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구속만료로 석방…재수감 425일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출소했다.
김 전 실장은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이날 0시5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며 이날 0시 5분께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 전 실장을 석방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2017년 1월21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국정농단 특검에 구속돼 2년8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했다.
그는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6일 한 차례 석방됐다. 그러나 두 달 만인 같은 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이후 김 전 실장은 지난해 4월 2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상고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