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청소년 지역동아리연합회 평가회 - 부산일보

[포토뉴스] 청소년 지역동아리연합회 평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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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05 18:59:12 수정 : 2019-12-05 22: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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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김동찬)는 5일 부산광역시활동진흥센터 4층 대강당에서 ‘2019년 부산광역시청소년어울림마당·지역동아리연합회 평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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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5명 살해' 50대 남성, 용인으로 압송…범행동기 수사(종합)
경찰이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을 체포해 압송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5분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에서는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숨진 이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시신에서 타살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이 집 거주자인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 씨의 동선을 추적해 그가 도주한 지역을 관할하는 광주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다. 광주경찰청은 최초 신고 3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A 씨가 머물던 광주광역시 동구의 빌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자기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로 달아났다. 그러면서 A 씨는 또 다른 가족에게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A 씨는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지만, 경찰은 병원 치료로 의식을 회복한 A 씨를 이날 오후 2시 50분께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오후 5시께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로 용의자 호송 절차를 시작했고 A 씨를 태운 호송차량은 이날 오후 8시 10분께 도착했다. 현장에는 다수 취재진이 A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묻기 위해 모여 있었으나, A 씨는 경찰서 내 피의자 전용 출입구를 통해 호송돼 외부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주말 부부로 혼자 지방에 살면서 일을 해온 A씨가 사업 실패를 비관해 일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호송 절차를 마친 만큼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살해 방법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사망자들의 정확한 사망시점과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 절차도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102회 조작"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부터 약 4년간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주택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에서 2023년 9월 중간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의결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총 102차례에 걸쳐 부동산원 통계 왜곡을 지시했고,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법을 위반해 주택통계를 사전 제공할 것을 지시하고 부동산원의 중단요청을 12차례 거절했다는 내용을 감사 결과에 담았다. 통계법 제27조의 2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 외부에 제공·누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를 미리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통계 수치를 조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8월 서울 지역 집값 변동률 주중치가 0.67%로 보고되자 청와대는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보류 발표 및 8·27 대책을 반영해 속보치와 확정치를 낮추도록 지시했고, 그 결과 확정치는 0.45%로 공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나타나자, 청와대와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집값 변동률을 하향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부는 예산 삭감과 인사 조처 등을 언급하며 부동산원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통계 조작이 주택 분야뿐만 아니라 가계소득과 소득 불평등 관련 통계에서도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통계청은 2017년 2·3·4분기 가계소득 가집계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임의로 가중값을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 5분위' 배율이 2018년 1분기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가중값 적용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수치를 조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보고서에는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 관계자들이 집값 통계 왜곡·조작에 개입한 듯한 발언이 다수 담겼다. 실제로 2019년 6월 17일 '9·13대책'(2018년) 이후 31주간 하락세였던 변동률이 속보치(월 보고)에서 보합으로 보고되자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장관의 말을 들은 국토부 과장은 부동산원에 "BH(청와대)에서 예의주시 중이고 연락도 받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라면서 "이번 한 주만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국토부는 같은 해 4월 시장점검회의에서 부동산원에 "강남 지역은 호가도 반영하지 말고, 신고된 실거래도 경우에 따라 다르니 반영하지 말라"며 "부동산원 통계가 민간 통계보다 절대 먼저 상승으로 전환되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감사원은 김 장관이 2015년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통계 사전 제공이 '마사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통계 왜곡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와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선의제 떠오른 주 4일제…유연화냐 단축이냐 양당 충돌
