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여론' 넘어 부산 내 총생산 1위 '거대 區' 탄생 기대

서병수 부산시장과 원도심 4개 구 구청장들이 2022년 7월까지 원도심 통합구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원도심 통합 문제는 교착 상태를 넘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 등 과제가 남아 있으나 원도심 통합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가 워낙 컸기 때문이다.

4개 區 '중복 투자' 등 해결
낙후된 도심 재생에도 기대

구청장 임기 후 연속성 우려
반대 여론 설득도 선결 과제

■비효율 넘어 규모의 경제 가능

지난해 말 기준으로 원도심 4개 구의 인구는 총 36만 6000여 명에 불과하다. 해운대구(41만 2000여 명)나 부산진구(37만 1000여 명)보다도 인구가 적다. 그러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열악해 중구 21.7%, 서구 10.20%, 동구 14.80%, 영도구 9.70%에 불과하다.

박극제 서구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 자립도가 낮아 공무원 월급조차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박삼석 동구청장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경제, 문화, 복지 등 어떤 분야에서도 구청 자체적인 정책을 펴나가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설 중복 투자도 문제다. 원도심 4개 구는 인접해 사실상 동일 생활권임에도 복지관, 도서관 등의 시설이 각 구마다 지어진다. 행정 서비스의 비효율도 심각하다. 원도심 동의 70%가 인구 1만 명 미만으로 행정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 또, 원도심 4개 구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95~205명에 불과한데, 인구가 많은 해운대구(426명)나 북구(405명)와 3~4배 차이가 난다.

부산시 관계자는 "4개 구 통합으로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면 연간 1000억 원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2년 원도심 통합으로 탄생하는 구는 부산 구·군 중 지역총생산 1위, 사업체수 1위, 인구 3위의 위상을 가지게 된다. 인적·물적 자원의 광역 관리가 가능해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또, 부산부(釜山府)라는 역사를 가진 원도심 4개구의 역사 유적과 유물도 통합 관리하고, 낙후된 도심 역시 복합 재생이 가능해진다. 

■25개 사업 3조대 투입 도시재생

원도심 통합으로 얻는 재정적 이익은 천문학적이다. 통합지원 인센티브만 3조 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국비가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실제, 부산시는 통합 원도심 발전을 위해 10개 프로젝트를 발굴해 1조 9618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우선, 원도심 산복도로 확장 및 개선 사업에 1125억 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에 600억 원,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에 1556억 원, 영도선 트램 건설에 2800억 원, 봉래산 터널에 1410억 원, 남외항 방파제 조성에 9997억 원 등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시비와 국비가 먼저 투입된다.

원도심 4개 구가 발굴해 요청한 15개 사업에도 시비와 국비 1조 2859억 원이 우선 지원된다. 산복도로 테라스형 주택 조성 120억 원, 백년옛길 르네상스 700억 원(이상 서구), 부산역 철도시설 지배치 6070억 원, 문화복합센터 385억 원(이상 동구), 태종대권 종합 개발 3888억 원, 멀티평생학습관 150억 원(이상 영도) 등이 사업이 우선 순위로 예산을 배정받는다.

통합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도 상당하다. 통합 비용 696억 원 지원 외에도 지방교부세 200억 원, 광역 시장의 통합지원금 1000억 원, 특별지원금 200억 원 등이 원도심 통합구에 지원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원도심 4개 구는 통합에 따른 천문학적인 지원금은 낙후된 원도심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반대 여론 설득 과제로 남아

원도심 4개 구 주민들은 대체로 통합에 찬성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부산발전시민재단의 여론조사 결과 원도심 4개구 주민 44.5%가 통합에 찬성한 반면, 반대는 30.5%에 그쳤다. 동의대 지방자치연구소의 여론 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4개 구 주민의 41.65%가 통합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8.8%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번에 4개 구 구청장들이 원도심 통합에 합의한 것도 이런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구의회가 아직 반대의 뜻을 드러내는 등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 설득은 과제로 남아 있다. 중구의회 원도심통합저지대책특별위원장 김시형 부의장은 "구의회 의장에게도 전날 기자회견이 있다고 통보를 하더니 덜컥 구청장이 통합에 서명을 하고 왔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2월 통합 논의 시작부터 줄곧 통합을 반대해왔던 중구 주민들 사이에서 일부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을 환영한다'는 기류도 엿보인다. 조장제 중구 새마을금고 이사장이자 원도심통합반대추진협의회 총괄기획본부장은 "행정적 통합을 넘어 4개구가 장기적인 절차를 거친다면 통합 문제도 다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통합에 합의한 4개구 구청장 중 동구청장을 제외하고 3명이 3선 구청장으로 임기를 마친다는 점도 이번 합의의 구속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병수 시장은 "이번 합의는 통합 논의의 완결이 아니라 한 발 전진한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6월 지방선거 후 새 단체장들이 참여하는 통합 준비위를 만들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국·김준용 기자 gook7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