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마지막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백색국가 제외에 관한 의견을 들은 후 지난주 규제심사를 거쳤다”면서 “자구 검토를 거쳐서 이르면 다음 주 관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자부, 관련 고시 문구 다듬는 중

내년 연구개발 예산은 2배 늘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은 가의1로, 일본은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준하는 가의2로 분류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았다. 정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것은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며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한편, 일본 수출규제 사례 같은 국제 소재 무기화 전략 가능성에 대응해 정부가 내년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예산을 2배 늘리기로 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올해 이 분야 기초·원천 R＆D에 1600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내년에는 3000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에는 소재 분야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 개발사업’도 시작한다. 내년부터 2032년까지 이 사업에는 총 400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소재·부품 연구에 특화된 연구실 60여 곳을 지정해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소재혁신 선도 프로젝트’(가칭)에 32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송현수 기자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