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양 속여 부정수급에도 업체 두둔…‘쓰레기 대란’ 동래구·업체 유착 의혹
속보=부산 동래구 쓰레기대란(부산일보 2일 자 10면 보도)은 동래구청과 쓰레기처리업체 간의 부당수급을 둘러싼 갈등에서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래구청은 처리량을 1500t이나 속여 2억 원 가까이 부당수급한 다른 쓰레기처리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는커녕 내부 감사조차 벌이지 않아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사고 있다.
5일 동래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쓰레기처리업체 A사는 구청으로부터 1억 8900만 원을 환수당했다. A사는 30년 전부터 동래구 수민·복산·명륜동과, 안락1·2동, 명장1·2동 생활폐기물을 수거해 온 업체다. A사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내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 정산 기준이 되는 쓰레기 매립장 배출량을 실제 수거량보다 1500t 가까이 부풀렸다. 이 사실은 다른 쓰레기처리업체 B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밝혀졌다.
A업체 쓰레기양 1500t 속여
동래구청서 2억 원 부정수급
구청 “눈대중 측정, 오차 발생”
내부 감사는 커녕 업체 두둔
동래구청은 A사가 1년간 처리한 쓰레기양이 1500t이나 차이가 난 사실을 적발했다. A사 측은 “음식물 쓰레기양을 눈대중으로 측정하다 보니 오차가 생긴 것”이라 항변했다. 아파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때 120L통에 5분의 4가량 쓰레기가 차면 100L라고 계측하는 식으로 했다는 것. 동래구청도 ‘고의성은 없다’며 A사를 두둔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업체의 해명이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한다. 상당수 아파트에 ‘RFID’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이 설치돼 배출량이 정확히 파악돼, 1500t 차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것. B사 관계자는 “눈으로 측정하더라도, 계속 더하기만 해서 1500t 많아졌다는 것이 말이나 되나. 게다가 아파트 음식물쓰레기양은 1인 평균치가 있어, 인원 수만 알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며 “구청이 제대로 관리 감독도 하지 않은 데다, 혈세를 날릴 뻔하고도 업체의 황당한 해명에 맞장구를 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환수 조치 뒤 동래구청의 행정 조치가 상식 밖이어서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다. 동래구는 A사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 또는 불이익을 주지 않았고, 일을 잘못 처리해 혈세를 낭비한 구청 담당자에 대해서도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않았다. 부산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업체는 억대를 부정 수급받고, 구청 직원은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 이 문제는 감사를 통해 잘잘못을 따져 행정 처분과 징계를 해야 하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래구청 청소과 관계자는 “당시 업체 측이 관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고, 고의성이 있다기보다는 정확한 실측을 하지 않은 데서 벌어진 문제라 생각해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일 동래구청은 부당 수급 문제를 제기한 B사와 대행 업무 계약을 중단하면서, 동래구 온천·사직동 지역에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 대란’이 벌어졌다. A사와는 또다시 2020년 쓰레기 처리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
서유리 기자 yo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