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또 신도시… 더 무너지는 지역균형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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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3기 신도시를 짓겠다고 발표한 7일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신도시 대상 부지에서 농부들이 논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3기 신도시를 짓겠다고 발표한 7일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신도시 대상 부지에서 농부들이 논일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에 ‘3기 신도시’ 두 곳을 추가로 건설하고 중소규모 택지도 대거 공급하는 방식으로 모두 11만 호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3곳을 포함해 모두 5곳으로 늘어났다.

정부, 고양·부천 등 11만 호 공급

‘3기 신도시’ 총 5곳으로 늘어

지역 “수도권 집중 가속화” 비판

이는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부추겨 가뜩이나 집값 하락과 거래절벽으로 극도의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비 수도권 지역의 박탈감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고양시 창릉과 부천시 대장 지구에 신도시 2곳을 추가로 설립하고 서울에는 사당역과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왕십리역 철도부지 등에, 경기도에는 안산 장상, 용인 구성역, 안양 인덕원 등에 중소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해 모두 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지난해 9월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후 △1차 3만 5000호 △2차 15만 5000호와 합쳐 모두 30만 호 주택 공급계획이 완성됐다. 이 가운데 신도시 5곳만 해도 서울과 바로 붙은 곳에 모두 3274만㎡(990만 평) 면적에 17만 30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30만 호의 주택은 서울의 세대당 인구 2.27명을 곱하면 68만 명의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규모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높은 집값 탓에 그나마 지역으로 오려는 동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사람들이 몰려드는 수도권에 집을 늘리는 것으로는 주택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강정규 원장은 “산업을 분산배치하고 지역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인데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수도권 정주여건을 개선시킨다면 서울 집중이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역 경기는 다 죽어가는데 정부는 수도권 택지 공급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덕준·김마선 기자 casipea@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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