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예총 이사장 이청산 선출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은 지난 18일 서울시 대학로 좋은공연안내센터 다목적홀에서 전국 16개 지역민예총 대의원이 모인 가운데 2020년 총회를 열고 이청산 전 부산민예총 이사장을 한국민예총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한국민예총은 새로운 30년을 다짐하는 ‘한국민예총 선언’도 발표했다.
오금아 기자 chris@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
'용산서 100억 터졌다'…1166회 로또 당첨번호와 판매점은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6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4, 23, 25, 27, 29, 42'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5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6'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20억 7231만 9938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80명으로 각 6044만 2665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803명으로 172만 5085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 원)은 14만 783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45만 6735명이다. 1등 배출점은 수동 선택 8곳, 자동 6곳이다. 수동 선택 8곳 가운데 서울 용산구 신문가판점에서 1등이 5명이나 나왔다. 이 밖에는 △꿈하나(대구 서구) △우두로또(강원 춘천) △대박로또명당(충남 당진) 등이다. 자동 6곳은 △6/45로또(서울 강동구) △온누리로또(경기 수원) △대박의터(강원 춘천시) △복동희로또불당점(충남 천안시) △일등로또복권판매점(경북 영천시) △NG24(경북 칠곡군) 등이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이다.
재건축 기간 단축 등 조기대선에 부동산 정책 ‘올스톱’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상당수 중단됐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진행되면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은 일단 제동이 걸렸고, 차기 대선에서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느냐 또는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갈릴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주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계류돼 있다. 다만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70%로 낮추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오는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들 두개의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에 발의됐었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안에 대해선 방법론에 다소 이견이 있었을 뿐 여야가 큰 틀에서 뜻을 함께 하고 있었다.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안 역시 후속 논의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뚜렷하게 반대 의사를 밝혀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는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재집권한다면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며 “그렇다고 해도 국회 다수당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완화나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새 정부가 구성된 이후 부동산 관련 입법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기한 연장을 위한 법안 심사 외에는 논의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권이 여야가 바뀐다면 2주택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추진동력이 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캠프 인사 전면 배치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취임 후 나흘 만에 선거 캠프 출신 인사 4명을 별정직으로 발탁했다. 선거 과정에서 손발을 맞춘 인물들을 기용해 교육감의 의중을 신속히 반영하고 공약 이행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부산시교육청은 7일 자로 소통비서관·정책비서관·비서실장·수행비서 등 4개의 별정직에 대한 인사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김 교육감이 취임한 지 나흘 만이다. 소통비서관에는 김형진 전 부산시교육청 대변인이 임명됐다. 김 비서관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김 교육감 재임 시절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도 일찌감치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해 선거 기간 대내외 소통을 담당했다. 정책비서관은 장경국 전 부산시교육청 정책사무관이 맡는다. 장 비서관은 캠프 정책실장으로서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을 기획한 인물이다. 비서실장에는 김진성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감실 비서가 발탁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다. 수행비서로는 캠프 일정팀장을 지낸 양승민 씨가 임명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이어, 추가적인 ‘원포인트 인사’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윤수 전임 부산시교육감 재임 당시 별정직은 총 6자리였다. 이번에 발령한 4자리를 제외하면 총무과 소속 6급과 7급 한 자리씩, 총 두 자리의 별정직이 남아 있다. 다만 이 수는 교육감 의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조기 대선 확정에 6월 3일 모의평가도 '미궁으로'…날짜 변경되나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로 조기 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수험생들이 치르는 6월 모의평가 실시 날짜도 '미궁'에 빠졌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는 현행법상 대통령 선거일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가 될 전망이다. 주말을 피하고 사전 투표일을 고려하면 선거일은 월요일과 화요일인 5월 26∼27일, 6월 2∼3일 중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선 6월 3일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6월 3일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6월 모의평가가 예정돼 있는 날이다. 특히 6월 모의평가는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되기 전 치러지는 평가원의 유일한 모의평가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수험생으로선 6월 모의평가를 통해 수능에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고 수시에 지원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6월 3일로 조기 대선일이 결정된다면 6월 모의평가 날짜는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데다 수험생 중에 유권자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역시 일정이 겹친다면 6월 모의평가 날짜를 변경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험이 연기될 경우 1학기 기말고사 일정에 너무 가까워져 고3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대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의대 정원(모집인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긴 하나 아직 정부의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는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 6월 모의평가 일정 변경 가능성, 조기 대선 등이 겹치면서 입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며 "수험생은 연이어 발생하는 변수에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尹, 이틀째 한남동 관저 머물러…이르면 내주 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이틀째인 5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거 시기는 이르면 내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적어도 이번 주말은 넘겨야 퇴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이후 이틀이 지난 3월 12일 일몰 후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에도 한남동 관저 정비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6개월가량 이곳에서 출퇴근했다. 이미 경호가 이뤄진 장소인 만큼 경호 계획 수립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서초동 사저가 주상복합인 탓에 경호동 설치가 쉽지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경호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주할 장소가 결정되면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경호 활동을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퇴거 계획을 통보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대통령실은 탄핵 인용 이틀째인 이날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침묵했다. 