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순 부산외대 명예교수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의 대부분은 우리가 운행하는 자동차에서 발생한다. 그 다음은 산업시설인 발전소, 보일러 등에서 연료를 태워 발생하는 배출 물질이 그 주를 이루며 각종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날리는 먼지에서도 일부 발생된다.

부산지역 초미세먼지는 연평균 농도가 2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기준치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안의 배를 뛰어넘는다.

2017년 부산시 대기 관련 예산은 268억 원으로 전체의 0.29%, 1인당 7564원으로 서울과 울산, 인천보다도 적다. 대기 관련 예산을 서울시 수준인 1.25%까지 확대하고 대기오염총량제나 배출오염총량제를 가능한 조기에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100만 대가 넘는 자동차 등록대수를 제한할 수 없다면 자동차 공유문화를 확산해서 자동차를 소유 아닌 이용 개념으로 바꿔가야 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 카풀’이나 공유차업체 ‘딜카’, ‘쏘카’가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대표적 사례다. 부산은 일부 고지대 시가지를 제외하면 산지가 많고 해안가에 도심이 발달해 다른 도시보다 도로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때문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처럼 고지대를 오가는 케이블카처럼 해안가에 트램을 배치하고 고지대에는 모노레일 등으로 이동을 쉽게 하는 대중교통 개발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동차 중심의 문화가 아니라 자전거나 도보 위주의 생활문화가 정착되고 자동차는 소유가 아닌 공유차량제로 가야된다.

이를 위해 주거단지 곳곳에 차 없는 골목을 만들고 도심에도 차없는 거리를 많이 조성해야 한다. 골목상권도 활성화하고 대기오염도 줄이는 계획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시민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미세먼지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부산에서는 화력발전소와 정박 중인 선박 등에서 대기오염물질이 과다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과 탈경유 선박 정박 유도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단지별 미세먼지 오염원과 배출량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오염원별 저감 대책과 비상저감조치를 종합·선제적으로 제시해야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싱가포르처럼 자동차 등록대수 제한을 실시하기 어렵다면 차량 2부제 실시 및 혼잡통행세와 같은 오염자부담 원칙의 중과세 도입과 노후 경유차의 도심 진입금지제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도시로 유지되는 것은 정부 주도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자동차 억제정책과 이를 불평없이 따라주는 시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과 면적이 비슷한 싱가포르는 인구는 부산시에 비해 200만 정도가 더 많아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말 현재 66만 대로 부산시의 100만 대보다 훨씬 적다.

차량을 많이 운행하면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언제까지 마스크에 의존한 채 미세먼지 예보를 보고 야외활동을 해야 하는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도 못하고 교실에서 사육되는 동물이 돼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