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부산 청소년단체협의회 연대 회의 - 부산일보

[포토뉴스] 부산 청소년단체협의회 연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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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7-19 17: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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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소년단체협의회(발전위원회 위원장 김길구)는 최근 부산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강당에서 부산지역 직능별 발전방안 모색과 협의체 연대 시스템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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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델타시티 올해 3600여 세대 입주 ‘신도시’ 면모 갖춘다
허허벌판을 방불케 했던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 연내 3600여 세대가 입주하면서 신도시의 틀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신축 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서며 상권이 만들어지고, 에코델타시티를 동서로 잇는 교량도 첫 삽을 뜨면서 서부산 중심 생활권역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15일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올해 에코델타시티에서는 4곳의 신축 아파트에 366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18블록에 위치한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972세대)는 오는 6월 입주를 앞둬 사전점검이 한창이다.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e편한세상 에코델타 센터포인트(953세대)는 이삿짐을 옮기는 차량들로 단지가 분주한 모습이고, 강서자이 에코델타(856세대) 역시 다음 달부터 입주를 개시한다. 우미건설이 시행사로 들어간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린(886세대)은 오는 10월 집들이를 앞두고 있다. 에코델타시티는 강서구 강동동, 명지동, 대저동 일원에 356만 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 33개 블록에 약 2만 7000세대가 거주할 신도시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만 5조 4400억 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부산의 고질병인 동서 격차를 완화하고, 첨단 기술과 친환경이 어우러지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작년까지만 해도 조성 초기 단계라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수자인(554세대)과 에코델타 호반써밋 스마트시티(526세대) 등 2개 아파트에 1000세대 정도만 입주를 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상가 등 생활 편의성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에코델타시티 입주민 김 모(34) 씨는 “절대적인 입주민 숫자가 적다 보니 상가가 거의 활성화되지 않았다. 먹거리를 파는 푸드트럭만 와도 단톡방이 시끌시끌할 정도”라며 “올해부터 신축 아파트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쇼핑, 여가생활, 문화 등 시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코델타시티의 가장 큰 단점으로 손꼽혔던 교통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면 신도시 조성에 핵심 활력소가 될 수 있다. 10년 넘게 지연된 서부산권 숙원 사업인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건설 사업은 이달 초 첫 삽을 떴다. 대저대교는 강서구 식만동 식만분기점(JCT)에서 사상구 삼락동까지 연결되는 길이 8.24km 왕복 4차로 교량이다. 엄궁대교는 에코델타시티와 사상구 엄궁동(승학터널)을 잇는 길이 3km의 6차로 교량으로 두 대교 모두 2030년 준공 예정이다. 에코델타시티와 강서구 생곡동을 잇는 장낙대교도 조만간 첫 삽을 뜰 예정이다. 서부산에서 낙동강을 건너 부산 도심을 오가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교통·생활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에코델타시티 아파트들의 미래 가치는 한층 커진다. 특히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에코델타시티는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분양을 앞둔 다수의 아파트가 1군 건설사는 아니라는 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지역의 건설·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는 상황인 데다 ‘청약통장 무용론’이 대세가 된 시점에서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약한 아파트에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최근 에코델타시티에서 분양했던 일부 아파트들의 성적표가 예전 부동산 호황기 때와 비교할 때 크게 부진했다”며 “하지만 해운대나 센텀이 그러했듯, 초기에 신도시 입지가 잘 구축된다면 서부산 시대를 선도할 핵심 주거단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 서부산권으로 몰리는 데이터센터…부산, 동서간 전력수급 격차 심화