전날 정진석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이날 운영이 중단됐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 점검 기간 동안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중단됩니다'라는 안내문만 확인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X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의 안내문도 전날까지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표기됐으나, 이날부터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로 변경됐다. 윤 전 대통령의 직무 정지 이후 일요일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던 실장-수석비서관 회의도 6일에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사퇴? 경선 후 사퇴? ‘단체장 잠룡’ 출마에 경선 시계 빨라진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그간 출마 의사를 밝혀 온 광역단체장들의 ‘현직 사퇴 기한’이 가뜩이나 바쁜 여야 대선 일정을 더욱 촉박하게 만들고 있다. 선거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이지만 단체장들의 사퇴 기한은 선거일 30일 전으로 정해져 있어, 사실상 경선 일정이 일주일가량 줄어들었다. 각 당이 경선을 ‘선거 후보자 등록일 이전’보다 이른 ‘단체장 사퇴 기한 이전’에 마무리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후보자가 ‘현직 조기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선택하고 있어, 이러한 선택이 다른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또다른 관심거리로 떠오른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 일자는 6월 3일이 유력하게 꼽힌다. 예기치 않은 조기 대선인 까닭에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려면 선거일을 법정 시한 안에서 최대한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들은 선거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은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직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대선일로부터 3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 직후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흥행을 위해 최대한 많은 잠룡들의 참여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여야의 경선 일정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까지가 아닌 단체장 등 대선 입후보자 사퇴 기한에 맞춰질 것이라는 게 정가 중론으로 여겨지는 이유다. 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초반, 늦어도 중반께는 대략적인 당내 경선 일정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선 일정을 확정하는 대로 경선 룰을 정하고, 예비 후보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져 대선까지 시간이 짧은 만큼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19대 대선 경선 일정을 따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사흘 뒤인 13일 예비 후보 등록, 17일 비전대회 18일 1차 경선 컷오프를 진행한 바 있다. 다음 날인 19일 팟캐스트 토론회를 거쳐 20일 2차 컷오프가 단행됐고, 21일 본경선 미디어데이와 6번의 토론회가 열렸고, 29~30일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31일 대선 후보가 지명되는 등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경선을 마무리했다. 민주당 또한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헌 개정·대선 특별 당규 제정과 예비 후보 등록, 경선 룰 논의, 선거인단 모집 등을 15일까지 모두 끝낼 가능성이 높다. 예비경선이 없을 경우 본경선은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전국 4개 권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는 목표다. 2017년 19대 대선 경선처럼 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제주로 나눠 권역별 경선을 실시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이처럼 각 당의 경선 일정이 본후보 등록이 아닌 공직자의 사퇴 기한에 맞춰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권을 노리는 광역단체장들의 움직임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먼저 대권 주자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7일 간부회의를 통해 시장직 사임을 공식 통보한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유력한 여권 대선 후보가 없는 만큼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또 다른 여권 대권 잠룡으로 꼽혀온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취도 주목을 받는다. 과거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직에서 물러난 이력에 대한 부담감이 커 홍 시장과 달리 휴가를 내고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다음 날(5일) “무너지는 나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저부터 온몸 바칠 것”이라고 밝힌 이철우 경북지사 등의 행보도 주목된다. 민주당 대선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지사 이번 주 내에 경선 출마를 선언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또한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경선을 치를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호남 대표 주자론’을 펴온 김영록 전남지사도 일단 당내 경선 일정과 규칙, 후보군 등 레이스 전반에 대한 숙고에 들어가며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
탄핵 정국에 막힌 부산 현안, 조기 대선이 골든타임 되나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윤 정부가 적극 지원을 약속했던 부산 주요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조기 대선 체제 속에서 부산 숙원 사업을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로 관철될 수 있게 정치권과 지역 사회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부산 핵심 사업은 시계 제로 상태다. 대표적으로 부산을 특구로 지정해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특별법(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KDB산업은행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바꾸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다. 이밖에도 가덕신공항 개항과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이 부산의 굵직한 현안으로 남아있다. 이중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산은 이전은 윤 전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건 대표적인 법안으로 꼽힌다. 산은 이전은 윤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후 지역의 새로운 동력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추진력을 잃었고 지역에서는 사실상 주요 사업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다. 이들 사업이 윤 정부가 추진한 법안이라는 색채가 강한 탓에 민주당에서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게 지역 정치권 설명이다. 이에 민주당은 부산 의제 전환을 위해 북극항로 개척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지역 여론은 차갑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35%로 민주당이 6%P 높았다. 반면 PK(부산·울산·경남)는 민주당 34%, 국민의힘 46%로 국민의힘이 12%P 우세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이 대표가 PK에서 24%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권역 가운데 대구·경북(22%)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치이며, 전국 평균(34%)에도 못 미치는 것이었다. 물론 이 조사는 탄핵 인용 전 여론조사 결과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지율이 바뀔 순 있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PK 민심 잡기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정당 지지도가 높지만 탄핵으로 입지를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힘과 여전히 지지율 답보 상태인 민주당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위기는 곧 기회. 탄핵이라는 정치적 공백기와 조기 대선을 되레 지지부진했던 입법 과정에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인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선거 사무 체계를 즉각 가동키로 했다. 지역의 중장기 발전 과제를 대선 공약에 반영해 국정 과제로 연결하겠다는 목표다. 부산시 관계자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이미 마친 상태에서 법안소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 조기 대선 국면에서 지역의 여론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테니 어떤 형태로든 진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시민단체 등 지역 사회와 함께 대응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박재율 상임 공동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북극항로 관련 특별법은 동북아 해양도시를 지향하면서 물류특구를 포함하는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분리된 게 아니고, 해양금융을 위한 한국산업은행 이전과 해사법원도 모두 다 연결돼 있다”며 “이르면 다음 주에 부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연계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사는 무선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 참조.
