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신공항 공약 어떻게 되어가나

‘굳게 빛나던 옛 맹세는 티끌이 되어 날아갔나.’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부산시민들의 심정이 한용운의 이 시 구절과 같지 않을까? 문 대통령이 철석같이 약속했고, 지역민들이 한결같이 바라 왔던 가덕도 신공항 얘기다.

지난 10년 꾸준히 가덕도 지지

대통령 임기 절반 지나도 ‘소걸음’

오 시장·PK 민주당 합심해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난관 연속’

국토부 장애물 넘어 총리실 가도

지역 기대와 다르게 진행되는 논의

TK와 논의 진전 없고 총선도 불안

오거돈 부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부산·경남 의원들이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띄운 가덕도 신공항이 2년이 다 되도록 ‘소걸음’을 걷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0년 세월 동안 반복적으로 밝혀 왔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의지, 여기에 민주당 세력이 중앙과 부·울·경(PK) 지방권력을 모두 장악한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면 극히 실망스러운 현실이라는 게 PK 지역의 냉엄한 민심이다.

■10년 논쟁 가덕도 일관한 文

부산 여권이 정치적 논란을 감수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데 가장 믿은 구석은 역시 문 대통령이었다. 전임 정부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해도 국가 정책으로 정해진 김해신공항을 뒤집는 문제는 결국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문 대통령이야말로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0여 년의 신공항 논쟁에서 일관되게 가덕도의 손을 들어 왔다. 2012년 대선에서 부산과 영남권 4개 시·도가 이 문제로 격돌했을 때 문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이 생겨서 부산이 육해공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중심지가 돼야 한다”며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했다. 특히 2016년 총선을 앞두고는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 5명만 뽑아 주면 2년 내에 가덕도 신공항을 착공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가 2016년 6월 신공항 결론을 ‘김해공항 확장’으로 낸 이후인 지난 대선에서도 부산 신항만과 동남권 신공항, 유라시아 철도 등 육해공 글로벌 복합 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빼놓지 않았다. 가덕도 신공항 의지를 꺾지 않은 것이다.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가덕도 신공항이 남·북·러 3각 협력을 통한 신북방정책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총리실 검증 결단 내렸지만…

그러나 PK 여권이 문 대통령을 발판 삼아 호기롭게 띄운 가덕도 신공항은 난관의 연속이었다.

일단 공항 건설의 키를 쥔 국토교통부에서부터 막혔다. 국토부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당시 우리 결정은 잘못됐다’고 하기는 난망한 일이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의지도 정부나 청와대 참모진 사이에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에 대한 청와대의 분위기는 정권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부정적이었다. ‘지역 갈등이 심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참모진의 반응은 곧 ‘문 대통령의 의중’으로 해석됐고, 부산 여권의 불안감도 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올 2월 부산 방문에서 이런 기류를 반전시켰다. 문 대통령은 당시 부산 지역 경제계 인사들과의 오찬에서 “(김해신공항에 대한)부·울·경 차원의 자체 검증 결과를 놓고 영남권 5개 광역자치단체의 뜻이 하나로 모아진다면 결정이 수월해질 것”이라며 국무총리실 차원의 김해신공항 검증 필요성을 명확하게 언급, 총리실로 논의의 무대를 옮기려는 PK의 손을 들어줬다.

■PK-TK 합의 난망이 손털기 빌미?

어렵사리 총리실로 넘어간 신공항 논의는 지역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일단 문 대통령이 김해신공항 재검토의 선결과제로 언급한 TK와의 논의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총리실은 관리위원회와 행정협의체 구성 등 PK의 요구에 선을 그은 채 검증위원회를 빨리 구성하는 데 매달리고 있다. PK에서는 총리실이 김해신공항에 제기된 기술적 문제만 일부 보완하는 쪽으로 이 문제를 서둘러 털어 내려 한다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청와대는 이 문제가 총리실에 넘어온 뒤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여권 내에서는 총리실 검증이 PK에 부정적으로 결론 날 바에야 차라리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러나 총선 이후에는 신공항을 둘러싼 정치적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다. 시 핵심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동남권은 영원히 제대로 된 공항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절박한 심경을 전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