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대 채용 확대’ 결사반대하는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하태경(사진·해운대갑) 의원이 1일 ‘공공기관 지방대 채용 할당제 확대’를 강하게 비판했는데, 올해 7월 같은 당 부산 의원 7명이 서명한 법안과 전면 배치되는 내용이라 지역정서와 한참 동떨어진 인식을 가졌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하 의원이 지방대 출신 채용자를 확대하는 방침을 두고 “공정은 쓰레기통에 내버렸나”며 ‘거칠게’ 공격한 터라 지역 정가에선 지역을 대변해야 할 시당위원장으로서 어이가 없는 행동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낙연 대표가 공공기관 채용에 지방대 50% 할당하자고 한다”며 “능력과 실력 대신 불공정 채용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50% 할당제가 시행되면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청년들은 오히려 심각한 역차별을 받게 된다”며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지방대 50% 할당제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이낙연, 지방대 50% 할당제 검토
하태경 “시행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지역 정서와 동떨어진 인식 ‘빈축’
지역 의원들 발의 법안과도 배치
“부산 시민 대변 시당위원장 맞나”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국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방대 출신자를 50%까지 뽑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일자리가 극히 부족한 지역의 정치권 시각은 하 의원 인식과는 크게 다르다. 당장 올해 7월 국민의힘 전봉민(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조경태(사하을)·김도읍(북강서을)·이주환(연제)·황보승희(중영도)·안병길(서동)·정동만(기장) 의원 등 부산 의원 7명이 서명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30%의 지방대 채용 할당 의무를 50%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전 의원 등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해마다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채용인원은 매년 증가추세임에도 지역별로 지역인재 채용률의 편차가 크고, 혁신도시 소재지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진입은 여전히 높게만 느껴져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혁신도시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인재의 채용률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50 이상으로 상향해 법률로 규정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이 문제는)의원마다 의견 차이가 나는 사안이고 다른 지역의 (우리당)의원들도 (할당제 확대 쪽으로)법안을 많이 냈다”며 “하지만 (저는)채용의 문제는 공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지역의 국민의힘 관계자는 “시당위원장은 지역에서 예민한 문제를 다룰 때 동료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특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시기라 더욱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지난달 30일 전북 부안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에서 “제가 생각하는 균형발전 방안 몇 가지를 소개하고 싶다”며 지방 채용 할당, 지방 기업 법인세 감면 구상을 사전 예고 없이 밝혔다.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채용시 지방대 출신 비율 확대(현행 30%→50%), 수도권에서 멀수록 법인세를 낮추는 낙후지역 이전 기업 차등적 세제, 하위직 공무원 지방 할당제도 부분 도입 방안을 거론했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