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리츠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경성리츠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지난 17일 부산 서구(구청장 공한수)저소득가정 아동ㆍ청소년 100여 세대에 500만 원 상당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였다. 디지털본부 news@busan.com
‘축제의 달 5월’ 올해는 예외… 조기 대선에 지자체 축제 제동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조기 대선일이 6월 3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부산 기초지자체들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선거일 60일 이전에 축제를 열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한으로 축제나 주요 행사 일정을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부산 대부분 기초지자체가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은 축제와 문화 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있다. 사하구는 구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중인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를 긴급 취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하구는 구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5월 말 예정됐던 축제 개최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하구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선거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축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계획이 마무리된 행사까지 발이 묶이면서 각 구·군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서구는 오는 10일 열기로 했던 ‘서구 미래아카데미’ 행사를 취소했다. 중구는 당초 5월 예정이었던 ‘부산 1부두 페스타’ 행사 일정 변경을 논의 중이다. 수영구와 남구는 축제 연기 여부를 두고 여전히 고심 중이다. 수영구는 ‘수영구민 SUP대회’의 연기를 검토 중이다. 남구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었던 ‘오륙도사랑 걷기대회’와 5월 ‘유엔남구 청소년 축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선이 6월 3일로 예정되자, 4~5월에 몰린 축제와 행사 일정은 즉각적인 영향을 받게되면서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부터는 자치단체장이 교양강좌, 사업 설명회, 체육대회, 공청회, 경로 행사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이 금지된다. 연기되는 행사가 하반기에 예정된 행사 일정과 겹치는 탓에 부담이 더 커졌다는 호소도 잇따른다. 동래구의 경우 당초 4월로 계획했던 자원봉사 박람회를 11월로, 동래문화교육특구 페스티벌은 기존 5월 초에서 7월로 일정을 변경했다. 동래구 관계자는 “다들 하반기로 일정을 옮기면서 9~10월쯤 가을 축제 일정과 겹칠 가능성도 커져 내부적으로도 일정을 짜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조기 사퇴? 경선 후 사퇴? ‘단체장 잠룡’ 출마에 경선 시계 빨라진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그간 출마 의사를 밝혀 온 광역단체장들의 ‘현직 사퇴 기한’이 가뜩이나 바쁜 여야 대선 일정을 더욱 촉박하게 만들고 있다. 선거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이지만 단체장들의 사퇴 기한은 선거일 30일 전으로 정해져 있어, 사실상 경선 일정이 일주일가량 줄어들었다. 각 당이 경선을 ‘선거 후보자 등록일 이전’보다 이른 ‘단체장 사퇴 기한 이전’에 마무리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후보자가 ‘현직 조기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선택하고 있어, 이러한 선택이 다른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또다른 관심거리로 떠오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 일자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꼽힌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까닭에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들은 선거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직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대선일로부터 3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 직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흥행을 위해 최대한 많은 잠룡들의 참여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야의 경선 일정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까지가 아닌 단체장 등 대선 입후보자 사퇴 기한에 맞춰질 것이라는 게 정가 중론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초반, 늦어도 중반께는 대략적인 당내 경선 일정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선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경선 룰을 정하고, 예비 후보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져 대선까지 시간이 짧은 만큼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19대 대선 경선 일정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사흘 뒤인 13일 예비 후보 등록, 17일 비전대회 18일 1차 경선 컷오프를 진행한 바 있다. 다음 날인 19일 팟캐스트 토론회를 거쳐 20일 2차 컷오프가 단행됐고, 21일 본경선 미디어데이와 6번의 토론회가 열렸고, 29~30일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31일 대선 후보가 지명되는 등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경선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또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헌 개정·대선 특별 당규 제정과 예비 후보 등록, 경선 룰 논의, 선거인단 모집 등을 15일까지 모두 끝낼 가능성이 높다. 예비경선이 없을 경우 본경선은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전국 4개 권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는 목표다. 2017년 19대 대선 경선처럼 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제주로 나눠 권역별 경선을 실시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이처럼 각 당의 경선 일정이 본후보 등록이 아닌 공직자의 사퇴 기한에 맞춰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권을 노리는 광역단체장들의 움직임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대권 주자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간부회의를 통해 시장직 사임을 공식 통보한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유력한 여권 대선 후보가 없는 만큼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또 다른 여권 대권 잠룡으로 꼽혀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취도 주목을 받는다. 과거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난 이력에 대한 부담감이 커 홍 시장과 달리 휴가를 내고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다음 날(5일) “무너지는 나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저부터 온몸 바칠 것”이라고 밝힌 이철우 경북지사 등의 행보도 주목된다. 민주당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지사 이번 주 내에 경선 출마를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또한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치를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호남 대표 주자론’을 펴온 김영록 전남지사도 일단 당내 경선 일정과 규칙, 후보군 등 레이스 전반에 대한 숙고에 들어가며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
