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성리츠, 사하구에 온누리상품권 전달 - 부산일보

㈜경성리츠, 사하구에 온누리상품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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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9-04 09: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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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리츠(대표 채창일)는 2일 부산사하구청에서 추석 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층 아동세대 지원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500만 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다.

정순형 선임기자 juns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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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간 단축 등 조기대선에 부동산 정책 ‘올스톱’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상당수 중단됐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일단 제동이 걸렸고, 차기 대선에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 또는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갈릴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다만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70%로 낮추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들 두개의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됐었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에 대해선 방법론에 다소 이견이 있었을 뿐 여야가 큰 틀에서 뜻을 함께 하고 있었다.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역시 후속 논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뚜렷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는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한다면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며 “그렇다고 해도 국회 다수당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완화나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새 정부가 구성된 이후 부동산 관련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심사 외에는 논의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권이 여야가 바뀐다면 2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추진동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정국에 막힌 부산 현안, 조기 대선이 골든타임 되나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윤 정부가 적극 지원을 약속했던 부산 주요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조기 대선 체제 속에서 부산 숙원 사업을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로 관철될 수 있게 정치권과 지역 사회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핵심 사업은 시계 제로 상태다. 대표적으로 부산을 특구로 지정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KDB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다. 이밖에도 가덕신공항 개항과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이 부산의 굵직한 현안으로 남아있다. 이중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은 이전은 윤 전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건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힌다. 산은 이전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후 지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추진력을 잃었고 지역에서는 사실상 주요 사업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이들 사업이 윤 정부가 추진한 법안이라는 색채가 강한 탓에 민주당에서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 설명이다. 이에 민주당은 부산 의제 전환을 위해 북극항로 개척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지역 여론은 차갑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5%로 민주당이 6%P 높았다. 반면 PK(부산·울산·경남)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46%로 국민의힘이 12%P 우세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이 대표가 PK에서 24%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권역 가운데 대구·경북(22%)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전국 평균(34%)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물론 이 조사는 탄핵 인용 전 여론조사 결과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지율이 바뀔 순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PK 민심 잡기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정당 지지도가 높지만 탄핵으로 입지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힘과 여전히 지지율 답보 상태인 민주당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기는 곧 기회. 탄핵이라는 정치적 공백기와 조기 대선을 되레 지지부진했던 입법 과정에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인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선거 사무 체계를 즉각 가동키로 했다. 지역의 중장기 발전 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해 국정 과제로 연결하겠다는 목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이미 마친 상태에서 법안소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역의 여론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테니 어떤 형태로든 진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시민단체 등 지역 사회와 함께 대응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박재율 상임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북극항로 관련 특별법은 동북아 해양도시를 지향하면서 물류특구를 포함하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분리된 게 아니고, 해양금융을 위한 한국산업은행 이전과 해사법원도 모두 다 연결돼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에 부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연계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는 무선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부산, 세계 50대 식당에 도전한다