민주 “국민의힘, 대선 나서려면 내란 세력과 확실한 결별해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선 승리를 당부한 것과 관련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이들의 뻔뻔함이 놀랍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아직도 국민이 우습게 보이나. 국민의힘이 대선에 나서고 싶다면 그간의 잘못을 참회하고 내란 세력과 확실한 결별부터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내내 실정과 폭정을 방관한 국민의힘은 12·3 내란 이후에도 옹호하기에만 바빴다"며 "파면 후에도 반성은커녕 내란 수괴의 손을 잡고 대선에 뛰어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고도 내란 동조당이 아닌가. 대선에 나서고 싶거든 이런 국민 물음에 제대로 된 답부터 내놓으라"며 "윤석열 내란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확실한 결별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내란당은 대선에 참여할 자격이 있나. 내란당을 해산시켜야 하지 않나. 역사 청산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할 때"라고 적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에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도 촉구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존재 이유를 보여줄 마지막 기회"라며 "어제 헌법재판소 판결로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위헌·위법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일 대법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 씨의 유죄가 확정됐는데 김건희에 대해선 제대로 된 소환조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김건희에 대해서도 출국금지하고 소환하라"며 "졸개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 적당히 시늉만 한다면 어차피 출범할 특검이 검찰까지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등 전기요금, 전력 자립률 반영을” 부산·인천 포함 5개 시도 손잡았다
부산시가 전력 자립률이 높은 인천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요금제’ 도입을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으로 나눈 초안이 실효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 인천, 강원, 충남, 전남 5개 시도는 전력 자립률에 따른 전기료 차등 요금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부울경 단위의 논의는 있었지만 전국 단위의 5개 시도가 힘을 합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는 5개 시도가 중심이지만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도 열어놨다. 전력 자립률에 따른 전기료 차등 요금제는 전남에서 지난 2월 제안했고, 부산시도 동참하기로 했다. 전남의 제안에 참여하기로 한 지역들의 전력 자립률을 보면 부산 174%, 인천 186%, 강원 213%, 충남 214%, 전남 198%다. 대부분 전기 생산으로 인한 위험은 감수하고 있는 지역이다. 5개 지자체가 차등 요금제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지역주요 기업의 국내 이탈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DB메탈 동해공장은 전기로 11개 중 2기만 운영하기로 했는데 비싼 산업용 전기료가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정부의 대책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다. 지난해 9월 산업부는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 초안을 공개했는데 전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3개의 지역으로 구분해 전력 도매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자체는 낮은 지자체와 함께 비수도권으로 분류돼 전기 요금 인하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연구원 최윤찬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이 광역 단위로 되어 있기에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도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요금제는 행정적으로도 안정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차등 요금제가 기업의 시장 개척과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요금제가 시행된다면 기업 유치가 유리해지는 것은 물론 부산 신산업 성장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은 새로운 먹거리로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력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시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은 “부산은 원전을 중심으로 한 발전이 많아 그 위험성을 어느 도시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인센티브는 크게 없다”며 “전력 자립률에 따른 차등 전기료가 적용되면 기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형배 “헌재 안전 보장한 경찰 감사…심판 무리 없이 끝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헌재의 안전을 보장한 경찰에 감사를 표했다. 문 대행은 5일 오후 헌재 공보관실을 통해 "탄핵심판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주신 언론인들,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주신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탄핵심판이 무리 없이 끝난 데에는 헌신적인 헌법연구관들과 열정적인 사무처 직원들의 기여도 있었음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경찰은 탄핵심판 초기부터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경호를 지원하고 헌재 주변을 경비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종결되면서 심판 기간 매일 열었던 헌재 별관의 상설 브리핑룸(회견실)의 운영을 이날 종료했다. 재판관 8명은 6일까지 주말동안 자택 등에서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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