차 트렁크에 살아있는 대형견 매단 채 도로 질주…경찰 입건 전 조사
충남 당진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트렁크에 대형견을 매단 채 도로를 그대로 주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충남 당진경찰서는 대형견을 매달고 주행한 운전자 A 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충남 당진시 대덕동의 한 도로에서 대형견을 트렁크에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서 A 씨는 흰색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대형견을 밧줄에 매달고 방치한 채 그대로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우차우'로 추정되는 대형견은 미동도 없이 하반신이 그대로 아스팔트 도로에 노출된 채 끌려갔는데, 빠른 주행 속도에 두 다리와 꼬리가 부딪히면서 도로 바닥 위에서 흙먼지가 일어나는 장면도 고스란히 포착됐다.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30대)는 "다른 차들이 마구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는 상황이었고 처음엔 저게 뭔지 몰라 굉장히 당황했다"며 "가까이 붙어 확인해보니 대형견이 매달려 있어 너무 놀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살아있는 개로 확인됐고 운전자의 신원도 파악했다"며 "A 씨의 이동 동선, 정확한 견종 등과 동물 학대 증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해당 영상을 제보한 B 씨는 "처음에는 털 뭉치가 빠져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모피코트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가까이 보니 발이 달려있고 강아지 모양이라 놀라서 촬영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무 미동이 없어서 인형인가 싶었다"며 "인형이라고 하더라도 도로에 떨어지면 위험한 상황인 만큼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실제 개가 맞다고 전해줬다"며 "개의 생사 여부는 듣지 못했다"다고 덧붙였다.
울산 모 대학 신입생 단톡방에 음란물 수십 건…“노트북 분실 때문?”
울산의 한 대학교 신입생 단체 채팅방에 음란물 수십 건이 유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7일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5시 이 대학 A학부의 신입생 단체 온라인 메신저 대화방에 음란물 40개가량이 연달아 올라왔다. 일반인 여성들 나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 동영상 등이 280여 명이 있는 이 대화방에 그대로 유포됐다. 당시 음란물을 올린 학생 B 씨는 ‘직촬(직접 촬영한 것) 많다. 보고 싶은 사람 개인 톡하라’는 메시지까지 남겼다. 이 일이 알려지자 학생회 회장단은 즉시 단체 채팅방을 폐쇄하고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대학 측은 B 씨를 조사한 후 휴대전화가 해킹된 상황 등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울산 남부경찰서도 학생회 신고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해당 학생은 대학 측에 “노트북을 분실해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부산, 세계 50대 식당에 도전한다
‘미쉐린 가이드’로 세계 미식 무대에 데뷔한 부산이 이번엔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에 도전한다.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평가 체계를 활용해 독특한 지역 음식과 문화를 갖춘 미식 도시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목표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A50B)’ 유치를 목표로 연중 다양한 미식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A50B는 영국 미디어 회사 윌리엄 리드의 미식 가이드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W50B)’의 아시아권 행사로, 지난해와 올해에는 서울에서 열렸다. W50B는 프랑스의 미쉐린 가이드에 버금가는 권위를 인정받는다. 전 세계 27개 지역별로 40명씩 총 1080명의 패널이 10표씩 투표해 선정한다. 패널은 셰프와 레스토랑 경영자, 음식 작가와 비평가, 여행을 많이 다닌 미식가로 구성되고, 지역별로 최소 25%가 매년 바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최정윤 W50B 한국·대만 지역 의장을 미식 관광 분야 정책고문에 위촉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부터 28일까지 홍콩, 일본, 중국 등 5개국의 미식 전문가 10여 명을 초청해 부산 미식 팸투어를 진행했다. 팸투어에는 최 의장을 비롯해 A50B 참석 차 서울을 찾은 W50B 일본과 홍콩·마카오 지역 의장, 2021년 A50B 1위에 선정된 홍콩 식당 더체어맨의 데니 입 셰프 등이 참석했다. 팸투어는 부산공동어시장 경매 현장에서 시작해 돼지국밥, 양곱창, 짚불 꼼장어, 생선회 등 전통 지역 음식부터 미쉐린 가이드 원스타 레스토랑이 대저 짭짤이토마토, 기장 멸치와 다시마 등 지역 특산물로 차린 창작 코스 요리까지 부산 고유의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구성됐다. 둘째날에는 박형준 시장과 팸투어 참가자들, 서울·부산의 셰프들, 외식업 관계자들이 교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열렸다. 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미식 전문가 그룹에 부산의 미식 콘텐츠를 알리고, A50B 부산 유치에 앞서 베스트 레스토랑 목록에 부산 식당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신 A50B와 W50B에 한국 식당은 각각 4곳, 1곳으로, 모두 서울 소재다. 미식 도시의 핵심 인적 자원인 셰프를 주축으로 커뮤니티 지원과 포럼 개최 등도 구상 중이다. 이달 중에는 박 시장이 올해 부산의 미쉐린 가이드 선정 식당 48곳의 셰프를 모아 플라크(명판)를 전달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세계적인 셰프를 초청하는 국제 미식 포럼도 계획하고 있다. 최정윤 시 정책고문은 “부산이 미식 관광 도시로 도약하려면 세계적인 셰프, 미식 전문가, 미디어가 부산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A50B 유치는 부산이 아시아 미식의 새로운 허브로 자리잡을 기회이자, 부산의 미식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시키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에 막힌 부산 현안, 조기 대선이 골든타임 되나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윤 정부가 적극 지원을 약속했던 부산 주요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조기 대선 체제 속에서 부산 숙원 사업을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로 관철될 수 있게 정치권과 지역 사회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핵심 사업은 시계 제로 상태다. 