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kimjh@

2일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는 여권 주도로 급작스럽게 열리면서 실체적 의혹 규명에 한계를 보였다.

국회 청문위원들과 달리 기자들은 자료요구권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간담회를 준비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제대로 의혹에 접근하기 힘들었다.

12시 10분께 간담회 개최 발표

자료 준비시간 3시간여에 불과

시간 부족 기자들 표피적 질문만

언론 보도 재확인 수준에 머물러

민주당 출입기자로만 참석 제한

조국 “모르겠다” 면피성 답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시점은 정오를 조금 넘긴 12시 10분께였다. 그 이후 간담회는 오후 3시 30분부터 시작됐는데 기자들이 조 후보자에 대한 질문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여에 불과했다.

거기다 간담회 참석대상 기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오후 2시가 다 돼서였다. 실제 간담회에 들어간 기자들의 준비 시간은 더 짧았다. 더군다나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직접 취재한 법조·교육·금융 담당 기자가 아니라 정치부 소속인 민주당 출입 기자들만 간담회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조 후보자는 여러 의혹에 대해 그동안 10여 일 넘게 관련 자료를 검토했고, 여러 차례의 청문회 리허설을 거쳐 철저히 준비했지만 기자들은 사실상 아무런 준비 없이 간담회에 들어가 질문을 해야 했다. 거기다 기자들은 조 후보자의 답변을 간담회 현장에서 재검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결국 조 후보자와 기자들 사이에 놓인 엄청난 ‘정보의 비대칭’을 고려한다면 이번 기자간담회는 원천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기자들의 질문은 조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한 입장, 딸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을 인지했느냐 여부 등 표피적이거나 언론 보도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다 보니 조 후보자도 일관되게 관련 사실을 부인했고, ‘모르겠다’ ‘확인해보겠다’ ‘사과한다’ ‘반성한다’ 등의 면피성 답변만 이어졌다.

200여 명에 가까운 기자들이 모여 성황을 이룬 기자간담회답지 않게 실체적 의혹에는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중구난방의 자리가 되고 만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저는 오늘 어떤 질문도 피하지 않고 받을 것이며 충실하게 답할 것”이라며 “시간의 제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통보된, 여권이 주도적으로 개입한 기자간담회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과 질문의 제한이 없다’고 해도 진실규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분명해 보였다.

법조계나 언론계에서는 이번 기자간담회가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라면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조 후보자가 국민청문회에서 위증을 한다고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또 여권이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문회를 대체하려는 의도가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석호·이은철 기자 psh21@busan.com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