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에서 용역비 반영 요구에 답변
결국 국토부 연구용역 예산 20억원 증액키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국토교통부 예산에 가덕도 신공항 용역비 20억원을 증액하는 문제를 놓고 김현미 장관은 “저도 마음이야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면 해주고 싶다”며 “그러나 행정부에서는 절차를 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헌승 의원은 “공항 건설이 늦어지면 2030 부산엑스포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검증위에서 김해신공항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바로 공항건설 절차에 들어가도록 최소한 내년 예산에 용역비 20억원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저도 마음이야 지역주민 원하면 해주고 싶다”며 “그러나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이를 건너 뛰어라하면 공무원들이 내 그렇습니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야 정치인 출신 장관이어서 예를 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못한다. 그래서 상임위(국토위를 말함)에서 논의하지 말고 예결특위 심사에서 여야가 논의를 하라”고 말했다.

현재 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서는 김해신공항 확장사업이 적절한지 검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금명간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국토위 위원들은 내년 국토부 예산에 가덕도 신공항 타당성조사 용역비 20억원을 포함시키자고 요구했다. 총리실의 검증 결과, 김해신공항이 부적정으로 결론나면, 시간 지체없이 곧장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날 국토위에서 의원들과 김 장관간에 공방이 계속되자 진선미 국토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여야 간사는 국토부가 본래 가지고 있던 정책연구용역비(26억원) 예산을 20억원 증액하고 이를 가덕도신공항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 장관은 “검증결과가 발표되면 이번에 증액되는 20억원을 정책연구개발사업비 후속조치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며 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