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청사 건물 전경

부산시가 내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한다. 시는 당초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올해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보류했지만, 최근 실시한 용역에서 설립 타당성을 인정받아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B/C값 1.08로 타당성 확보

향후 30년간 생산유발 3005억 원

어린이집·노인건강센터 운영 계획

부산시는 한국재정분석연구원에 의뢰해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진행한 ‘부산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설립 타당성이 인정돼 내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올해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에 지원하지 않아 부산사회서비스원 출범을 보류했다.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어린이집 4곳, 노인건강센터 1곳 등 총 5곳의 국·공립시설을 직접 운영하게 된다. 또 사회서비스정책 연구, 교육, 민간기관 지원 등 사업도 맡는다.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부산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는 데 총 151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향후 30년간 생산유발효과로 3005억 원, 부가가치효과로 1449억 원이 창출되며 2732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 대비 편익값인 ‘B/C’가 1.08이 나와 설립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시는 이달 2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부터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를 검토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서비스원이란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요양시설 등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국공립 시설을 지자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뜻한다. 종사자는 모두 직접 고용한다. 현재 지자체는 국공립 시설 운영을 주로 민간 법인 등에 위탁하는데, 이로 인해 사회복지사 처우가 열악해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17번째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을 꼽은 바 있다. 또 부산시는 민선 7기 공약사업 중 ‘가족이 행복한 건강안전도시’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을 내세웠다.

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사회복지시설은 공적 성격이 강한데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면서 시민들이 누려야 할 사회 서비스의 질이 낮아졌다. 이번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이 입증된 만큼, 부산시는 시급히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사회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