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빅뱅 지드래곤, '독특한 인사법'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영화 '빅뱅 메이드' VIP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빅뱅 메이드'는 빅뱅 데뷔 10주년을 기념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 영화다. 오는 30일 개봉. 강민지 기자 mjkangg@ < 저작권자 ⓒ 부산일보(www.busa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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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李 선거법 파기환송… 6·3 대선 요동
6·3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권 독주에 제동이 걸렸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무죄’, 3심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등 사법부 판결이 널을 뛰면서 대선판도 요동치고 있다. 무죄를 자신하던 민주당의 ‘사법리스크’는 정점으로 치닫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정조준하며 막판 반전을 위한 총력전 태세에 나섰다. 이 후보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며 대선 행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법 전원합의체(전합)은 1일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2심 재판부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은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의견을 엎은 것이다. 대법은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유죄로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1심을 엎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상고심까지 실형과 무죄, 무죄 판단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판결이 수차례 번복된 셈이다. 이날 대법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후보는 또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파기환송 후 원심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후보에게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2심 판결 이후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의 ‘재상고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법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지만, 법적으로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엔 문제가 없다.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상고심 진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대한 헌법상 해석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이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이 후보의 최대 사법리스크인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가 불가피해지면서 국민의힘은 ‘반명’(반이재명) 기류 조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 후보의 최대 약점이 사법리스크인 만큼, 피고인 신분을 부각해 그의 불안정성과 도덕성 문제를 내세우는 것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대법의 파기 환송 결정을 ‘대법의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적었다.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 부울경 한목소리
동남권의 숙원이자 미래 발전의 핵심 축인 가덕신공항의 적기 개항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에 부산은 물론 경남과 울산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2029년 적기 개항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는 1일 제328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덕신공항 2029년 적기 개항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인 김재운(부산진3)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반선호(비례), 전원석(사하2) 의원 2명을 포함해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가덕신공항은 지역민의 염원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로서 2029년 12월까지 반드시 적기에 개항돼야 한다”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공사기간 연장 요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가적 과제에 성실히 협력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설계안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사업 지연 논란을 불식시킬 확고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통과된 결의문은 국회의장과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본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남도 역시도 부산시와 기본적인 우려는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신공항 개항이 늦어질 수록 공사 기간 간접보상 문제가 불거지고, 어민들의 어업 복귀에도 지장이 발생한다고 관측했다. 경남도 물류공항철도과 표주업 과장은 "가덕신공항이 2029년 개항이 된다고 도민들과 약속을 해 놓았고, 국토부에 지속해서 적기시공을 요청하고 있다"라며 "진해신항과도 연계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 경남도의 복합 물류 체계 구상과 관련한 정책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은 “국토부는 시공사가 계약 위반을 한 사례로 페널티를 물리고 수의계약을 파기한 후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 울산연구원 정현욱 도시공간연구실장은 “가덕신공항 개항이 늦어지면 울산시와 구·군, 기업체 등이 개항에 맞춰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모든 사업이 늦어지거나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부울경 지역 주민과의 약속인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2029년 12월 개항 목표를 고수하면서 정부에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서 “가덕신공항이 2030년 전에 개항을 해야 한다는 목표를 계속 갖고 발주와 이후 공사 과정에서도 국토부나 시공기업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덕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수의계약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달 28일 기본설계안에서 정부가 제시한 공사 기간인 84개월(7년)을 어기고 108개월(9년)이 필요하다고 제출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에 기본설계 보완과 함께 공기 변경 사유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첫 기념식 빼앗기면 우주항공청 기틀까지 흔들릴 수도 ”