대표적으로 부산을 특구로 지정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KDB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다. 이밖에도 가덕신공항 개항과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이 부산의 굵직한 현안으로 남아있다. 이중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은 이전은 윤 전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건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힌다. 산은 이전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후 지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추진력을 잃었고 지역에서는 사실상 주요 사업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이들 사업이 윤 정부가 추진한 법안이라는 색채가 강한 탓에 민주당에서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 설명이다. 이에 민주당은 부산 의제 전환을 위해 북극항로 개척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지역 여론은 차갑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5%로 민주당이 6%P 높았다. 반면 PK(부산·울산·경남)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46%로 국민의힘이 12%P 우세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이 대표가 PK에서 24%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권역 가운데 대구·경북(22%)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전국 평균(34%)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물론 이 조사는 탄핵 인용 전 여론조사 결과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지율이 바뀔 순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PK 민심 잡기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정당 지지도가 높지만 탄핵으로 입지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힘과 여전히 지지율 답보 상태인 민주당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기는 곧 기회. 탄핵이라는 정치적 공백기와 조기 대선을 되레 지지부진했던 입법 과정에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인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선거 사무 체계를 즉각 가동키로 했다. 지역의 중장기 발전 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해 국정 과제로 연결하겠다는 목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이미 마친 상태에서 법안소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역의 여론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테니 어떤 형태로든 진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시민단체 등 지역 사회와 함께 대응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박재율 상임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북극항로 관련 특별법은 동북아 해양도시를 지향하면서 물류특구를 포함하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분리된 게 아니고, 해양금융을 위한 한국산업은행 이전과 해사법원도 모두 다 연결돼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에 부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연계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는 무선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차등 전기요금, 전력 자립률 반영을” 부산·인천 포함 5개 시도 손잡았다
부산시가 전력 자립률이 높은 인천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요금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나눈 초안이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 인천, 강원, 충남, 전남 5개 시도는 전력 자립률에 따른 전기료 차등 요금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부울경 단위의 논의는 있었지만 전국 단위의 5개 시도가 힘을 합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는 5개 시도가 중심이지만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도 열어놨다. 전력 자립률에 따른 전기료 차등 요금제는 전남에서 지난 2월 제안했고, 부산시도 동참하기로 했다. 전남의 제안에 참여하기로 한 지역들의 전력 자립률을 보면 부산 174%, 인천 186%, 강원 213%, 충남 214%, 전남 198%다. 대부분 전기 생산으로 인한 위험은 감수하고 있는 지역이다. 5개 지자체가 차등 요금제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지역주요 기업의 국내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DB메탈 동해공장은 전기로 11개 중 2기만 운영하기로 했는데 비싼 산업용 전기료가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정부의 대책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9월 산업부는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 초안을 공개했는데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해 전력 도매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자체는 낮은 지자체와 함께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 요금 인하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연구원 최윤찬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이 광역 단위로 되어 있기에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요금제는 행정적으로도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차등 요금제가 기업의 시장 개척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요금제가 시행된다면 기업 유치가 유리해지는 것은 물론 부산 신산업 성장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은 새로운 먹거리로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력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시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은 “부산은 원전을 중심으로 한 발전이 많아 그 위험성을 어느 도시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크게 없다”며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전기료가 적용되면 기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기간 단축 등 조기대선에 부동산 정책 ‘올스톱’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상당수 중단됐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일단 제동이 걸렸고, 차기 대선에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 또는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갈릴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다만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70%로 낮추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들 두개의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됐었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에 대해선 방법론에 다소 이견이 있었을 뿐 여야가 큰 틀에서 뜻을 함께 하고 있었다.