정부의 데이터센터 분산 정책과 부산의 우수한 인프라·정주여건과 맞물려 부산에 데이터센터가 수요가 대거 몰리고 있다. 특히, 서부산권에 민간 데이터센터 시설이 속속 들어설 예정이어서 전력자립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부산지역에서 조차 동서간 전력수급 불균형 심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부산일보＞가 부산시로부터 입수한 ‘부산지역 민간 데이터센터 운영 및 건립 예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부산지역에서는 2030년까지 총 24개의 데이터센터가 가동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현재 운영 중인 4개(강서구 3개, 중구 1개)를 빼면 지금의 5배인 20개의 데이터센터가 대부분 올해와 내년 착공에 들어가 5년 내에 순차적으로 준공 예정이다. 이들 20개(총 16개 기업) 신규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총 전기 필요 용량은 1447MW(메가와트)로 1기당 약 1GW(기가와트·1GW는 1000MW) 규모인 고리원전 1.5기(총 1.5GW 안팎)와 맞먹는다. 특히, 2030년까지 건립 예정인 민간 데이터센터 20개 가운데 85%인 17개가 서부산권인 강서(15개)·사상(1개)·사하(1개)에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나머지는 금정·영도·기장에 1개씩 들어설 예정이다.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전력 소모량이 많아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데이터센터 수요가 서부산권에 집중되면서 향후 전력수요 증가 시 계통망 부하에 따른 공급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전력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전력자립률은 169.8%로, 8대 대도시 가운데 인천(191.5%) 다음으로 높다. 부산의 발전량은 연간 3만 7096GWh(기가와트시), 연간 소비량은 2만 1851GWh에 달한다. 문제는 부산의 전력자립률이 자치구·군별로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부산시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전력자립률은 원자력발전소(원전)가 밀집된 동부산권의 기장군이 1990.6%로 압도적으로 높다. 이어 서부산권인 사하구(264.3%), 동부산권의 해운대구(12.9%), 서부산권의 강서구(7.1%) 순이다. 나머지 12개 구는 동·서부산권 구분 없이 구별로 전력자급률이 1% 안팎에 불과하다. 2023년 기준 부산의 전력생산율은 동부산권 82.2%, 서부산권 17.8%인 반면, 전력소비율은 서부산권 39.3%, 동부산권 60.7%다. 실제 부산 강서구 일대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 예정지 내 전력수요는 2024년 연간 4019GWh에서 2030년에는 연간 1만 4330GWh로 3.6배나 폭증할 전망이다. 이에 부산시는 우선,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중심으로 분산에너지원 확보를 통해 전력공급원을 확대·다변화하고, 장기적으로 부산항 신항, 가덕도에 무탄소인수기지, 수소특화단지 등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확보해 무탄소 기반 지산지소(地産地消, 전기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전기를 쓴다는 뜻)를 실현할 계획이다. 한편,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도시 경쟁력을 좌우한다.현재 국내에는 상업용 데이터센터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려면 부지 및 전력 확보는 필수조건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서비스는 기본이기 때문에 새로 건립되는 데이터센터는 수전용량이 최소 40MW 이상 확보돼야 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산 특히, 서부산권인 강서 지역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EDC)의 주요 신규 전력수요는 연간 1872GWh, EDC 내 그린데이터센터집적단지는 연간 4730GWh에 달할 전망이다. 급한대로 단기적으로는 2027년 말 준공 예정인 신강서 변전소(1000MW급)를 통해 데이터센터 집중에 따른 계통부하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변전소 신·증설, 송배전선로 확보 등 전력망 신설에는 상당한 시간(765kV 약 10년, 345kV 약 9년)이 소요되는 만큼, 데이터센터 증축 등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서는 강서구 내 선제적인 공급자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지역에 데이터센터가 건립되지 않으면 다른 지역 또는 국가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이용해 각종 정보통신(IT) 서비스를 시민들이 제공받아야 한다.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다른 지역보다 빠른 속도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보]부산 경찰사격장에서 총기 사고 발생
부산 강서구 경찰사격장에서 총기 오발 사고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경찰청은 16일 낮 12시 20분께 강서구 대저동 강서실내경찰사격장에서 총기 오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순경 직책의 20대 경찰 A 씨 머리에 실탄 한 발이 격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사격장에서는 사격 훈련이 한창이었다. 각 경찰마다 실탄 5발이 지급됐다. 경찰은 A 씨가 소유한 권총에서 실탄이 발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 얼굴 쪽으로 총구가 향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곧바로 사설 구급차를 타고 서구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심정지 상태였다. 총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경찰도 사격장 CCTV를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 경찰사격장에서 총기 사고 발생… 20대 경찰 사망(종합)
부산 강서구 경찰사격장에서 총기 오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부산경찰청은 16일 낮 12시 20분께 강서구 대저동 강서실내경찰사격장에서 총기 오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순경 직책의 20대 경찰 A 씨가 머리에 총상을 입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곧바로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5분께 숨졌다. 경찰은 A 씨가 소유한 권총에서 실탄이 발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사격장에서는 사격 훈련이 한창이었는데, A 씨는 실탄 5발을 지급받고 훈련에 참여했다. 사격 훈련 중 A 씨가 총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 CCTV에는 A 씨가 총기를 확인하는 장면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후 사격 훈련은 중단됐다. 경찰은 A 씨를 부검하는 한편, 총기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땅꺼짐 사고와 불과 10m … 동서고가로 안전성 진단
