 또다시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은행마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철수한 상황에서 연간 30억 원이 넘는 적자 구조에 매년 상승하는 임대료 특약까지 부담이 되면서 입점 은행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과 금융권에 따르면 김해공항 내 은행 영업점·환전소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달 25일까지 진행된 두 번째 입찰도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앞서 지난달 18일 마감된 1차 입찰 역시 참여 은행이 한 곳도 없었다. 이번 입찰은 다음 달 계약이 만료되는 BNK부산은행의 김해공항 영업점과 환전소 운영권을 새 사업자에게 넘기기 위해 진행됐다. 대상 면적은 약 270㎡(약 82평)이며, 입찰 조건으로 제시된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연간 약 76억 원 수준이다. 이번 2차 입찰 역시 임대료 조건 감액 없이 1차와 동일한 금액으로 진행됐다. 금융권에서는 당초 부산은행과 함께 신한은행의 입찰 참여 가능성도 거론됐다. 신한은행은 김해공항 입찰 현장설명회에 참석했지만 1·2차 입찰 모두 최종 응찰하지 않았다. 수익성을 이유로 2022년 김해공항에서 영업점과 환전소를 철수했던 신한은행이 다시 높은 임대료 조건을 감수하고 입찰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임대료가 높아지는 특약 역시 은행들에 부담이 되는 만큼, 은행들이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응찰에 나서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본다. 이번 계약은 기본 5년으로 체결되며, 상가임대차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 기간이 최장 1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임대료에 반영하는 특약도 적용된다. 최근 물가 상승률 수준인 연 3% 안팎의 인상률이 이어질 경우 현재 연간 76억 원 수준인 임대료는 5년 뒤 약 86억 원 안팎까지 높아질 수 있다. 인건비 등 높은 고정비를 포함해, 트래블카드 등 해외 결제 서비스 이용 확산, 환전 수요 감소 등으로 갈수록 악화하는 환전 수익성이 현재의 적자 규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해공항 영업점을 운영해 온 부산은행의 적자 규모는 연 3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은행들은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입찰 전략을 짜는 데 골몰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은 이번 주 내로 임대료 조건을 감액해 3차 입찰 공고를 띄운다는 계획이다. 감액 비율 등 세부 내용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차 입찰에도 유찰 시 한 번 더 입찰을 진행할지, 은행이 아닌 다른 활용 방안을 찾을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김해공항에서 영업점과 환전소를 계속 유지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만 현재의 높은 임대료 구조로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쉽지 않은 만큼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향후 입찰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두 차례 입찰에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임대료와 운영 조건으로는 은행들이 사업성을 찾기 어렵다는 의미”라며 “공항 내 금융서비스는 일반적인 상업시설과 달리 이용객 편의와 공공성 측면이 있다는 점도 입찰 조건에 반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K오션플랜트, 결국 사모펀드가 품는다…고성군 ‘특구 취소’ 으름장

경남 고성군에 사업장을 둔 해상풍력·조선 전문 기업 SK오션플랜트가 지역 사회 거센 반발에도 사모펀드(PEF) 운용사를 새 주인으로 맞게 됐다. 대기업 이탈로 인한 허탈감과 사모펀드에 대한 반감 탓에 줄곧 백지화를 요구해 온 고성군이 ‘기회발전특구 취소’ 카드까지 꺼내 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해 매각 절차 완료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디오션자산운용은 지난달 31일 SK오션플랜트 최대주주인 SK에코플랜트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가 보유한 주식 2225만 6969주, 보통주 기준 35.62% 전부를 4100억 원에 매수하는 조건이다. 디오션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의 측근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신생 사모펀드다. 지난해 9월 오성첨단소재, 노앤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꾸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최근까지 협상을 벌여왔다. 오성첨단소재는 디스플레이용 소재 전문 기업이다. 한때 태광산업과 함께 케이조선 인수 컨소시엄 투자사로 거론되다 케이조선 매각이 무산되면서 SK오션플랜트 인수전에 참여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지역 사회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했고,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던 노앤파트너스마저 발을 빼면서 매각 무산설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양측은 6차례에 걸쳐 기한을 연장하며 협상을 이어왔다. 