“우주항공의 날 첫 번째 기념식은 반드시 사천에서 열려야 합니다. 첫 기념식조차 빼앗긴다면 향후 우주항공청 기능까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을 경남 사천시에서 치르고 말겠다는 박동식 사천시장의 의지는 확고하다.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사천시에서 국가기념일을 축하하는 기념식조차 열지 못한다면 향후 우주항공청 기능을 활성화하고 우주항공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미래 청사진도 외풍에 흔들릴 가능성이 큰 까닭이다. 우주항공청이 제1회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을 사천시가 아닌 경기도 과천시에서 열기로 결정한 건 지난 3월께다. 박 시장은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에게 항의했고,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지사가 공개석상에서 유감을 표명했고, 경남도의회는 역시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 경남 개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가결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지난달 25일 박 시장은 윤 청장 등 우주항공청 주요 인사들을 재차 만나 기념식 문제를 놓고 간담회를 가졌다. 우주항공청이 과천시를 선택한 이유는 크게 3가지였다. 지난해 5월 27일 사천시에서 우주항공청 개청식이 열린 만큼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은 다른 도시에 양보하자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과천시가 수도권과 가까워 행사 참석이 용이하고, 국립과천과학관에 나로호 모형 등 관련 체험·전시가 많다는 이유를 꼽기도 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윤 청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주장을 모두 반박했다. 그는 ‘우주항공도시 사천’이라는 상징성과 우주항공청이 유치되기까지의 역사성, ‘우주항공청 소재지’라는 명분 등을 감안하면 과천시가 아닌 사천시에서 기념식이 열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시장은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유치되기까지 지역 사회는 투쟁을 이어왔고, 우주항공청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수도권과 가깝고 주요 인사들을 불러오기 위해 과천에서 연다는 건 지역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다. 당연히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에서 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어차피 5월 27일은 대선 직전이라 주요 인사 참석이 어렵고, 지역에도 관련 인프라가 많아 얼마든지 국제적인 행사로 치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과천시 개최에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윤 청장에게 강하게 전달한 것이다. 무엇보다 박 시장과 사천시가 첫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주항공청의 위상 때문이다. 기념식이 과천시에서 열리게 될 경우 겨우 뿌리를 내린 우주항공청의 기틀이 흔들릴 게 뻔하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대전 지역 국회의원 주도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 신설을 추진하는 법안까지 발의된 상황이다. 첫 번째 기념식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향후 하나하나 우주항공청 핵심 기능을 뺏길 가능성은 높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도 꿈으로 남게 된다. 반대로 첫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 기념식이 사천시에서 개최된다면 ‘우주항공도시 사천’의 이름과 위상을 국내외에 확고히 할 수 있다. 사천시를 찾은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필요성도 재차 역설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직접 와서 우주항공청의 열악한 상황을 보고 지원 방안을 고민하게 해야 한다”면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이 왜 필요한지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기념식만큼은 사천시에서 열려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시장은 그 예로 프랑스의 우주항공복합도시 툴루즈를 꼽았다. 그는 “지자체에서 우주항공산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건 불가능하고 국가가 나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전폭적으로 밀어줘야 한다”면서 “우주항공청 개청을 축하하는 기념식조차 다른 도시로 빼간다면 어떻게 우주항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겠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다행스럽게도 경남도와 사천시의 반발이 커지자 우주항공청이 기념식 사천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천시는 올해 제1회 기념식을 치른 뒤 2회부터는 축제 형태로 이를 바꿔 행사를 이어가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박 시장은 “올해 기념식을 잘 치른 뒤 내년부터는 사천시와 우주항공청이 협의해서 기념식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필요시 사천시가 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규모를 확대하려고 한다. 단순히 축제를 치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다. 사천뿐만이 아니라 경남, 나아가 부울경 전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운대해수욕장 밝힐 초대형 전광판…다음 달 점등식
부산 해운대 한복판에 조성된 대형 전광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 영상을 송출한다. 부산 해운대구청은 다음 달 20일부터 중동 ‘그랜드 조선 부산’ 호텔 벽면에 조성된 대형 광고판 운영을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해운대해수욕장 맞은편에 설치된 가로 25m, 세로 31m 규모 대형 전광판은 다음 달 20일 해운대 주요 관광명소를 담아낸 ‘해운대의 특별한 하루’란 제목의 동영상을 송출할 예정이다. 광고판 아래는 문화공간으로 꾸며졌다. ‘테라스292’라는 이름이 붙은 이곳은 광고판에서 송출하는 미디어쇼를 감상할 수 있는 행사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운대구청은 이 밖에도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 광장에 대형 ‘미디어타워’와 구남로 일대에 미디어폴 14기 설치도 추진 중이다. 올해 안에 부산시 경관위원회와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모두 거친 뒤 내년에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앞서 해운대구는 지난해 1월 비수도권 최초로 크기·모양 등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됐다. 구남로,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광장, 관광안내소 일대가 자유표시구역에 해당한다. 이에 해운대구는 자유표시구역에 ‘해운대 스퀘어’라는 새 이름을 부여하고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버금가는 미디어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직 내려놓겠다” 사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을 내려놓고 대선에 출마한다. 이날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한 권한대행은 사퇴 다음날인 2일 출마 선언하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에 뛰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사임 이유와 출마 명분을 담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한 대행은 “저는 방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았다”며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또 “세계 10위권의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지금 수준에 머무르다 뒤처지게 될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논리에 따라 뒤집히는 경제정책과 분열의 정치를 문제로 꼽으며 경제와 안보 위기를 부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다”며 “부족한 사람이지만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명절 기간 부산 대중교통비 면제 될까…“무료화 충분히 가능”
