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들은 많은 물이용부담금을 지불하면서도 오랫동안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권리를 갖지 못해 왔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녹조현상이 발생해 부산 시민의 식수원인 경남 양산시 물금읍 물금취수장 앞 낙동강이 녹색으로 변했다. 부산일보DB

낙동강 물이용부담금이 비효율적으로 쓰인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부담금 집행 방식과 수질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 9일 오후 ‘물이용부담금 비효율적 사용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신혜정 부대변인은 “낙동강 수질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집행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개선책을 마련하고,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변화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2002년부터 낙동강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등 5개 시·도 주민에게 징수한 돈이다. 각종 수질 개선 사업은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사용해 진행된다. 2020년까지 18년간 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은 총 3조 3243억 원에 달한다.

신 대변인은 “기금 총액 중 약 16%인 5442억 원을 수질 오염원이 되는 주변 토지 구입 비용으로 집행해왔다고 한다”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매입한 토지의 약 90% 넘는 곳이 상수원 오염에 큰 영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낙동강 물이용부담금 중 가장 많은 비율인 24%를 부담하는 부산 시민들도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보이고 있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