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전국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려 총 4000명의 학부 신입생을 더 뽑기로 했다. 지금보다 매년 400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는 2006년 이후 16년 만이다. 당정이 어제 국회에서 확정한 내용에는 2018년 2월 폐교된 서남대의 입학 정원(49명)을 활용해 코로나19 사태에서 그 중요성이 입증된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전문인력 양성 기관인 국립 공공의료대학원의 설치를 위한 입법 근거 방안도 포함됐다. 모두 부족한 의료 인력 확충과 의료 서비스 혜택의 전국적인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의료 선진국 진입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당정 10년간 한시적 4000명 증원키로

의료 서비스 불균형 완화하는 계기 돼야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고질병이 된 지역 의료 인력의 부족 현상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의료 인력의 수도권 쏠림 심화는 지난 대구·경북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때 지역 공공의료의 공백 현상으로 나타났음을 온 국민이 똑똑히 보았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 3.1명에 비해 세종 0.9명, 경북 1.4명, 울산 1.5명, 경남 1.6명으로, 의료 서비스 접근에서 지역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에 매년 신입생 증원분 400명 중 300명을 면허 취득 이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근무하도록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로 평가한다.

정부 규제가 강하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직능 시장인 의료계에서 양대 단체인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의사 인력의 증원은 의료비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집단행동 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의사 부족이라는 의료 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인력 확충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라며 환영했다. 개원의 중심의 의사협회와 중소형 병원 중심의 병원협회 반응은 예견됐던 만큼 향후 정부와 의료계 간 충분한 의견 수렴과 숙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 해도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향한 대의가 훼손돼선 안 된다.

당정의 조치가 큰 틀의 방향은 잡았다고 해도, 일선 현장에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세심하고 꾸준한 실행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핵심인 지역 의사 의무 배치는 이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별도의 지역 의료수가 가산 등 후속 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만큼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라도 경남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 의사 증가로 제기되는 진료의 질 하락이나 의료비 증가 우려는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교육 수련을 더욱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씻어야 한다. 그래야 온 국민이 의대 정원 확대의 과실을 골고루 누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