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구속만료로 석방…재수감 425일만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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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출소했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이날 0시5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며 이날 0시 5분께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실장을 석방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마중 나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손을 잡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마중 나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손을 잡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국정농단 특검에 구속돼 2년8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했다.

그는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6일 한 차례 석방됐다. 그러나 두 달 만인 같은 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후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2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차량에 탑승해 있다. 연합뉴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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