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중 넥센타이어·KNN 회장

‘부산·울산·경남의 대 동행’을 슬로건으로 내건 동남권광역연합의 전초 단계인 ‘동남권광역연합 발전협의회’가 지난 15일 닻을 올렸다. 3개 광역시·도의 민선 7기 단체장들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상생협약이 선언적이었다면, 이날 행사는 공동의 혁신 비전을 선포하면서 시·도의 경계를 뛰어넘는 특별광역자치행정의 큰그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었다. 1995년 부활된 지방자치제도는 재정분권이 뒷받침되지 않아 지자체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말았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규제마저 유명무실해져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空洞化)라는 악순환은 계속되었다. 행정중심도시인 세종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도 수도권이라는 ‘블랙홀’ 앞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인구 비율은 49.7%로 런던(13.5%), 도쿄(10.8%), 파리(3.4%)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 전국 상장기업 본사의 72%가 수도권에 자리잡고 있으며, 시가 총액의 85%가 여기서 나온다. 공업단지가 생겨나면 상공회의소도 설립돼, 경남에 9개인 지역 상공회의소가 경기도에는 22개나 된다.

부·울·경 3개 시·도의 인구는 2018년 기준으로 전국의 15.3%였다. 지역내 총생산(GDRP)는 2017년 기준 15.4%였다. 전국에서 인구 2위인 부산의 총생산이 78조 원인데 비해, 4개 동에 인구 9만 명인 경기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1300여 개 기업 매출액은 77조 원이나 된다. 자동차, 조선 등 동남권의 주력 산업이 위기에 휩싸였는데, 판교는 공실률이 0%에 달할 정도로 첨단산업이 ‘황금알’을 낳았다. 그런데다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120조 원 투자 계획을 밝혔고, 수원에 본사를 둔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133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성균관대에 이어 연세대, 서울대 등 반도체 계약학과를 통해 전문 인력 8700명을, SK는 고려대에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나아가 정부는 지난 7일 경기도 고양과 부천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3기 신도시’를 건설하고 안산과 용인, 수원 등을 포함 모두 10만 가구의 신규 택지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경제력과 젊은 우수 인력이 수도권의 대학과 기업, 도시로 몰리니 지방은 소멸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일본도 도쿄를 중심으로 수도권에 돈과 인구가 몰려들었다. 양대 축을 이루었던 오사카 등 간사이 지방의 광역 지자체들이 상생과 협력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3년부터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연구와 협력이 축적돼 2010년 ‘간사이광역연합’이 출범하게 되었다. 오사카, 교토 등 2개 부(府)와 시가, 효고 등 5개 현(縣)이 기존 자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관광 문화, 산업, 방재, 환경 등 실현 가능하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업무를 분담, 협업하게 된 것이다. 일본의 움직임을 지켜봤던 필자는 지난 10여 년 동안 언론이나 학계, 광역 단체장과 의회를 상대로 ‘동남권광역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동남권은 맑은 물 확보나 광역 교통체계, 재난 대비 등 과제가 산적한 상태다. 특히 엄청난 진통을 겪었던 동남권 관문공항의 입지 선정 문제는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최근 부산과 울산이 원전해체연구소를 경계 지점에 설립하기로 합의했고, 부산과 경남이 ‘제2 신항’을 경남 창원시 진해에 건설하기로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런 분위기가 관문공항 건설까지 이어진다면 지역발전의 든든한 동력이 될 것이다. 부산상의 회장 시절 삼성자동차 및 선물거래소 유치, ‘수도권 정비법’ 재개정을 성사시켰지만, 진정한 국토균형발전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방이 생존하려면 지방정부의 연대와 협력이 제도화, 법제화되어야 한다. 대학과 상공계 중심인 혁신협의회가 밑거름이 돼 광역연합이 속히 순항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전호환 부산대 총장이 광역연합 공식 출범 때까지 발전협의회 상임위원장을 맡아 주도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변현철 기자 byunhc@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