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래구청·쓰레기업체 유착 의혹, 명명백백히 밝힐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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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에 불거진 부산 동래구의 쓰레기 대란 사건은 갈수록 동래구청과 수수료를 부당 수급한 쓰레기 처리 업체 간 유착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1일 발생한 사건은 동래구청이 취한 석연치 않은 행정이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쓰레기 매립장 배출량을 부풀린 업체는 적극 두둔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다른 업체에는 불이익을 줬다고 하니, 이래서는 누구라도 구청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문제를 자초한 동래구청은 끝까지 부당 수급 업체를 감싸고 있으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결국 감사나 수사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동래구청이 쓰레기 대란 과정에서 두 업체에 보인 태도는 극히 상반된다. 쓰레기 처리량을 1500t이나 속여 2억 원 가까운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업체에 대해선 수사 의뢰는커녕 내부 감사조차 하지 않았다. 주민 혈세가 2억 원 가까이 낭비됐는데도 오히려 고의성이 없다며 감싸기 바빴다. 또 당해 실적 평가에서도 부당 수수료를 받기 위해 부풀렸던 물량을 빼기는커녕 반대로 이를 모두 반영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은 조치이다. 상식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업체와 유착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구청 스스로 자초한 셈이다.

반면 이 문제를 제기한 다른 업체와는 지난 1일 쓰레기 처리 업무 계약을 중단했다. 오히려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다. 업무 계약이 중단되면서 동래구 온천·사직동 지역의 쓰레기 대란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임시방편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언제 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지 알 수 없다. 일상생활과 직결된 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면 정말 한심한 노릇이다. 구청에 의해 일방적으로 업무가 없어진 이 업체 근로자들은 고통 분담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하니, 이는 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동래구청의 행태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면이 한둘이 아니다. 구청은 수수료 부당 수급 업체로부터 이를 환수 조치했기 때문에 추가 불이익은 이중 제재라고 한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구청의 해명이 군색한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다. 결국 사법기관의 수사 또는 시청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밖에 없다. 이미 시청 감사실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고 하니 한 점 의혹 없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이참에 다른 구청에서도 엉뚱하게 혈세를 낭비하는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도 철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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