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이직률이 가장 높고 근로자(1년이상 근속 기준)가 해고되는 비율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해고 후 1년 이내 재취업률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재취업 속도가 느린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이 23일 OECD의 ‘OECD Employment Outlook 2018’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별 이직률은 한국이 31.8%로 가장 높았다. 이는 고용유연성이 높은 미국(19.7%), 호주(19.2%) 등보다 높고, OECD 평균(16.9%)을 넘어선 것이다. 일본은 이직률이 14.9%였고, 유럽연합(EU) 28개국 평균 이직률은 14.0%였다.

기재위 서형수 국회의원 분석
이직률 32%로 일본의 배 넘어
1년 내 재취업 50% 못 미쳐
실업급여도 OECD 평균 이하

또한 우리나라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해고(강제퇴직)되는 비율(2003~2008년 기준)도 3.89%로 8개 비교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다음으로는 호주(3.15%), 미국(2.74%), 러시아 (2.53%), 캐나다(2.17%), 프랑스(2.05%), 뉴질랜드(1.84%), 일본(1.26%) 순으로 해고 비율이 높았다.

더욱이 한국은 해고 이후 1년 이내 재취업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한국의 해고 이후 1년 이내 재취업률은 2003~2008년 평균 46.1%, 2009~2010년 평균 36.1%로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한국은 2003~2008년 평균 미국(57.8%), 일본(50.8%), 호주(73.6%), 뉴질랜드(68.2%) 등 다른 OECD국가에 비해 재취업 속도가 느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소득상실 우려가 큰 재취업 기간 중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OECD Employment Outlook 2018’에서 산출하는 ‘유사 적용률’(pseudo-coverage rate, 실업자수 대비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 )을 보면 한국은 2007년 30.6%에서 2014년 38.4%로 개선되었지만, OECD 평균(58.6%)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한국은 평균 근로소득 대비 실업급여 수준을 측정하는 ‘순소득 대체율’( NPR) 역시 2014년 기준 OECD국가 평균(28%)보다 낮은 10%(실직 후 5년 평균)를 나타냈고, 실직 후 1년 평균(31%)이나 초기 대체율(최초 실업급여비율, 50%)도 OECD 평균인 각각 53% 및 64%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실업급여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이다.

순소득 대체율은 실업 전 순소득 대비 실직 후 순소득 비율이다. 예컨대 실업 전 평균근로소득이 100만 원이었는데 실업급여가 50만 원이면 순소득 대체율은 50%가 된다.

서 의원은 “OECD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이직률은 높은 반면 재취업 과정의 소득상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실업급여 수준과 기간 등 제도적 보완과 함께 실업부조 도입을 통해 다층적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