‘미쉐린 가이드’로 세계 미식 무대에 데뷔한 부산이 이번엔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에 도전한다.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평가 체계를 활용해 독특한 지역 음식과 문화를 갖춘 미식 도시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목표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A50B)’ 유치를 목표로 연중 다양한 미식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A50B는 영국 미디어 회사 윌리엄 리드의 미식 가이드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W50B)’의 아시아권 행사로, 지난해와 올해에는 서울에서 열렸다. W50B는 프랑스의 미쉐린 가이드에 버금가는 권위를 인정받는다. 전 세계 27개 지역별로 40명씩 총 1080명의 패널이 10표씩 투표해 선정한다. 패널은 셰프와 레스토랑 경영자, 음식 작가와 비평가, 여행을 많이 다닌 미식가로 구성되고, 지역별로 최소 25%가 매년 바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최정윤 W50B 한국·대만 지역 의장을 미식 관광 분야 정책고문에 위촉했다. 이어 같은 달 26일부터 28일까지 홍콩, 일본, 중국 등 5개국의 미식 전문가 10여 명을 초청해 부산 미식 팸투어를 진행했다. 팸투어에는 최 의장을 비롯해 A50B 참석 차 서울을 찾은 W50B 일본과 홍콩·마카오 지역 의장, 2021년 A50B 1위에 선정된 홍콩 식당 더체어맨의 데니 입 셰프 등이 참석했다. 팸투어는 부산공동어시장 경매 현장에서 시작해 돼지국밥, 양곱창, 짚불 꼼장어, 생선회 등 전통 지역 음식부터 미쉐린 가이드 원스타 레스토랑이 대저 짭짤이토마토, 기장 멸치와 다시마 등 지역 특산물로 차린 창작 코스 요리까지 부산 고유의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구성됐다. 둘째날에는 박형준 시장과 팸투어 참가자들, 서울·부산의 셰프들, 외식업 관계자들이 교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열렸다. 시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미식 전문가 그룹에 부산의 미식 콘텐츠를 알리고, A50B 부산 유치에 앞서 베스트 레스토랑 목록에 부산 식당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신 A50B와 W50B에 한국 식당은 각각 4곳, 1곳으로, 모두 서울 소재다. 미식 도시의 핵심 인적 자원인 셰프를 주축으로 커뮤니티 지원과 포럼 개최 등도 구상 중이다. 이달 중에는 박 시장이 올해 부산의 미쉐린 가이드 선정 식당 48곳의 셰프를 모아 플라크(명판)를 전달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세계적인 셰프를 초청하는 국제 미식 포럼도 계획하고 있다. 최정윤 시 정책고문은 “부산이 미식 관광 도시로 도약하려면 세계적인 셰프, 미식 전문가, 미디어가 부산을 주목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A50B 유치는 부산이 아시아 미식의 새로운 허브로 자리잡을 기회이자, 부산의 미식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시키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탄핵 굿즈 나눠요” 들썩이는 SNS… 윤석열 시계는 중고 플랫폼에 ‘우르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자 온라인에서는 ‘탄핵 굿즈 열풍’이 일고 있다. SNS에서는 탄핵을 축하하는 기념품 나눔 이벤트가 잇따르는 반면,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기념품은 중고 시장에 무더기로 올라오며 급히 처분하려는 분위기가 나타난다. 5일 X(옛 트위터) 등 SNS에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기념해 각종 물품을 나눠준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게시자들은 해당 글을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누르면 추첨을 통해 열쇠고리, 삽화, 카드, 포스터 등을 선물하겠다고 안내했다. 대부분은 개인이 직접 만든 물품이다. 한 게시자는 “드디어 기쁜 소식이 찾아왔다. 기념으로 알티(RT·공유)하신분 중 인형이나 키링 중 원하시는 걸 드리겠다”고 남겼다. 물품의 종류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 마카롱 같은 디저트는 물론, 특정 굿즈 상점의 할인 쿠폰, 문화상품권, 명품 화장품 등 실용적인 물품들을 굿즈로 내건 게시물도 눈에 띄었다. 일부 게시물에서는 정치·사회 관련 서적을 굿즈로 걸기도 했다. ‘페미니즘의 도전’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위험한가’ 등이다. 또 “3∼4만원대 선물을 주겠다”며 원하는 제품을 알려달라는 글도 올라왔다. 이벤트는 상점 할인으로도 이어졌다. 소셜미디어 스레드(Threads)에서는 한 타투샵 대표가 “윤석열 파면 기념 무조건 50% 할인합니다. 내란옹호자는 50%가 아닌 200% 받을거니까 오지마세요”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 이용자는 헌재의 파면 선고 장면을 공유하며 독특한 방식으로 기념 이벤트 분위기를 더했다. 한 이용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영상을 올리며 “게시글을 공유해주신 분들 중 한 명에게 이제 마음 놓고 덕질하시라고 ‘덕질 자금’ 11만 2200원을 보내드립니다”는 게시글을 남겼다. 실제 시위 현장에서 사용된 물품들도 굿즈처럼 소환되고 있다. 한 이용자는 탄핵 찬성 집회에서 들었던 LED 촛불 사진을 올리며 “역사에 남을 탄핵 굿즈”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의 재임 시기 관련 기념품들은 중고 시장에서 급히 내놓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윤석열 시계’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잇따라 매물로 나오고 있다. 5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에 따르면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된 오전 11시 22분부터 5일 오후 4시 30분까지 ‘윤석열 시계’ 매물은 총 20건이 새로 올라왔다. 지난 1년간 이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은 총 520건으로 하루 평균 1.4개 수준으로, 탄핵 선고 직후 이틀 동안 등록된 매물 수는 평소보다 7배 이상 많은 셈이다. 실제 올라온 게시물 중 일부에는 “가격 제시만 하면 바로 판매하겠다”, “정가보다 싸게 넘긴다”는 문구가 달려 있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초기 배포된 고급형 기념 시계의 경우 한때 20만 원대 중고 시세를 기록했으나 현재는 8만~10만 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속보] 이재명, 내일 당대표 사퇴…조기 대선 레이스 돌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권 도전에 나선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다음 주로 전망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9일 오전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주재한 뒤 대표직에서 사퇴할 예정이다. 정부가 6월 3일을 대선일로 발표하면서 조기 대선 시간표가 정해짐에 따라 대선 출마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 지지도 선두를 달리면서도 출마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아껴 왔다. 조기 대선이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권 도전을 거론할 경우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 날짜가 나온 만큼 이 대표는 그간의 구상을 토대로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직후 당내 경선 캠프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강훈식 의원이 각각 선대위원장과 총괄본부장을 맡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한병도·박수현 의원의 합류도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계파를 아우르는 캠프를 꾸려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비판을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친명(친이재명)계 상당수가 이미 당직을 맡고 있어 경선 캠프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경선 캠프가 발족하고 나면 대선 출마 선언 시점을 조율하고 출마선언문에 담을 메시지를 가다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늦어도 다음 주에는 출마 선언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출마선언문에는 이 대표가 강조해 왔던 ‘민생 우선’ 기조 등이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 장소로는 국회를 포함해 복수의 선택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자신이 소년공으로 일했던 경기도 성남의 시계 공장에서 출마를 선언했고, 2022년 대선 때는 코로나19 확산 탓에 영상 메시지로 출마를 선언했다.
