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라이브 '알라뷰' 방송화면 캡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심플한 방법"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생방송에서 "(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은) 양적으로 너무 부족하고(금액이 적고), 기술적으로도 누가 해당(지급대상자가) 되는지 선별하기가 어려워 신속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국민의 소득 하위 70%, 즉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이사장은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하는 것은 좋은 일 이지만, 조금(금액적인 면에서) 좋은 일"이라며 "이 때문에 (결국) 상위 30%는 받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언젠가는 진정될 것"이라며 "문제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얼마나 빨리 경기를 회복하는 것이냐, 이 경제적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외부 쇼크(코로나19)로 의한 경제 공황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경제가 곧바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라며 "(경제가) V커브(급격히 하강했다가 회복), I커브(천천히 하강했다가 회복) 갈림길에서는 당연히 V커브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지원책은 V커브(경제 회복)를 만들 수 없다"며 "첫째는 양적으로 턱없이 부족하고, 둘째 기술적으로 심사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며, 셋째는 지금 어려운 사람에게 가야 하는데 누가 어려운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유 이사장은 긴급재난기금을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되, 지급 방식은 연말정산기준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대상자를 선별하고, 예산 액수를 계산하는 것을 때려치워야 한다. 우리 (경제가) V커브로 회복하고, 민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금 줘야 한다"며 "4인 기준 100만 원은 너무 적다, 1인당 100만 원은 줘야 한다. 2차 추경편성을 하든, 세입 분야에 국채발행을 넣든가 해서 액수를 몇 배로 늘려 우선 모든 국민에게 다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지금 어려운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가족 구성원 중에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2020년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금액으로 추가하면 된다"라며 "올해 적게 벌면 세금을 적게 내고, 많이 벌었으면 세금을 많이 내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위한 재원 확보에 대해 유 이사장은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면 대략 50조 원이다. 국민 총소득이 2,000조 정도인데 국가부채가 현재 40% 정도로 800조쯤 된다”며 "예를 들어 1억 연봉자가 4000만 원 빚지고 사는 것으로, 지금 어르신은 중환자실에 있고 애들은 학교 못 가고 아들은 실직하고 나도 직장이 위태한 위기 상황인데 빚이라도 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 않은가”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순히 50조 원 더 빚을 지면 된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기 때문에 위기를 극복한 후 다시 세입 조정을 해서 신규 국채 발행 액수를 해마다 줄이면 된다"며 "1년에 5조씩만 줄이면 50조 원이 나온다"며 해법도 제시했다.

끝으로 유 이사장은 "이렇게 심플한 방법을 놓고 왜 바둑으로 치면 구석에서 두 집 내는 것을 하고 있는가”라며 “시원하게 두 칸 세 칸 벌려 중원으로 뛰어나가서 중앙에 큰 집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와 여당 수뇌부가 가져온 합의안인데 대통령이 깨야 한다”며 “깰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라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