디오션은 연내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대주주 지위를 꿰찬다는 목표다. 디오션은 SPA 체결 발표와 동시에 보도자료를 내고 ‘고성 3야드를 확장해 SK오션플랜트를 해상풍력·조선 핵심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또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조선기술 아카데미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지역 협력업체 우선 거래 등 다양한 지역 상생 프로그램을 고성군과 구체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같은 행보는 그동안 지역 사회가 제기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SK오션플랜트는 SK그룹 계열사인 SK에코플랜트가 2022년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옛 삼강엠앤티를 인수해 사명을 바꾼 자회사다. 지금은 해상풍력, 조선, 플랜트, 방산을 아우르며 720여 명을 직고용하는 고성군 내 가장 큰 사업장으로 성장했다. 협력업체 직원 수도 30여 업체, 2000여 명에 이른다. 2024년에는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에 1조 153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기지를 건설한다는 청사진으로 ‘경남 1호 기회발전특구’ 지정까지 받아냈다. 지금까지 5000억 원 상당을 투자해 공정률 60%를 넘겼다. 상부시설을 포함한 준공 목표는 내년 말이다. 그런데 SK그룹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에 집중하는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재조정)에 나서면서 매각 대상에 올랐다. 뒤늦게 이를 인지한 지역 사회는 발끈했다. 분노한 시민 사회는 범군민대책위를 꾸리고 매각 저지에 나섰고 지자체와 상공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까지 한목소리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선 9기 출점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한 하학열 고성군수 역시 사모펀드 매수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며 △매각 추진 전면 재검토 △1조 원 투자계획 차질 없는 이행 △3600명 고용 창출 및 유지 △지역인재 우선채용 등을 요구했다. 이번 SPA 체결 발표에 대해서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지역 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각이 결정된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애초 약속한 투자와 고용이 이행되지 않고 지역과 상생마저 외면한다면 기회발전특구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특구 사업 시행자 변경 승인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 만큼 매각으로 인해 최대주주가 바뀌면 변경 승인을 거부하거나 특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게 고성군 설명이다. 경남도도 거들고 나섰다. 경남도 관계자는 “당장은 대규모 투자계획 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사회가 우려하는 투자 공백, 고용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점검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경북 공동으로 ‘신해양레저 규제자유특구’ 지정

부산시와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최종지정됐다. 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기획한 신해양레저 특구는 경북 포항과 부산 청사포~신항 해역 등 총 682.23㎢ 규모다. 지정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특구 지정으로 유인 조종을 전제로 한 현행 해양레저 규제를 자율운항·무인 기술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실증의 길이 열린다. 포항과 청사포에서 자율운항 레저선박과 인공지능(AI) 기반 해양안전 관제, 무인 수상구조로봇, 수중드론·무인수상선 등의 검증이 가능해진 것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 직접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야 한다. 그러나 특구에서는 이 규제에 특례를 적용해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한 자율운항시스템을 조종 주체로 인정하고 면허보유자의 직접조종 의무를 완화한다. 시는 이를 통해 자율항법, 충돌회피, 자동 감속·정지 등 자율운항 기술의 실해역 검증을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무인 수상구조로봇을 인명구조 주체로 인정하고 무인수상선·수중드론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소관 총 4건의 실증 특례가 적용된다. 부산과 경북은 각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기술개발부터 실증·상용화까지 이어지는 해양레저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서로 다른 해역에서 교차 실증함으로써 기술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향후 자율운항·무인구조·스마트 해양안전 분야의 표준모델과 안전기준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2024년 부산의 해양관광 시장 소비 규모는 6조 3796억 원으로 전국 최대 수준이다. 3만 개의 해양산업 사업체와 16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집적돼 있다. 시는 이러한 산업·시장 기반을 바탕으로 특구에서 실증된 자율운항·AI·수중로봇 기술을 항만·마리나·해수욕장 등 실제 현장에 적용해 기업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전재수 시장은 “이번 특구 지정은 부산의 해양산업·항만 인프라와 경북의 연구개발 역량을 연결해 미래 해양레저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라며 “자율운항과 AI, 로봇 기술을 부산의 조선·해양산업과 결합해 부산을 글로벌 해양모빌리티 선도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부 경장, 탄로 두려워 교통사고 사망 입력·삭제”