“차등 전기요금, 전력 자립률 반영을” 부산·인천 포함 5개 시도 손잡았다
부산시가 전력 자립률이 높은 인천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요금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나눈 초안이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 인천, 강원, 충남, 전남 5개 시도는 전력 자립률에 따른 전기료 차등 요금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부울경 단위의 논의는 있었지만 전국 단위의 5개 시도가 힘을 합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는 5개 시도가 중심이지만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도 열어놨다. 전력 자립률에 따른 전기료 차등 요금제는 전남에서 지난 2월 제안했고, 부산시도 동참하기로 했다. 전남의 제안에 참여하기로 한 지역들의 전력 자립률을 보면 부산 174%, 인천 186%, 강원 213%, 충남 214%, 전남 198%다. 대부분 전기 생산으로 인한 위험은 감수하고 있는 지역이다. 5개 지자체가 차등 요금제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지역주요 기업의 국내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DB메탈 동해공장은 전기로 11개 중 2기만 운영하기로 했는데 비싼 산업용 전기료가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정부의 대책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9월 산업부는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 초안을 공개했는데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해 전력 도매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자체는 낮은 지자체와 함께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 요금 인하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연구원 최윤찬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이 광역 단위로 되어 있기에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요금제는 행정적으로도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차등 요금제가 기업의 시장 개척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요금제가 시행된다면 기업 유치가 유리해지는 것은 물론 부산 신산업 성장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은 새로운 먹거리로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력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시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은 “부산은 원전을 중심으로 한 발전이 많아 그 위험성을 어느 도시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크게 없다”며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전기료가 적용되면 기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대선 앞으로… 숨가쁜 60일 레이스 돌입
혼돈의 비상계엄 정국이 4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귀결되자 정치권이 곧바로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한다. 6월 3일이 선거일로 유력한 상황에서 여야 모두 내주부터 대선 경선 준비에 돌입한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수’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세력이 대항마로 누구를 내세우느냐가 이번 대선의 향배를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오른다. 주말 동안 잠시 숨을 고른 원내 제1당 민주당과 제2당인 국민의힘은 조만간 구체적인 경선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는 9일 대표직을 사퇴하고 경선 준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7일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김두관 전 의원을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도 속속 출사표를 던진다. 국민의힘에서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마지막 꿈을 향해 상경한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지지자들을 만나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출마를 시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지자체장들도 곧 대권 경쟁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는 이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사법 리스크’마저 일정 부분 덜어내면서 경선에서도 ‘독주’가 예상된다. 다만 경선 레이스가 이 대표의 일방적 승리로 싱겁게 끝날 경우,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유지되면서 본선에서의 ‘확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국민의힘은 당 소속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지는 대선이라는 불리한 구도 속에서 ‘반 이재명’을 기치로 여론 지형을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침체한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도·보수층의 거부 정서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면 승산이 있다는 게 자체 진단이다. 실제 한국갤럽이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1~3일, 1001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서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높은 응답은 이 대표(34%)가 아닌 ‘의견 유보’(38%)였다. 이 대표의 본선 도전이 유력해진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경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번 대선의 방향타를 사실상 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개헌 요구도 거세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며 우 의장의 제안을 반대했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국민연금만 月 542만원 받는 부부의 3가지 '황금 비결'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을 합쳐 매달 500만 원을 넘게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역대 최고 수령액을 받는 부부는 제주에 거주하는 60대 후반으로 남편(69)은 월 259만 7670원, 아내(68)는 282만 9960원을 받고 있다. 