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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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여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8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지사도 비슷한 형태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건의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계경제기구에서 현금 직접 지원을 권고하고 있고 여당 내 도지사들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질의에 “정부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자고 했고,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전 국민에게 1인당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정부가 임대인이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로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착한 임대인을 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범국민적 동참이 필요하다”고만 말했다.

그는 “재정으로 지원하면서 여러 제약된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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