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하단~녹산선 건설사업,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탈락’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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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녹산선 도시철도 계획도.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계획도.

부산시가 부산 경제의 핵심 동력인 강서구 일대의 산업단지 출퇴근 교통난과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개발에 따른 인구,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 추진 중인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탈락했다. 이에 따라 서부산 개발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부산시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도 제동이 걸렸다.

21일 미래통합당 김도읍(북강서을) 의원실과 부산시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하단~녹산선 건설사업 예타 조사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했으며, 심의 결과 탈락했다고 밝혔다.

하단~녹산선 건설사업은 예타 조사의 주요 지표인 B/C(비용 대비 편익 등 경제성)와 AHP(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종합평가)를 모두 통과 기준치인 1과 0.5를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말 열린 하단~녹산선 건설사업과 관련한 예타 1차 중간점검회의에서 기재부는 “수요 대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부산시와 지역 정치권 등은 B/C를 높이기 위해 공사비를 절감하는 새로운 공법을 적용한 사업 계획과 도시철도 운영비 절감안 등을 제시하며 총 350억 원가량의 사업비를 줄여 B/C를 일부 개선시켰다. 또 동부산과의 지역 균형 발전,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주민 숙원 해결, 산단 근로자 출퇴근 불편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반드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AHP 평가에도 신경을 썼다.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AHP 중 하나만 기준치를 넘더라도 통과가 가능했다”면서도 “B/C를 일부 개선시켰지만 기준치를 상회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통과를 위해 AHP 평가에 주안점을 뒀지만 0.5를 조금 못 미친 점수가 나왔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이대성 기자 nmaker@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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