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날조 진위’ 결론 못 내렸다
속보=부산시가 제출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의 날조 진위(〈부산일보〉 7월 22일 자 10면 등 보도)를 가리기 위한 환경부 ‘거짓·부실 검토전문위원회(검토전문위)가 열렸지만, 진통 끝에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이날 회의는 쉬는 시간 없이 7시간에 걸쳐 진행됐음에도 검토위원들이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해 부산시가 제출한 평가서에 부분적인 날조 정황은 확인된 것 아니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환경부 검토전문위원회 발표 연기
“검토할 부분 남아 답변 어려운 상황”
7시간 회의…시-환경단체 공방 치열
미등록 기술인 환경질 측정 등 쟁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검토전문위는 “부산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할 부분이 남아 평가서 날조 의혹과 관련해 당장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7일 밝혔다.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상 조사된 생태분야와 관련해서는 날조 진위가 가려진 상태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 내부 검토 절차가 남아 있어 공식 발표는 아직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평가서에 수록된 내용 중 대기환경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다.
올 7월부터 불붙은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 날조 논란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부산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검토전문위원회가 열렸다. 회의는 검토위원들의 신분 노출 문제로 철저히 비밀에 부쳐진 채 시작됐다. 회의는 국가 연구기관 연구원과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검토위원 10명, 시 관계자 6명, 환경단체 회원 6명과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 등 약 25명이 모여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쟁점은 △미등록 기술인의 환경질 측정 대행 △조사 자료 촬영 시간 조작 △생태 측정 조사 인원 조작 등이다. 회의는 시와 환경단체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졌다. 시와 환경단체의 상호 의견 발표 중 현장에서 실제로 생태조사를 진행(측정·채취)한 자가 평가서에 수록된 측정·분석자와 다른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단체 측은 평가서에 수록된 평가업체의 식사 영수증 자료를 통해 평가서상의 조사 인원 6명이 사실은 2명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환경단체는 시가 제출한 조사 자료 사진의 촬영시간 조작과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등 서식 개체에 대한 부실 조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환경단체 측이 ‘무조건 아니다’는 식으로 일관해 체계적으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모두 거짓 취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조사 시간 부족과 자료 갈음 등 내용은 모두 반박 자료를 제출해 오해가 풀린 상황”이라며 “환경단체에서 말하는 주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할 만한 시간도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위원들도 평가서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검토위원들이 밝힌 의견을 토대로 자체적인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과는 이른 시일 내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평가서가 날조됐다’ 혹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확정지을 수 없는 단계”라며 “회의가 7시간에 걸쳐 진행된 만큼 시와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자료, 검토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