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40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저대교 건설을 위해 부산시가 조사·작성한 환경영향평가의 날조 논란(본보 지난달 15일 자 8면 등 보도)에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진상규명을 위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이하 검토전문위)’를 구성한다. 오거돈 부산시장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되는 등 파장이 커지면서 검토전문위가 제기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단체, 吳 시장 고발 파장 확산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문위 구성

이달 중 10명 선으로 조직 예정

거짓·부실 작성 의혹 ‘진상규명’

부산 지역서 ‘평가서’ 검증은 처음

결과 따라 착공 여부 ‘판가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됐고 부실, 거짓 작성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해 검토전문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지역에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검토전문위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검토전문위는 이달 내 구성될 예정으로 부산시의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본안·보완서·재보완서를 차례로 검증할 예정이다. 또 전국 60여 개 환경단체 연합인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측에서 제기한 △조사 시간 부족 △참여 단체 날조 △지난 자료 갈음 등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도 돌입한다. 검토전문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며 위원들은 판·검사 등 법조인과 환경부 공무원, 연구기관 직원, 학계 교수로 위촉될 예정이다.

이번 검토전문위 검증으로 ‘평가서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대저대교 착공이 가능하겠지만, 문제가 드러날 경우 2차 협의회 심의를 통해 부산시에 재작성 지시가 떨어지거나 평가서 모두가 반려돼 당분간 착공이 불가능해진다. 검토전문위는 제기된 의혹 자료와 부산시의 반박·소명 자료를 대조해가며 날조 여부를 규명할 예정이다. 환경단체 ‘습지와새들의친구’ 박중록 운영위원장은 “환경부의 검토전문위 구성으로 날조 평가서 진상규명에 한 발짝 다가섰다”며 “정확하고 면밀한 자료 검토로 부산시의 부실 조사를 수면 위로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단체 연합은 지난 14일 “공동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참여한 것으로 수록되는 등 평가서 곳곳에서 사실과 다른 거짓 내용이 확인됐다”며 오 시장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2곳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부산시가 3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출한 평가서의 내용이 ‘대저대교 건설이 환경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식으로 건설에 유리하게 수록돼 있다”며 환경부에 반려를 요청했다. 이달 대저대교 착공을 계획했던 부산시는 모든 의혹이 환경단체의 억지 주장이라며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지침대로 정확하게 조사한 것을 두고 환경단체 측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곤란하다”며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제기되는 모든 의혹이 거짓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강서구 식만동(식만 JCT)~사상구 삼락동(사상공단)을 잇는 대저대교는 2024년 낙동강 하구 일대에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시는 대저대교가 들어서면 일대 접근성 향상과 교통량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