부산시가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인근 싱크홀이 동서고가로를 받치는 교각 주위에서 발생하자(부산일보 4월 14일 자 2면 등 보도) 동서고가로 안전성을 긴급 진단한다. 시는 싱크홀이 발생한 사상구 새벽로 일대 동서고가로에 대해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사상구 새벽시장 인근 교차로에서 가로 5m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생겼다. 해당 싱크홀과 동서고가로를 받치고 있는 교각의 거리는 10m가량에 불과했다. 시는 하루 평균 차량 8만여 대가 오가는 동서고가로 교각 인근 싱크홀이 교각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교각 일대 지반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동서고가 하중을 새벽로 일대 지반이 견딜 수 있는지, 침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교량 위험에 대비해 경사 측정 계측기도 설치할 예정이다. 계측기 설치 개수와 장소는 검토 중이다. 지표 투과 레이더(GPR)를 활용한 추가 싱크홀 탐색도 실시한다. 대대적 점검에 앞서 지난 14일 맨눈으로 교량을 점검한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동서고가로 교각 하부에는 길이 37m, 직경 1.5m 철제 기둥이 2개씩 박혀 있기에 안전하다”며 “싱크홀 발생으로 지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당근책 없는 ‘반쪽짜리’ 송도 이전...텅빈 수주·직원 반대 ‘사면초가’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인천 송도 이전이 하세월이다. 올해 초 완전 이전을 약속했지만, 회사의 주요 전략 부서는 여전히 서울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사회에서는 이전 의지가 부족한 사실상 ‘반쪽짜리 이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당초 올해 2월 중 목표로 한 인천 송도 이전 절차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당초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대대적으로 “올해 송도 시대를 열 것”이라고 청사진을 밝혔지만, 여전히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결과 현재 송도 캠퍼스 공사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기술 분야의 인력 일부만이 송도에서 근무하고 있을 뿐, 전략·기획 등 핵심 부서는 여전히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핵심 인력은 이전하지 않고 송도 현지에서의 신규 채용을 늘리는 이른바 ‘꼼수 이전’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역 사회의 안타까운 불신은 2010년부터 시작된다. 앞서 롯데그룹은 2010년 롯데몰 송도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2013년 착공식을 개최했다. 하지만 이후 롯데몰 오픈일을 2015년에서 2017년 또 2022년까지 연기하며 지역 민심을 잃은 바 있다. 특히 현재 2026년을 목표로 건축 승인을 진행 중이나 유의미한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착공식 진행 후 13년 가까이 아무런 성과가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회에서는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의 송도 이전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미 대형 바이오사들이 이전한 만큼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완전 이전할 경우 송도가 국내 ‘바이오의 메카’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함께 작용했다. 이에 대해 롯데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회사 인원의 3분의 2가 송도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직원 이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완전 이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에 거주 중인 직원들의 송도행 반발로 알려졌다. 직원들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거주·이사비 지원 등 이른바 ‘당근책’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쟁사들과 차이가 크다. 예컨대 송도에서 사업을 시작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직원이 거주지를 서울에서 송도로 이전하면, 기숙사 무료배정 등을 지원한다. 또 캠퍼스 내에 복지동을 신설해 병원, 피트니스센터 등 임직원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또 직원들의 서울-송도 간 출퇴근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사들의 경우 서울과 송도를 오가는 노선이 수십 개에 달하지만,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송도-사당 노선 단 1개에 불과한 형편이다. 익명을 요구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그룹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직원 복지까지는 신경 쓰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수주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사면초가에 빠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회사는 지난해 3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바이오 캠퍼스 1공장 착공식을 열며 송도 시대를 예고했다. 2030년까지 약 4조 6000억 원을 들여 20만 2285㎡ 부지에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3기(총 36만 리터)를 건립·운영할 계획이다.
