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댐 물 피해 지역 의장단은 집중호우 시 댐 방류로 인해 심각한 수해를 당한 전국 15개 지역 댐 물 피해지역 시군의회 의장들이 모여 결성했다.

‘국회는 댐관리가 아닌 수재를 조사해야 한다. 수재 조사위원회를 환경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구성하라.’

전국 댐 물 피해 지역 의장단과 전국 댐 피해극복협의회가 28일 경남 합천군의회에 모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전국 댐 물 피해 지역 의장단은 집중호우 시 댐 방류로 인해 심각한 수해를 당한 전국 15개 지역 댐 물 피해지역 시군의회 의장들이 모여 결성했다.

이들 의장단은 8개 지역의 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환경부는 이번 수해의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구성한 조사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환경부가 구성한 댐관리조사위원회는 지역 추천위원의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추천 자체가 원천봉쇄 되어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수재 조사위원회를 피해지역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와 수자원 공사 태도도 문제 삼으며 댐관리메뉴얼 전면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환경부와 수자원 공사가 매뉴얼대로 했다는 식의 천편일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환경부와 수자원 공사 태도는 오만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또 댐으로 인해 각종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지자체에는 공동 자산인 댐 관리 참여를 보장해야 수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며 댐 수익금 절반을 피해지역으로 환원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전국 댐 지역이 발전하고 행복한 곳이 한 곳도 없고 대도시를 위한 상류 지역 수탈의 상징이 됨이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더는 하류 대도시를 위한 희생을 거부하며, 이번 수재 조사도 환경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회와 감사원이 나서서 댐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댐관리 당국을 감사하고 책임을 엄히 물어줄 것을 원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

류영신 기자 ysryu@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