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펼치는 현금성 지원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지자체 부담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지자체가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며 “지자체 결단에 대해 환영하고 내일(19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전날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에 이은 2차 추경에 대해서도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으나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거기에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했다.

이어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지 에는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면서도 "일단 지자체들이 앞서서 진행하는 시범 실시 과정으로 평가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고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유효함을 시사했다.

그는 또 “정부에 세금, 대출 상환, 교통벌칙 및 기타 범칙금 등 민생에 부담금을 주는 것을 유예·완화해줄 것을 다시 전달했고 정부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회의를 소집해서 지자체장의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라며 “지자체가 부담이 생기면 다음 추경으로 보전해드리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당청청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과거 경제 위기보다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역과 경제 피해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놓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메르스 사태를 더한 것과 같다고 할 정도”라며 “국회를 통해 금융·재정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가능한 모든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세계 주요국의 금리 인하 등 대응에도 불구하고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한 뒤 “금융시장 변동성의 지속 가능성에 따른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강구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