‘칼 들고 거리 배회’ 부산서 잇따라 검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첫 적용
부산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킨 이들이 최근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로 잇따라 검거됐다. 부산에서 이 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사하경찰서는 지난 15일 50대 남성 A 씨를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한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50분께 50대 남성 A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이 19cm가량의 반달형 칼을 손에 든 채 사하구 신평동 자신의 집에서 근처 편의점까지 약 15분 동안 배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1시 편의점 주변 계단에 앉아 있는 A 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부산진구에서도 흉기 소지자가 붙잡혔다.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B 씨는 16일 오전 1시 30분께 부산진구 가야동의 한 은행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이 약 20cm의 스테이크 나이프를 들고 은행 문을 발로 찼다. 경찰은 1시 50분께 현장에서 B 씨를 붙잡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 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경찰청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돌곶이역·압구정역 인근서 싱크홀·도로침하 의심 신고
16일 오후 서울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과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 인근에서 싱크홀(지반 침하)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한때 도로가 일부 통제됐다. 연합뉴스 보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4번 출구 앞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싱크홀이 아니라 아스팔트로 임시 포장된 도로가 살짝 내려앉은 것으로, 깊이 5㎝·넓이 60㎝의 땅꺼짐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서울 성북구 돌곶이역 6번 출구 앞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돌곶이역 앞에서는 깊이 5㎝, 넓이 50㎝의 포트홀(도로파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북구청과 경찰은 돌곶이역 앞 차선 1개를 통제하고 있으며, 구청은 땅을 메우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신고가 접수된 두 곳 모두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100조 원’에 한동훈 “200조 원 투자”…앞다퉈 ‘AI 육성’ 공약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15일 인공지능(AI) 분야에 총 200조 원을 투자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전날 첫 공약으로 ‘AI 투자 100 조 원 시대’를 발표한 데 이어 한 전 대표가 배 규모의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첫 번째 정책 비전 발표회에서 ‘성장하는 중산층’을 핵심 목표로 내세우면서 AI 3대 강국·국민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라는 ‘3·4·7’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는 미래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AI 인프라에 150조 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 원 투자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며 “‘한국의 팔란티어’가 반드시 탄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팔란티어는 미국 국방부와 중앙정보부(CIA), 연방수사국(FBI) 등지에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파는 기업으로 시가총액이 지난 2월 말 기준 2100억 달러(약 298조원)에 이른다. 앞서 민주당 이 전 대표는 지난 14일 대선 출마 첫 행보로 국내 AI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인 퓨리오사AI를 방문, 100조 규모의 국가 주도 AI 투자계획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선 경쟁의 쟁점을 경제로 보는 양당 주자들이 미래 핵심 산업인 AI 분야에서 앞다퉈 공약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교육과정 전면 개편을 통한 ‘AI 전문 인재 1만 명’ 양성,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조직인 가칭 ‘미래전략부’ 신설도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 전 대표는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돼도 세금이 과하다고 느껴지면 삶은 여전히 팍팍할 수밖에 없다”며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고 부양가족 인적 공제의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속세는 개인별 수령 기준인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하고, 배우자 상속은 전면 면제가 맞다”며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엔 세율을 인하해 대부분 국민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복지 정책으로는 ‘한평생 복지계좌’ 도입, 복지 구조조정을 담당할 부총리급 ‘사회보장부’ 신설, ‘늘봄학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경제 문제를 풀겠다”며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 복원이며, 이는 경제 안보, 사회적 가치, 혁신 경제로 확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지율 상승세 한덕수… 헌재 제동에 '대망론' 발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시켰다. 헌재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행위를 사실상 '권한 밖'이라 규정한 셈이다. 국민의힘 안팎에서 6·3 대선 '와일드카드'로 한 대행 차출론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한 대행의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헌재는 지난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이에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 청문 요청안 제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 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한덕수 대망론'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선 '반전 카드'로 거론되는 한 대행이 당장 '위헌 논란'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앞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한 이후 뚜렷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지명 행위 자체가 위헌이었다는 헌재 결정에 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에 따라 민주당은 공세 빌미를 득했고, 한 대행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행보에 일부 정당성을 상실해 대권주자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헌재를 겨냥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의 한 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도 "당연한 결정, 사필귀정"이라며 "한 대행은 그동안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거듭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에 어불성설이었다"며 "한 대행에게 부여된 권한과 임무는 파면된 내란 수괴 때문에 치러지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전부다. 경거망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헌재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헌재의 고무줄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그동안 헌재 입장을 스스로 뒤엎는 행동이다. 지난 1월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을 결정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략적으로 가로막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조차 정치적 해석에 따라 제약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헌법상 주체이며, 재판관 지명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대행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면서 타 후보들을 위협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23명 가운데 '보수 후보 당선'에 공감한 유권자(349명)를 대상으로 범보수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한 권한대행이 29.6%로 1위를 차지했다. 김 전 장관은 21.5%로 2위였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4.1%), 홍준표 전 대구시장(10.9%),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7.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2.6%), 이철우 경북지사(2.2%) 순이었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3.0%, 국민의힘 경선 불참을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은 2.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p), 응답률은 4.6%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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