조기대선읖 앞두고 ‘근로시간’이 대선의제로 급부상한다.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첫 대선 공약으로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제를 주요 민생 의제로 선정해 공약화를 검토 중이다. 다만 근로시간 감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그 목적인데 반해,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이 골자라 양당 간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연한 주 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국민의힘은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질적인 주 4.5일제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유연근무 4.5일제’를 제안했다”며 “총 근로시간이 줄지 않아 임금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비용과 부작용을 둘러싼 이해관계 갈등을 최소화했다”며 “낮은 노동 생산성으로 유연근무 4.5일제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도입하더라도 기업생산성이 전제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주 4.5일제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첫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주 5일제와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서 유연한 근로 문화 구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오히려 생산성과 자율성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근로시간을 화두로 던진 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민감한 2030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산업별·직무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안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감축을 전제로 한 주 4.5일제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어 민주당과 충돌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 4일제 및 4.5일제는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지만 받는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려는 비현실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오히려 노동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제 폐지를 대선 공약 추진에 대해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말뿐인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주 52시간제 상한 폐지를 꺼내 들었다”며 “앞에서는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뒤로는 국민 반발로 철회된 주 69시간제를 되살리려는 것인가”라고 밝혔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식에는 본질적 문제가 있다”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노사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추가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별도의 근로시간 개선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 중소기업특별위는 이날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조항 만들기 등의 정책 제안에 나선다. 앞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앞두고 주4.5일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주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그간 진보 진영에서 끌어가던 주 4.5일제 의제에 국민의힘도 가세하면서 논의에 한동안 불이 지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부산 영사관도 폐쇄 검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부산 미국 영사관을 포함해 해외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총 27곳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효율화 일환으로 검토하는 내용으로 아시아에서는 부산 영사관이 유일하게 꼽혔다. 15일(현지 시간) 미국 CNN 방송은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서를 바탕으로 국무부가 전 세계 대사관 10곳, 영사관 17곳의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 세계 미국 대사·영사관 폐쇄안은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정부 축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국무부 개편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 폐쇄안에 서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문서는 각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폐쇄를 추천하는 근거로 지역국과 미국 내 타 부처의 피드백, 영사 업무량, 미국 직접 고용직 1명당 비용, 시설 상태, 보안 등급 등을 언급했다. 만약 이대로 부산 영사관이 폐쇄된다면 서울 주한미국대사관이 부산 영사관 업무를 통합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영사관은 1984년 중구 대청동 미 문화원 건물(현 부산근현대역사관)에 처음 들어섰다. 이후 1994년 4월부터 비자 발급 업무를 중단했고, 미국의 경비 절감 방침에 따라 1998년 8월 폐쇄됐다. 하지만 폐쇄 9년 만인 2007년 부활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부산 영사관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제주 지역의 한미 교류 증진과 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하는 미국 기업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지금도 비자 업무는 서울 미국대사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만큼 실제 시민들에게 불편이 있지는 않겠지만, 부산의 위상 측면에서의 타격은 크다. 미국 정부가 한국 제2의 도시 부산에 공식 공관을 두고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상징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가짜 진료확인서로 병가 반복… 해임 후 법정까지 선 구청 공무원(종합)
