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수준이 주요 선진국보다 지나치게 저조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이 10일 발표한 '한국 서비스기업의 혁신투자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서비스기업의 R＆D 투자 규모는 2013년 45억 달러(5조 580억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2013년 R＆D 투자는 미국이 899억 달러(101조 원)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 161억 달러, 영국 145억 달러, 일본 116억 달러, 독일 83억 달러 등이다.

2013년 각국의 전체 R＆D 투자에서 서비스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영국 58%, 프랑스 46%, 미국 29%, 독일 13%, 일본 10%, 한국 8%로 한국이 가장 낮았다. 미국, 독일, 일본은 2010년 이후 서비스 R＆D 투자 비중이 증가했지만, 한국은 2010년 9%, 2013년 8%, 2015년 8%로 정체됐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낮은 서비스 R＆D 투입으로 국내 서비스기업의 R＆D 투자가 매출액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생산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2013년 서비스 R＆D 투자 중 정부 지원을 통한 투자 비중은 독일 11.9%, 한국 10.3%, 영국 6.3%, 프랑스 4.1%, 일본 1.1%로 한국이 두번째다.

보고서는 한국의 서비스 R＆D 투자 부족은 민간 부문의 투자가 저조한 것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서비스 R＆D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과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조세 지원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