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지난 대선 당시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공약한 문 대통령에 대한 지역의 기대는 남달랐다. 그러나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현재 자치분권에 대한 지역민의 체감도를 묻는다면 ‘달라진 게 뭐냐’는 답이 돌아오지 않을까?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은 대부분 국회 벽에 막혀 있는데, 여야의 날선 대치로 언제 처리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여기에 정부의 분권안이 과연 지방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자치분권 정책의 컨트롤타워 격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를 맡은 김순은(63) 위원장의 복안은 무엇일까?

19개 분권 법안 국회 계류 아쉬워

“2단계 재정분권 협의체 구성 예정

부산이 분권 주도권 쥐고 움직여야”

김 위원장은 지난 2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된다”며 “중앙정치가 막혀있더라도 지방이 나름대로 돌아가면 국가발전에 더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8년 체제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주민자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성숙시켜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 시기를 놓치면 국가적으로 아쉬움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치분권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성숙과 국가발전을 이루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달 초 취임하면서 “올해를 자치분권 제도화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방이양일괄법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 등 모두 19개의 분권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국회 파행으로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분권 제도화에 대한 여당의 의지는 의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면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신속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나도 필요하면 야당 의원들도 수시로 만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의 경우, 올해 지방소비세율 4%포인트 인상으로 3조 3000억 원의 지방세가 확충됐지만, 정부가 비슷한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조삼모사’라는 지역의 비판이 적지 않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 예정된 지방소비세율 6%를 추가인상하면 5조 2000억 원의 지방세가 추가로 늘어나는 등 지방재정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는 돈도 주면서 일도 준다고 하니 싫다고 하는데, 지금껏 중앙정부 기능을 달라는 게 지방의 요구이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재정과 기능이 함께 가는 것이 자치의 책임성에도 맞고, 이를 지역 특색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도 지방자치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오는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 대 3’을 달성하기 위한 2단계 재정분권과 관련, “1단계 조치로 7 대 3에 상당히 근접하게 돼 2단계 실행이 그리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관계부처,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2단계 재정분권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무늬만 자치경찰제’ 논란에 대해서도 “자치경찰제야말로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며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분권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도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확신했다.

김 위원장은 자치경찰이 권한이 작아 국가경찰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민생치안 인력의 약 52%인 4만 3000명과 사무의 절반 이상이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해양과 항만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부산은 자치분권을 했을 때 가장 성공모델이 될 수 있는 도시”라면서 “부산이 분권에 대해 주도권을 쥐고 움직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사진=김종호 기자 kimjh@

김종호 기자 kimj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