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심의위 투명성 논란

부산시청 청사 건물 전경

부산시가 새로 도입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추첨 방식’이 투명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 방식은 컴퓨터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위원을 선출하는 방식이어서, 위원 선정에 조작 또는 인위적 개입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환경단체와 지역 업계는 ‘건설 비리’까지 경고하며 추첨에 사용된 컴퓨터를 증거로 보존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15일 부산시는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위원 247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 사업을 시작으로 엄궁대교, 분뇨처리장 현대화 사업 등 수천억 원대 사업 입찰 업체를 평가·심사한다. 위원 임기는 내달 1일부터 2년 동안이다.

대형 사업 입찰 업체 평가 주체

부산시 새 방식으로 위원 선정

시민단체 ‘조작 가능’ 강력 반발

“행정 신뢰 상실 자초하는 꼴”

시는 이들을 선발하기 위해 ‘엑셀 랜덤함수 숫자 추출’ 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엑셀 랜덤함수 숫자 추출 방식은 컴퓨터 프로그램인 ‘엑셀’에 위원 후보별 숫자를 입력한 후 무작위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시는 시간 단축을 위해 이 방식을 도입했다.

앞서 시는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전국 공모를 통해 위원 후보 신청을 받았다. 이 중 111명은 우선위촉 위원 대상자로 분류돼 추첨 없이 선정됐으며, 나머지 136명은 엑셀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때 시가 새로운 추첨 방법을 도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시는 심의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탁구공 뽑기 방식’을 적용해 왔다. 추첨인이 상자에서 탁구공 중 하나를 뽑는 것이다. 추첨에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조작 가능성과 오차가 존재하지 않아 신뢰성을 인정받았다.

이번에 도입된 엑셀 랜덤함수 숫자 추출 방식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기 때문에 보안성 검증이 완벽하지 않다. 특히 이 방식은 앞서 먼저 적용된 기관에서도 조작 논란이 발생했다.

실제로 이 방식은 2016년 A 기관에서 관련 사업 심사위원 선정 때 사용돼 물의를 빚었다. 당시 특정 위원들이 3회 연속 심사위원으로 뽑혀, 문제가 됐다. 이들이 추첨을 통해 연속 추첨될 확률은 0.0108%에 불과했다.

이런 이유로 지역 건축·토목 학계 관계자들과 한국환경보호운동실천연합(한국환경연합) 측은 시가 위원 추첨 과정에서 ‘코드’가 맞는 위원을 선정하기 위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환경연합 측은 시 추첨에 이용된 컴퓨터의 증거 보존을 요청해 뒀다.

강종인 한국환경연합 회장은 “부산시는 대저대교 환경평가서 조작 사태로 이미 행정 절차상의 신뢰성을 잃은 상태다. 엄궁대교 건립 등 초대형 사업을 앞두고 심의위원 선정 방식을 갑자기 변경한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지역의 한 건축토목학계 관계자는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부산시 건설 사업의 심의위원을 뽑는 과정에 엑셀 추첨 방식이 적용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이는 시가 건설비리 의혹을 자초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는 추첨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며 조작 가능성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엑셀 방식이 추첨에 적합한 것으로 공인됐다고는 단언할 수 없으나, 조작 가능성은 전혀 없고 오차도 전혀 없다”며 “서울시는 공개 추첨이 아닌 내부 선정 방식으로 진행되며, 경기도에서는 엑셀 추첨 방식으로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있어, 조작 논란은 어불성설이다. 추첨에 이용된 컴퓨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시연 또한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