부산시의회에서 명절 기간 부산시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은 물론 귀향객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도심 내 교통 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진수(비례) 의원은 1일 제3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명절 기간 부산시 대중교통 요금 면제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매년 명절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해 왔다”며 “부산시도 같은 취지로 교통복지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부산이 선도적으로 교통복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야 할 때”라며 “2024년 명절 기간 부산시 대중교통 통계를 보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모두 이용객과 수입이 평일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명절 하루 대중교통 수입이 약 12억 원에 불과해, 이 정도 비용이면 무료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민과 관광객, 귀향객의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에 더해 이로 인해 줄어들 자가용 이용으로 명절 기간 발생하는 차량 정체를 줄일 수 있다는 박 의원 구상이다. 특히 보편적 교통 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기존 동백패스나 K-패스 혜택에서 소외된 다양한 계층까지 포함하는 보편적 교통 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정기 이용자가 아니어도 명절 하루 대중교통 이용만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명절 대중교통 무료화를 시행한다면 동백패스에 이어 혁신적 교통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며 “이 정책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돼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덕신공항은 '동남권 발전 축' 흔들리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물거품”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공기 연장안 제출로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수도권 일극주의에 맞선 동남권의 발전 전략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인 가덕신공항이 차질 없이 개항할 수 있도록 동남권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진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가덕신공항은 부산시 대선공약뿐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이 공동으로 대선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한 협력사업에서도 핵심적인 축을 차지한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달 14일 부산시청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을 요구하는 부울경 협력사업 21개를 발표했다. 생활권 확장에 맞춘 초광역 인프라 사업으로 동남권과 가덕신공항을 잇는 광역철도와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부산형 수소 급행철도(BuTX)를 포함한 울산~부산~가덕신공항 간 광역철도 건설 △거제~가덕신공항 철도 연결 구축 △동대구~창원~가덕신공항 간 고속철도 구축 등이다. 각 지자체는 이들 철도 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결정될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KTX 울산역과 양산~김해를 잇는 기존 구간을 가덕신공항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김해와 부산시를 잇는 구간에 가덕신공항과 부산신항, 철도 인프라를 연계해 트라이포트 기반 글로벌 첨단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초광역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과 2033년까지 1조 3877억 원을 투입하는 ‘동남권 관광벨트 조성 공동 대응체계 구축 사업’도 가덕신공항 개항을 전제로 한다. 개별 시도의 대선 공약 과제도 마찬가지다. 부산시는 ‘글로벌 허브도시’를 목표로 가덕신공항의 적기 개항에 더해 2단계 확장과 BuTX, 핵심 연결교통망 구축으로 부산과 대한민국,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다는 ‘가덕 메가커넥트 프로젝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경남도 공약 과제에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예정지 내에 컨벤션센터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설 등을 갖춘 다목적 관광지를 조성하고, 가덕신공항과 연계한 고속철도 등을 확충해 관광지 접근성과 트라이포트 기반 국제물류 특구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울산시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을 비롯한 부울경 초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을 핵심 공약 사업으로 발표했다. 울산연구원 정현욱 도시공간연구실장은 “울산시는 가덕신공항 개항에 맞춰 경주나 포항 시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교통 거점 시설 설치를 계획 중인데, 개항이 늦어진다면 이 사업이 무산될 수 있고, 주변 개발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기점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활성화 전략을 함께 그려보자는 취지로 출범한 거버넌스도 이미 가동에 들어갔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해 12월 ‘가덕신공항의 성공과 공항·항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6개 기관과 연구기관, 민간 등 40여 개 기관을 연합해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를 꾸렸다. 거버넌스는 가덕신공항의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을 넘어 물류, 관광, 산업 등 부울경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분야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가덕신공항의 적기 개항 차질은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넘어 남부권의 발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부산시가 울산시, 경남도와 신속하게 소통해서 정치권과 정부를 상대로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병원서 의사 폭행한 70대 ‘벌금형’… “특정 대학병원 출신에 반감”