‘크론병’ 등 각종 질병 진료확인서를 가짜로 만들어 병가를 꾸준히 사용한 부산 A구청 전직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병가뿐 아니라 ‘모친이 응급 진료를 받았다’는 허위 자료로 가족돌봄휴가까지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구청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결과다. 구청은 지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고, 결국 해당 공무원은 해임된 후 재판까지 받게 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B 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 A구청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했던 B 씨는 2023년 5월 2일 구청 감사담당관실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한 크론병 진료확인서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는 2022년 병가를 45일 6시간 사용해 감사를 받고 있었고, 담당 직원은 진료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보고 징계 절차 없이 감사를 종결했다. 재판부는 크론병 진단을 받은 적 없었던 B 씨가 2022년 12월 부산 주거지에서 한글 프로그램으로 허위 진료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한 문서에는 ‘병명:크론병(K50.99)’과 ‘최초 진단일:2022.12.16’ 등을 표시했고, 특정 병원 이름과 의사 이름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치료 의견’ 부분에는 ‘상기 환자 2023년 1월 5일 응급실 내원해 치료 목적으로 수액 치료를 받았다’나 ‘항생제와 면역억제제 처방했다’는 내용뿐 아니라 ‘향후 계속적인 외래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등의 허위 사실을 적었다. 재판부는 B 씨가 감사담당관실에 진료확인서를 제출한 후에도 여러 차례 허위 자료를 사용해 병가를 쓴 혐의도 인정했다. 지난해 1월에는 ‘A형 인플루엔자’ 허위 진료확인서로 병가 사용을 승인받았고, 같은 달에는 모친이 ‘A형 독감과 폐렴’ 응급 진료를 받았다며 같은 수법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두 차례 승인받기도 했다. 지난해 2월에는 또다시 크론병과 관련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여러 차례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허위 진료확인서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 담당 공무원에게 피고인에 대한 병가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처리하게 했다”며 “피고인은 위계로서 감사와 복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위 자료로 병가를 사용한 구청 공무원이 재판까지 받게 된 건 A구청 측이 이례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다. 허위 자료 제출이 반복된 데다 모친이 아프다는 거짓말로 가족돌봄휴가까지 쓴 정황이 드러나면서 구청 측은 칼을 빼 들었다. A구청은 지난해 2월 6일 경찰에 B 씨에 대한 수사 의뢰 공문을 보냈고, 같은 달 29일 부산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같은 해 3월 25일 부산시 인사위원회가 의결을 마치면서 A구청은 다음 달 2일 자로 B 씨를 해임했다. A구청 관계자는 “노조 게시판에 병가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 올라오고, 평소 근무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 많았다”며 “보통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하진 않는데 이번에는 강경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한국 조선업 땡큐”… 미국, 中 선박 제재에 HMM ‘어부지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중국산 선박에 입항료 부과를 추진하면서 국내 해운업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적 선사 HMM의 경우 국내 조선 3사에서 대부분 선박을 발주한 덕에 중국산 선박 보유율이 낮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당 입항 때 150만 달러(약 21억 원)의 입항 수수료 부과 여부를 이르면 이달 말 결정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월 USTR는 이 같은 계획을 내놨지만 관련 공청회에서 해운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안대로 밀어붙이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이유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 제재에서만큼은 물러서지 않고 있어 최초 금액보다는 수수료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제재 의지가 커 수수료 부과가 없었던 일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의 중국 해양산업 제재가 본격화하면 중국산 선박 비중이 낮은 국내 선사가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HMM은 보유한 컨테이너선 82척 중 중국산 선박이 5척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5척 중 용선(빌려쓰는 선박) 2척은 기간 만료로 조만간 반선할 예정이고, 사선(회사 보유 선박) 3척은 1700TEU급의 소형 선박으로 동남아시아 노선에 주로 투입된다. 글로벌 해운사 톱5 중에 중국 선사인 코스코는 중국산 선박 비중이 80%를 넘고 나머지 선사들도 20~45%에 이른다. HMM은 전신인 현대상선 당시엔 같은 그룹 내 현대중공업 선박을 주로 발주했고 채권단 관리 체제에선 국내 조선 3사에서 골고루 발주하며 국내산 선박 비중이 압도적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덕분에 HMM이 미국의 중국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국내 해운업계는 입항 수수료 부과가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만큼 이 정책이 미칠 파장에 신중한 모습이다. 아울러 중국 제재로 인해 물동량이 감소하고 운임 하락으로 이어지면 결국 해운업 침체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것도 고민거리다. 다른 해운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은 중국 제재에 따른 수혜가 이미 눈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해운업의 경우 수수료 부과 전까지 섣불리 수혜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홍준표로 대선 승리" 김대식, 당직자 첫 공개 지지 선언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인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이 15일 대변인직을 사퇴하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당직자 중 특정 대권주자 공개 지지는 김 의원이 처음이다. 그는 "홍준표 대통령 후보에게 힘을 모아 달라"며 "홍준표로 6·3 대선을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직과 초선의원 모임 대표직을 함께 내려놓고, 홍준표 후보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내수석대변인과 동시에 국민의힘 원내 최대 조직인 초선의원 모임 대표직도 맡아왔다. 그는 "정권 연장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 앞에 제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시대적 소명을 깊이 고민했다"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누가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꺾고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느냐는 국민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 답은 홍준표 후보라고 확신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의원은 "홍준표 후보는 오랜 정치 경륜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움,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와 정면으로 맞붙어 이길 수 있는 강한 경쟁력을 갖춘 후보"라고 자신했다. 이어 "오늘의 자리를 양해해 주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며 "6월 3일 대선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내 홍 전 시장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30분이 조금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원외위원장은 60여 분 정도 돼서 80여 분까지 확대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홍 전 시장 비서실장을 맡아 캠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야구장서 불법 촬영을"…KIA 챔피언스필드서 앞 좌석 관중 신체 촬영한 70대 입건
