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지원서 보편 지원 급선회
16만여 명 167억 긴급수혈
이르면 3월 말부터 지급하기로

부산 기장군청 전경. 부산일보DB

부산 최초로 기장군이 전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씩을 지급한다.

24일 부산 기장군은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추진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총 167억 원 규모다”고 밝혔다. 지급 시기는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전망된다. 지난달 기준 기장군 인구는 약 16만 6000명이다.

군은 앞서 취약 계층에 한정한 선별적 지원을 검토했으나, 논의를 거친 뒤 지원 대상을 모든 군민으로 변경했다. 전체 군민 지원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군은 기존 명칭이었던 ‘지원소득’을 ‘기본소득’으로 변경했다. 기본소득은 재산이나 소득, 고용 여부, 노동 의지 등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소득을 말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뿐 아니라 모든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전 군민 지원을 결정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군민을 돕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적은 금액이지만, 군민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군은 재난기본소득 외에도 정부와 시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19 민생지원 정책의 군비 부담액 약 21억 원도 마련했다. 총 187억 원가량이 군민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군은 지원 예산 규모를 총예산 규모와 대비해 볼 때, 기장군 지원 사례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군비 부담(20%) 20억 원과 정부서 추진하는 긴급복지지원을 위한 군비 부담(10%) 1억 원도 지원할 예정이다”며 “군민들의 혈세는 이럴 때 당장 써야 하는 게 맞다. 이것이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고 지방자치의 필요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장군은 코로나19 부산 확진자가 발생하기 이전인 1월 말부터 공장과 계약을 체결, 마스크 170만 장을 군민들에게 무상 배부하기도 했다.

곽진석 기자 kwak@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