‘실종신고 허위 종결’로 구속된 제주경찰서 부 모(30대) 경장은 실종사건을 종결하지 않을 경우 업무가 늘어난다는 부담감 때문에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1일 부 경장 검찰 송치 전 이뤄진 공식브리핑에서 “부 경장이 ‘실종자가 일반적인 성인이라 안일하게 생각했으며, 사건 미종결 시 챙겨야 할 일이 많아 사건인계에 대한 부담감으로 허위 종결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발표했다. 부 경장 조사 때 투입된 프로파일러(심리분석관) 5명도 “누적된 업무 부담과 책임가중에 대한 피로감 속에 업무 태만적 동기”를 부 경장 범행의 주된 배경으로 봤다. 그러면서 “부 경장의 회피적 대처와 무책임한 태도가 결합해 허위 종결 범행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경찰은 또 부 경장이 30대 여성 장모 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하고 ‘교통사고 사망’을 입력해 시스템에서 삭제한 이유로 “허위 종결한 사실이 나중에 탄로날까봐 그랬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60대 남성 A 씨의 경우 ‘소재 발견’으로 입력해 시스템상 기록을 남긴 데 대해서는 “112 신고는 오후 6시 2분에 접수됐지만 이보다 전에 신고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다른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삭제 시 탄로날 것이라 생각한 듯 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종결한 298건 중 기존 2건 외에 추가 허위종결 의심 사례 2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10건은 기존 2건처럼 대상자에 대한 확인 없이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해당 실종자들은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5건의 경우 실종자 소재가 확인됐음에도 시스템상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의 사유를 입력해 기록을 삭제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 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부 경장은 지난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A 씨 실종 사건을 장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장 씨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부 경장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난달 11일 입건 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같은 달 14일 정식 입건했다.

자갈치아지매시장, 다음 달 마지막 관문 넘는다… 개장은 연말로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며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부산 중구 자갈치아지매시장 건립 사업(부산일보 2025년 4월 1일 자 10면 등 보도)이 사실상 개장 전 마지막 관문인 점포 추첨에 들어간다. 하지만 상인 단체 간 입점 건물 교차 조정이 남아, 본격 개장은 연말께 가능할 전망이다. 부산시는 오는 29일과 30일 자갈치아지매시장 점포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점포 추첨은 추첨을 통해 상인 별 점포 위치를 확정하는 단계다. 참가 인원에 따라 점포별 면적이 확정되고 접근성이 좋은 점포의 입점자도 결정되는 만큼, 상인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절차로 꼽힌다. 점포 위치 배정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입점이 시작된다. 자갈치아지매시장 개장을 앞두고 남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셈이다. 다만 다음 달께 예정됐던 개장은 연말로 미뤄질 전망이다. 애초 지난 5월에 진행할 계획이었던 점포 추첨이 네 달 정도 연기된 영향이다. 점포 추첨이 아직 시작되지 못한 이유는 일부 상인의 입점 건물 교차 조정을 두고 두 상인 단체 간 협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자갈치아지매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와 자갈치아지매시장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4월 합의를 통해 큰 틀에서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 자갈치아지매시장 1단계 건물 125개 점포에는 연합회 소속 상인들이, 2단계 건물 90개 점포 중 50여 개 점포에는 상인회 소속 상인들이 영업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두 상인 단체 소속 상인들 가운데 일부는 입점 건물을 서로 바꾸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에 따르면 두 상인 단체가 협의한 자체 기준상 소속 단체와 다른 건물로의 교차 입점은 가능하지만, 교차 입점 인원은 양측이 동수여야 한다. 