야구장에서 앞 좌석 여성 관중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70) 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A 씨는 전날 오후 8시께 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 대 KT 위즈 경기에서 자신의 앞 좌석에 있던 여성 관중의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다른 관중이 현장에 있던 안전요원에게 신고했고, 이후 경찰이 출동해 A 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경찰은 A 씨를 대상으로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17년간 멈췄던 광안A구역 재개발 사업 본궤도 오른다
조합 내홍과 시공사 선정 무효, 법정 다툼 등으로 17년간 사업이 멈춘 부산 수영구 재개발 ‘대어’가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다. 구역 내 물량 500여 세대를 늘리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허가받으면서 하이엔드 아파트 건립이 가시화한다. 17일 지역 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영구청은 지난 16일 자로 광안A구역 재개발 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확정, 고시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란 정비사업의 세부 계획(위치, 명칭, 규모 등)을 지자체장이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 절차다. 사실상 사업 승인이나 건축 허가 단계다. 광안3동과 망미1동을 포함하는 광안A구역은 지하 5층~지상 39층, 아파트 18개 동, 2550세대로 재개발될 계획이다. 연면적 48만 9113㎡에 건폐율은 16.42%, 용적률은 277.97%를 적용한다. 당초 2002세대를 지을 계획이었으나 이번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통해 548세대가 늘어났다. 광안A구역은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8년 사업시행 인가까지 받았지만 17년간 사업이 멈춰 있었다. 먼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견됐고, 법정 공방 끝에 기존 포스코이앤씨와 맺었던 시공 계약이 무효가 됐다. 이후 몇 년간은 운영비를 구하기 어려워 조합 업무가 사실상 마비됐고, 조합을 정비하기 위한 임원 선출 과정에서도 잡음이 생겼다. 그러다 4년 전부터 조합이 정상화됐고 건축심의, 교육영향평가, 감정평가, 사업계획변경안 마련 등 사업이 하나둘 추진되기 시작했다. 시공사로는 2015년 DL이앤씨가 새로 선정됐고,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가 적용돼 ‘아크로 광안’이라는 단지명이 붙을 전망이다. 조합 측은 올 하반기 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이주와 철거, 착공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조합은 이르면 2030년께 단지가 완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광안A구역 박석희 조합장은 “조합 내홍과 법정 다툼으로 17년간 사업이 멈췄던 만큼, 잡음을 줄이기 위해 OS요원(외주 홍보업체 직원) 일절 없이 자체적으로 총회를 열고 있다”며 “악성 조합 이미지에서 벗어나 앞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사업 추진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광안A구역은 부산도시철도 3호선 망미역과 가까운 역세권 입지다. 단지 주변으로는 수미초등과 광안중, 망미중, 덕문여고, 남일고 등 학군이 형성돼 있다. 코스트코홀세일 부산점과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연산점, 망미중앙시장 등이 인접해 생활 편의성도 갖췄다는 평가다.
제동 걸린 오륙도 트램, '부산항선’으로 돌파구 찾을까 [이슈 라운지]
부산 남구 주민들의 숙원 사업 ‘오륙도 트램’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재도전에서도 경제성 부족을 판정 받았다.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오륙도 트램이 또다시 경제성 관문을 넘지 못하면서 시와 남구청은 제2, 제3의 대안을 동시에 마련해 트램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오륙도 트램 사업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재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B/C) 0.39, 종합평가(AHP) 0.42를 기록했다. 최소한의 사업성을 가르는 기준점인 0.7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국가 재정을 투입할 당위성을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이번 예타 대상 구간은 남구 대연동 용소교차로(부산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에서 용호동 오륙도SK뷰 아파트에 이르는 5.15km의 노선이었다. 이 중 경성대·부경대역~이기대어귀삼거리(1.9km) 구간은 실증노선으로, 트램 차량과 시스템을 실제 도심에서 시험 운영하기 위한 시범 구간이다. 오륙도 트램은 2019년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의 실증노선 설치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다만 트램 실증노선 구간이 교통이 혼잡한 구역으로 설치 가능성과 실효성을 놓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당초 2018년 공모 당시엔 사업비가 약 470억 원 들 것으로 추산됐지만, 2022년 설계 과정에서 총 예상 사업비는 906억 원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했고, KDI는 사업성에 대해 최종적으로 부정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트램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남구청은 기존 노선이 암초를 만나면서 ‘플랜 B’로 오륙도 트램 방향을 선회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부산시는 도시철도 신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산항선’이라는 새로운 그림 안에 기존 오륙도 트램 실증노선 일부(1.2km·부산 도시철도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남부운전시험장 사거리)를 포함했다. 부산항선은 영도 태종대를 출발해 북항, 감만·우암·용호동을 거쳐 경성대·부경대역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24.2km의 도시철도 노선이다. 총 사업비는 약 7200억 원으로, 수소 트램 방식이 적용된다. 시는 오륙도 트램의 예타 탈락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예타에서 부정 평가가 날 것을 미리 알고, 오륙도 트램 전면 백지화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항선이라는 ‘새 판’을 먼저 제시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남구청은 이번 시의 발표와는 별개로 오륙도 트램 ‘플랜 C’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발주한 ‘오륙도~우암·감만선 통합 노선’ 용역도 부산항선 추진과 함께 오륙도 트램 노선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두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남구청 김은경 교통정책과장은 “용역을 통해 오륙도 트램을 단독으로 추진할 경우에도 경성대·부경대역에서 어느 구간까지 실질적인 사업성이 확보되는지, 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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