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KB 부동산 통계 공방…송언석 “공공기관들, KB시세 이용”
23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 통계와 관련해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 통계를 두고 다시 논란이 벌어졌다.
현재 국토부는 부동산 공식통계로 한국감정원 통계만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KB국민은행 통계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공방이 있었다.
이날 국회 국토위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은 종합국감에서 “지난 16일 본부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산출된다’라는 발언이 왜곡됐다”라고 주장하고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들이 현재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활용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당시 본부감사에서 “2017년도 하반기 이후, 감정원 통계와 KB통계 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팩트는 인정하는가”라는 송언석 의원의 질문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감정원 통계가 공식통계다. KB 통계의 경우 호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감정원 통계와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23일 종합국감에서도 김 장관은 똑같이 답변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서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KB 부동산시세와 감정원 부동산테크 시세 중에서 선택해 적용하고 있고 특히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의 경우에는 KB 부동산시세가 등록된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의 경우,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능한데, 해당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KB 시세를 적용하고 KB시세 정보가 없을 경우 한국감정원 시세 정보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다양하게 KB시세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한국감정원 통계만 내세운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KB 국민은행 시세는 대출할 때 사용한다. (은행이) 대출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는 시세를 높게 하는 경향이 있다. KB가 호가 중심 시세라는 것은 그런 것과 연관돼 있다”고 답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