부산 한 병원에서 진료 도중 의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는 특정 대학병원 출신 의사에 적대감을 보이며 목과 가슴을 밀쳤고, 다른 환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1일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환자 A 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부산 한 이비인후과 의원 진료실에서 의사 B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병원에 방문한 다른 환자 등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진료를 보던 B 씨에게 “(특정 의사)를 아느냐, 너도 같이 나를 수술한 것 아니냐”고 따졌고, B 씨에게 ‘그만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왼손으로 B 씨 목을 밀쳤고, 복도에 나와서도 B 씨 가슴을 밀고 목을 잡은 사실이 인정됐다. A 씨는 9년 전 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혀 종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 이후 혀에 이물감이 느껴지는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해당 대학병원 출신 의사들에 적대감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의사를 폭행한 후 병원에 방문한 다른 환자, 보호자, 간호사 등에게 “이런 병원에 왜 오냐”며 흉기로 죽이겠다는 말을 한 사실도 인정됐다. 그는 또 욕설을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두 번의 벌금형 범죄 전력이 있다”면서도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나이나 건강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탄핵 추진’에 최상목 사의…'탄핵안 투표 불성립'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최 부총리가 탄핵안 상정 직후 사의를 표명하자 탄핵안 투표는 불성립됐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고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대응 방안으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최 부총리는 2일 오전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을 예정이었다. 최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되기 직전에 사의를 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시지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22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사의 표명 이후 약 20분 뒤 최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한 대행의 사표 수리로 최 부총리가 면직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로부터 최 부총리의 면직 통지를 받았다”며 “탄핵소추 대상자가 없어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한 뒤 의결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고 이후 법사위로 회부됐다.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 탄핵 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일어나자 갑자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는 것처럼 갑자기 화풀이 차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 부총리를 탄핵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살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의회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서른 차례 탄핵소추가 있었다. 그중에서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탄핵소추였다고 해서 전부 기각됐다”며 “이제 190석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들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무위원을 다 탄핵할 수 있다. 이건 마치 동네건달이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들어놓고 돈을 뺏는 것과 똑같다. 동네 건달정치이고 양아치 정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용민 의원을 포함한 170인 명의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심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된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소추 사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 가담 △윤 전 대통령의 기소 지연 및 석방 지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 경호처 수사 과정에서 법률 위반 △장녀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지목했다.
대선 전 최종 결론 나오긴 힘들 듯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죄가 나온 2심과 달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을 내렸기에 다시 재판을 진행할 서울고등법원도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이 후보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1심 결과처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벌금 100만 원 이하로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를 덜게 된다. 하지만 대선 투표일인 다음 달 3일까지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아 파기환송심 절차를 마무리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선거 기간 동안 이 후보 자격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파기환송심은 특별한 심리를 거치지 않기에 대법원이 소송기록 서류 등을 신속하게 서울고법에 보내면, 서울고법에선 재판부에 배당하고, 사건접수 통지 후 짧은 시간 내 양형만 정해서 선고할 수 있다. 빠르면 5월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 내 선고)을 따르지만, 실제로는 재판부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 후보 측이 시간 끌기 전략을 펼치면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예전 이 후보 사건에서도 송달 지연이 있었다. 파기환송심 결과는 형 확정이 아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재상고할 수 있고, 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통상 수 개월 걸려 대선 전 최종 판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 경우 이 후보 피선거권은 유지된다. 일각에선 대법원이 단 한 달 만에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하게 판결을 내린 점으로 미뤄볼 때 서울고법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선 전 판결을 서두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1일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후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다시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며 “어떤 재판부가 파기환송심을 담당할지는 배당 절차 진행 후 확정될 때까지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기존 원심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며 “재판부 배당 후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재판 사항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과 대법원 재상고심까지 대선 전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작어도 이 후보 자격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는데, 이 후보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계속할지 아니면 재임 중에는 중단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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