현재 이를 두고 협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달 내로 동수 조정이 마무리되면 점포 추첨이 진행될 전망이다. 부산시 수산진흥과 관계자는 “두 상인 단체가 우선 입점한 뒤 남는 점포는 일반 공개입찰을 통해 채울 예정”이라며 “다음 달 말부터 단계적으로 입점이 시작되면, 연말께 자갈치아지매시장 본격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2014년 추진된 자갈치아지매시장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235억 원을 들여 현대식 건물 2개를 짓는 사업이다. 1·2단계 건물은 각각 2022년과 2024년 준공됐지만, 상인회 측의 시설 개선 요구와 상인 단체 간 갈등으로 입점 절차가 차질을 빚었다. 그러다 지난 4월 상인회와 연합회가 큰 틀에서 입점 기준을 합의하며 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세제 개편안 최종 확정… 비거주 1주택 12억 유지

정부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과 마찬가지로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의 원상복구다. 1일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여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2명을 합쳐 12억 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 원이 유지된다. 정부는 그간 실거주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안에 차등을 뒀다. 그러나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우리나라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에게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투자자들의 반발을 샀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현행처럼 연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고 계약 기간도 '무기한'으로 바뀐다.

“동남권 신성장동력 SMR, 전문인력 지원 절실"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SMR)의 부산 기장군 건설 계획과 함께 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전·에너지가 동남권의 ‘핵심 성장엔진’으로 선정되면서 SMR 산업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올랐다. 부산상공회의소의 지원으로 SMR 부품 산업에 도전하는 부산 제조 기업은 사업 재편의 성공을 위해 전문 인력과 생산 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건의하고 나섰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일 부산 사하구 (주)화신볼트산업을 방문해 정순원·정태형 대표이사와 CEO 간담회를 갖고 사업 재편 추진 상황과 신산업 진출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부산상의가 사업 재편을 지원한 기업의 신산업 전환 과정을 살펴보고 투자와 사업화에 필요한 후속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재생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동남권사업재편현장지원센터장, 부산시 기업정책협력관, 기업 옴부즈맨도 함께했다. 화신볼트산업은 부산상의가 2024년 비수도권 최초로 개소한 동남권 사업 재편 현장지원센터의 맞춤형 컨설팅을 바탕으로 사업 재편에 나선 지역 기업이다. 지난해 ‘고온 열처리 기술을 활용한 SMR 기자재 시장 진출’ 계획으로 정부의 사업 재편 승인을 받았다. 1964년 설립된 화신볼트산업은 발전·원자력·석유시추·조선 등 극한 환경에 사용되는 가스터빈용 특수볼트를 생산해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창출해왔다. 이번 사업 재편으로 기존의 제조기술을 SMR 전용 체결류(볼트·너트)에 접목해 새로운 주력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특수합금 가공과 정밀 체결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토대로 항공우주용 특수부품 시장 진출도 구상한다. 이를 통해 미래 에너지와 첨단산업 분야로 사업 구조를 다변화한다는 목표다. 화신볼트산업 정순원 대표이사는 간담회에서 사업 재편을 투자와 매출 확대로 연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전문인력과 생산 시설 부지 확보를 꼽았다. 그는 “SMR·항공우주 분야에 필요한 특수합금과 설계·정밀가공, 품질관리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신규 수요에 대응해 설비 투자와 생산 공간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입지 조건을 갖춘 산업용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연계한 맞춤형 인력 양성과 외부 전문인력 유치, 부지 정보 제공과 투자 부지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절삭·단조·열처리 등 특수볼트 생산 공정을 둘러보며, 기존 제조 기술을 SMR·항공우주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준비 상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도 공유했다. 부산상의 양재생 회장은 “화신볼트산업은 부산 제조업이 축적한 소재·가공 기술을 미래 산업으로 확장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사업 재편이 새로운 시장에서 투자와 매출,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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