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해제지역 분류,형평성 시비 일 듯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구역조정 확정안 발표가 이달 24일께로 예정된 가운데 경남 마산.창원.진해지역은 당초와는 달리 그린벨트 해제폭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시가지 확산압력과 인구밀도 등을 기초로 분류한 14개 그린벨트 권역(5개 그룹) 가운데 마.창.진해권만이 유일하게 3개 도시권을 단일권역으로 묶은데 따른 지역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17일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마.창.진해권(인구 1백만이상 도시권인 3그룹에 속함)을 수도권(1그룹),부산권 및 대구권(2그룹)과 함께 부분 해제지역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유력히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3그룹에 속한 마.창.진해권과 울산권,대전권,광주권 등 4개 도시권역 모두를 부산권,대구권과 같은 2그룹으로 한단계 올려 부분해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결과적으로 1~2그룹은 물론 3그룹의 일부 혹은 전부가 전면해제 도시권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교부는 당초 인구 1백만 이상의 도시권으로 시가지 확산압력이 있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이 높은 대도시권인 마.창.진해권과 울산권,대전권,광주권 등 3그룹은 지역 형평성과 정책적인 고려를 통해 전면해제 여부를 결정키로 했었다.

송현수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