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2차 대유행 비상

폐점한 업주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게시판 캡처

부산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잘못 공개해 폐업한 점주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점주는 권리금조차 받지 못한 채 올 6월 가게 문을 닫았으나 아무런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

‘숑숑돈까스 남천점’ 점주 양영화(54) 씨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오류로 폐업까지 누구에게 손해배상’이라는 글을 올렸다.

‘숑숑돈까스 남천점’ 2월 동선 공개

부산시, ‘광안점’ 수정 후 사과문

“확진자 가게” 소문 남천점 폐업

“권리금 등 수억 원 피해” 호소

이 글에서 양 씨는 “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우리 가게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역학조사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잘못 표기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 돈가스집’이란 소문이 퍼져 월 매출 2000만 원 이상 찍던 식당에 손님이 끊겼다”고 말했다. 또 양 씨는 “5월 남편까지 스트레스로 쓰러졌고 6월 말 폐업 신청을 했다. 날린 돈만 수억 원, 살던 집까지 팔아 마련했지만, 그날 이후 하루도 맘 편히 잠들지 못한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27일 현재 해당 글은 1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양 씨의 가게는 올 2월 25일 부산시가 올린 ‘부산 27번 환자 코로나19 동선’에 포함돼 언론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됐다. 하지만 이날 양 씨는 개인 사정으로 가게 문조차 열지 않았다. 시는 ‘숑숑돈까스 광안점’을 ‘남천점’으로 오인해 게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뒤늦게 오인 게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숑숑돈까스 광안점’으로 수정한 후 사과문을 공식 SNS에 게재했다.

그러나 상황을 돌이키기에는 이미 늦어버렸다. 양 씨의 가게는 SNS에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로 낙인찍히면서 올 6월 결국 영업을 접었다. 가게 권리금 3500만 원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월세가 몇 달 밀려 있었고, 밀린 대출 이자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가압류가 들어왔다.

설상가상 양 씨가 손해배상을 위해 제기한 국가배상 신청이 기각됐다. 부산지구배상심의회 배상결정 통지서에 따르면,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양 씨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양 씨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요즘 매일 부산시청을 찾고 있다. 양 씨는 “변 대행을 만나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매번 문전박대를 당했다. 민사소송은 비용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면서 “국가가 잘못한 일을 왜 개인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kksh@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