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로 자동차 내수는 올해 3월부터 늘었으나 수출은 크게 감소했다. 사진은 광주 기아자동차 광주2공장의 완성차 주차장. 기아차 광주2공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8일까지 휴업한 데 이어 오는 25일부터 1주일간 또다시 셧다운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인하해주는 정책이 다음달 말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자체가 6월 말까지니까 일단 6월 말에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소비촉진이 필요한 상황에서 ‘승용차 개소세’ 정책을 종료하려는 이유는 정책효과가 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미래의 수요를 현재로 당겨오는 건데 이미 시행한 지 1년 10개월가량 지나 미래의 수요를 많이 끌어왔기 때문이다.

본래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이후 지난 2월말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해주고 있다. 단 한도는 100만원이다.

정부가 2018년 7월 19일 개소세를 인하한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같은해 상반기에는 2.1% 감소(전년동기 대비)했으나 하반기에는 2.2% 증가로 돌아섰다. 또 올해 3월부터 개소세 인하 혜택을 늘리면서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3월엔 13.2%, 4월에는 11.6% 늘었다.

이번에 기재부가 개소세를 종료하려는데는 세수부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개소세 인하 폭을 확대하면서 세수가 4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정부 재정을 위해 세금수입이 조금이라도 더 필요한 상황에서 정책효과까지 떨어진 정책을 더 연장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