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의회 임시회 쟁점 진단

도시계획 결정·변경절차 대립

해양 분뇨투기 수의계약 추궁

92년도 추경예산안 심사 보류 등 최근 일련의 사태를 둘러싸고 부산시와 시의회가 심각한 대립 마찰을 빚고 있어 양자간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 23일 『부산시가 예산안 세목명세 등 관련자료를 개회일에 임박해서야 그것도 불성실하게 제출함으로써 시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 보류를 결정했던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의장단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으나 당초의 방침대로 예산안보류가 강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영운영위 간사는『29일 운영위소집은 지난번 결정을 재차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 이인준의원도『교장단과의 연석회의는 의장단의 의견을 참고한다는 뜻으로 당초의 결정이 변경될 수는 없다』고 말해 예산안보류를 기정사실화했다. 운영위원들은 이날 연석회의에 앞서 별도의 모임올 갖고 재차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

시의회가 이처럼 연석회의를 갖게된 것은 부산시에서 민생관련 시급한 예산 처리의 불가피성을 호소함에 따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에서『혹시라도 예산안 심사를 보류함으로써 시민들에 피해가 없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왔기 때문.

우병택의장은『그동안 부산시에 대해 두 차례 예산안 자료를 최소한 개회일 10일 전에 제출해 줄것올 촉구했으나 지난 27일에야 자료를 보내왔다』며 『이는 명백하게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노골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우의장은『그러나 예산안을 보류함으로써 만일 부산시가 추진중인 사업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연석회의 소집을 지시했다』며 『일단 운영위원들의 결성을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운영위원들은『당초 예산안 심사보류를 결정하기 전에 관계부처 등에 알아본 결과 당장 시급한 민생관련 예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29일 예산안 심사 보류가 최종 결정될 경우 시의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영환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만을 듣고 의원 표결을 통해 다음 회기로 예산안 심사를 연기하고 당초 계획된 10일간의 회기도 3~4일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시의회가 주장하는 예산안 관련자료 늑장 제출에 대해『6천1백여억원에 달하는 예산관련 자료를 정리, 인쇄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 의회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하면서 의원들에 대해 시급한 민생관련 예산처리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로비를 벌이기도 했다.

부산시와 시의회는 이외에도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와 해양분뇨 투기사업 발주를 둘러싸고도 큰 대립을 빚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회 11회 임시회때 구서동 브니엘 중고등학교 결정안 등 3건에 대해 대중교통수단 선결 등 조건부의견을 달아 당초 시가 낸 안에 대해 반대했으나 부산시가 이를 무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일방적으로 상정함으로써 시의회의 위상을 결정적으로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의장은 이와 관련『부산시가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부산시가 이러한 의회 경시태도를 버리지 않는한 지방자치제 실시는 아무런 뜻도 없다』고 주장하고 이번 회기에서 이를 반드시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은 현행 지방자치법상「지방 자치단체는 이의 결정시 당해 광역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돼있어 광역의회의 의견은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부산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시의회는 또 지난 10회 임시회때 대부산시 건의문을 통해 해양 분뇨 투기사업 발주를 공개 입찰할 것을 촉구했으나 부산시가 이를 무시, (주)부산위생측과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한마디로 시의회의 의견을 철저히 도외시하는 것으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와 시의회 관계가 이처럼 악화되고 있는 것은 지난해 7월 원구성 이후 1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도 지자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자제의 참뜻을 실감하지 못하고 관료주의적 태도에 젖어있는 부산시도 문제이지만 지난 11회에 걸친 회기 동안 부산시에 그대로 끌려 다니다시피 무기력하게 회의를 진행해 온 시의회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시민들의 올바른 권익보호를 위해 시-의회 양자간 특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