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역시 후속 논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뚜렷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는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한다면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며 “그렇다고 해도 국회 다수당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완화나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새 정부가 구성된 이후 부동산 관련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심사 외에는 논의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권이 여야가 바뀐다면 2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추진동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대학 1000억 국가연구소 잡아라
부산시가 지역 대학에 10년간 최대 1000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대표’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섰다. 역대 최대 규모의 대학 지원 사업인 데다 부산은 대학발 연구개발에 의존도가 큰 만큼 유치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7일 부산시와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비스텝)에 따르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하는 ‘국가연구소(NRL2.0)’ 사업에 부산에서는 2개 대학 3개 컨소시엄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적인 경쟁 탓에 대학별 연구 과제와 준비 상황은 철저히 보안에 붙여져있다. 국가연구소 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 융복합 연구를 선도할 이공계 대학 부설 연구소를 선정해 각 연구소당 매년 100억 원씩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과 중심 운영과 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의 글로벌 연구 경쟁력이 뒤처지고 연구 생태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처음 마련됐다. 올해는 전국에서 4개 연구소를 선정한다.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고 평가를 거쳐 9월 연구를 시작하는 일정이다. 시는 지난 2월 사업 공고 이후 지역 대학의 참여 수요를 파악하고, 출연 기관인 비스텝 사업기획본부에 팀장급을 포함한 전담 인력 6명을 배치했다. 비스텝은 3개 컨소시엄별로 지역의 여러 주체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취지와 지역에 맞춤한 계획서로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을 펼치고 있다. 별도로 관련 부처나 기관과 소통하면서 사전에 유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를 다지는 작업도 하고 있다. 시는 조만간 연구개발사업 선정 조정 회의를 열어 국가연구소 사업에 시 예산도 반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연구소 사업은 국비 사업이지만, 지자체의 강력한 유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대학이 제출할 사업 계획서상 재원 항목에 내년도 시비 지원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국가연구소가 부산에 유치되면 지역 성장의 방아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지역 혁신 거점으로서 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더 나아가 이를 매개로 첨단신산업 분야의 기업을 유치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은 연구개발 분야에서 대학 의존도가 높다. 비스텝 집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1조 3312억 원 규모 예산을 유치했는데, 이 중 대학 수행 연구(4834억 원)가 전체의 36.3%를 차지한다. 이는 국내 전체 대학 수행 연구의 6.5% 수준이다. 수행 주체별 비중으로 보면 부산의 연구기관(3.3%)이나 기업(4.3%)에 비해 대학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셈이다. 부산의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유치 규모는 전년 대비 16.7% 증가해 지자체 중 증가 폭이 가장 컸지만, 전국 비중으로 보면 대전(27.2%), 서울(18.3%) 경기(13.4%), 경남(6.7%) 다음으로 4.4%에 그친다. 대전은 국내 대표적인 연구기관 집적 도시고, 수도권에는 대기업이 몰려있다. 경남만 해도 한국전기연구원과 한국재료연구원이 있지만 부산의 정부 출연 과학기술 연구 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한 곳뿐이다. 비스텝 김영부 원장은 “부산에 대학 국가연구소가 유치되면 지역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지역보다 클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대학의 연구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도 부산 지역 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행, 마은혁·마용주 임명… 차기 헌법재판관엔 이완규·함상훈 지명(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곧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도 지명했다. 한 대행은 8일 서면으로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해 저는 오늘,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며 마 대법관 후보자와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저는, 위험 수위에 도달한 국론 분열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자 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미처 정해놓지 못한 사항은 헌정사의 전례를 참고해 현명한 선인들의 판단을 따르고자 했고, 그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가 대한민국의 분열을 막기 위해 이견을 내려놓고 합의하는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했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우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며 “이어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 직무대행과 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며 “이중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 재판관과 두 분의 합류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헌정 질서의 보루라는 본연의 사명을 중단 없이 다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 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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