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정책토론회 열려

‘일회용 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2일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의료폐기물 불법 방치 등 처리시설 부족으로 인한 폐기물 대란이 현실화되자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토론회를 앞두고 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에서 각종 감염성균이 다수 발견됐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이재영 서울시립대 교수팀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전국 105개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를 무작위로 채취해 감염성균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97곳(92%)에서 감염성균이 검출됐다. 폐렴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폐렴구균과 폐렴균 녹농균이 각각 80개소, 18개소, 19개소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에서 발견됐다.

이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제조합은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만 일반폐기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인데, 이번 연구 결과는 병원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의 상당수가 감염 위험이 높아 국민들이 언제든지 감염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안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는 “해당 기저귀가 격리실 환자의 것인지, 일반병실 환자의 것인지 알 수 없어 시료 확보 과정에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비감염성 기저귀에 한해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자는 것이어서 국민들이 감염에 노출될 위험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과 이석현 의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는 단국대학교 김성환 미생물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대한요양병원협회 박성국 이사와 환경부 권병철 과장, 의료폐기물공제조합 최병운 사무국장 등이 나선다.

김병군 선임기자

김병군 선임기자 gun39@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