이들 부부의 '역대급' 국민연금 수령 비법은 장기 가입과 초기 높은 소득대체율 적용, 수령 연기 등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42만 763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 원의 60%를 웃도는 수준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노후 소득 기준에도 부합한다. 또 부부 기준으로 건강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인 월 296만 9000원도 훌쩍 뛰어넘는다. 즉, 매달 약 542만원을 받는 이 부부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이를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어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부가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을 기록한 첫 번째 비결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부터 장기간 가입했다는 것이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 제도가 첫 발을 뗀 1988년부터 가입했고 남편은 27년 9개월, 아내는 28년 8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납입했다. 이 기간 동안 이들 부부가 납부한 보험료는 총 1억 7476만6500원(남편 8506만1100원, 아내 8970만5400원)이다. 두 번째 비결은 이 부부가 가입했던 초기 국민연금은 현재보다 높은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적용받았다. 국민연금은 시행 당시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등 소득대체율이 워낙 높았다.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의 연금 개혁을 거치며 현재(2025년 기준) 소득대체율은 41.5%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이 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연금 연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출 경우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연금액이 가산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연금액은 최대 36%까지 늘어난다. 남편은 원래 2017년 1월부터 월 157만 697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을 연기해 2022년 1월부터 수령하면서 첫 달 연금액이 233만 2090원으로 크게 늘었다. 아내 역시 2019년 5월부터 월 180만6260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5년 뒤인 2024년 5월부터 276만 6340원을 받기 시작했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최고액 수령 부부의 사례는 국민연금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 특히 장기 가입과 연금 수령 시기 조절 등 제도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국민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초등생 딸 잠 안 잔다고 정서적 학대한 父 "너 때문에 죽고 싶다"
9세 딸이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하는 등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폭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신 부장판사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8월 20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딸 B(9) 양이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차라리 나를 죽여라. 너 때문에 죽고 싶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어깨 부위를 밀쳐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6월 10일 아내 명의의 차 안에서 아들이 자신이 앉아있는 조수석 등받이를 발로 차자 "나는 더 세게 찰 수 있다"며 차량 앞 유리를 발로 차 깨트린 혐의도 받는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정서적으로 학대했고, 그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선이 지방 소멸 막을 개헌 ‘골든타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개헌론이 다시 불붙었다.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권한은 중앙정부에 쏠려있다. 유례없는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개헌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른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요구가 커진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드러난 ‘87년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이구동성으로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와 이로 인한 지역 소멸은 저출생·고령화, 의료 격차,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극심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균형발전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지역은 사회적 비용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 위기 앞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는 논의가 급물살 타고 있다.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고 개헌론을 띄웠다. 대권주자들도 지방분권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는데 입을 모은다. 민주당에선 비명(비이재명)계 대권주자들이 개헌론에 찬성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김두관 전 의원도 자치 분권을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7일 “헌법을 개정해 국가 체제를 전환하겠다. 과감하게 중앙정부의 사무를 이전하고 특단의 재정 구조 개선에 나서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분권 국가로 행정 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서 “1987년 헌법 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유력한 차기 권력 앞에서 지방분권 개헌 논의는 또 다시 좌절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는 이날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30여 년만 수면 위에 올라온 지방분권 논의가 ‘나중에’라며 또 다시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다만 이 대표 외 다른 대권 주자들이 하나같이 개헌론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30여 년만에 수면 위로 올라온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가 거센 상황이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이번에는 반드시 대통령 권한 및 입법부 권한 분산과 지방분권, 국민발안개헌을 중심으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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